북한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
 대북경협 사업 필승 노하우를 공개하다

 두루뭉술하기만 했던 ‘평화’가 구체화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남북 간 경협은 대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한민국 경제에 그 어떤 기회보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990년대 말부터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에서 북한 법률 업무를 도맡아온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북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여기에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한 남북경협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현장감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길 기대한다.

북한투자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대북경협 사업 뛰어들기 위한 선결조건은?
- 대북 사업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 국제사회 대북제재 확실히 알고 피하자
- 남과 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 규정은?
- 지적재산권 이슈: 북한에도 특허권이 있나?
- 그래도 걱정되는 대북투자 리스크, 어떻게 관리하나?
- 이미 대북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대북투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 기업과 개인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미개척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기를 원한다.
최근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 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비즈니스는 북쪽 어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 북쪽 법률 같은 것도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기업들과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책이 나왔다.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과 매일경제 중소기업부가 힘을 합쳐 《북한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실제로 대북투자 시 꼭 필요한 내용인 법적 자료부터 대북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 우리 기업들에 활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소개한다. 대북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기업인은 실제 북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20여 년간 남북경협의 역사에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한다. 〈매일경제〉는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북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 전문변호사들과 기획한 이 책이 아무쪼록 북한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은이 :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 
이호진 율촌 고문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8회, 율촌 고문, 유엔한국협회 부회장/CEO, CTBTO현인그룹위원, 전 외교부 대사, 전 UN군축위원장

김동수 율촌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8회,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신동찬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6회, 미 노스웨스턴대 법학석사, 율촌 기업법무그룹 파트너 변호사

송상우 율촌 회계사
서울시립대 세무, 공인회계사 29회, 미 노스웨스턴대 조세법 석사, 율촌 조세그룹 조세자문팀장

한동수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학석사, 사법시험 34회,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 율촌 지적재산권그룹 파트너 변호사

한수연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46회, 경희대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안보북한정책 전공,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파트너 변호사

박준모 율촌 연구위원
연세대 경영, 미 MIT 경영대학원 석사(MBA), 매일경제 기자, 율촌 리서치 팀장

지은이 :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전병득 부장, 서찬동 차장, 신수현 · 안병준 · 이영욱 · 김정법 · 송민근 · 이진한 기자

<성공한 사장들이 말하는 나의 사업이야기>

1부 북한투자 제대로 하는 법
1 북한 변화 가능성과 대북경협 진출 선결 조건 이호진 율촌 고문
2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김동수 율촌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3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신동찬 율촌 변호사
4 대북 투자에서의 세금 문제 송상우 율촌 회계사
5 북한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한동수 율촌 변호사
6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 한수연 율촌 변호사

2부 북한투자,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나?
1 남북경협, 그 위대한 도전 전병득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
2 ‘고향의 봄’ 기다리는 북한이 고향인 기업인들
3 고향 침대공장의 꿈 에이스침대
4 북에 시멘트 공급 쌍용양회
5 태양광발전 추진 에스디엔
6 개성공단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7 북에 인터폰공장 세운 코맥스
8 북 산림 복원 프로젝트 수프로
9 북녘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10 북 조림사업 꿈꾸는 영림목재
11 풍부한 북 광물 수입 태경산업
12 개성에 석재 합영회사 태림산업
13 북 농기계공장 건립 동양물산기업
14 남북경협 씨앗 되길 아시아종묘
15 남북공동어로 추진 신한물산
16 26년간 대북 사업 코스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