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2026.6)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만 가는 빈집·빈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생존과 삶의 터전인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토지기본법과 상속 등 관련법을 해설하는 동시에 외국의 토지정책도 참조하여,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도시 계획과의 연동과 ‘현대 총유’라는 발상을 통해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며,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해법은 현재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참고가 되어줄 것이다.

지은이 : 이가라시 다카요시

1944년 일본 야마가타현 출생. 호세이대학 명예교수, 변호사. 전 내각관방참여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권리』, 『아름다운 도시와 기도』, 『현대 총유론』(편저), 『「도시 재생」을 묻다』, 『건축 분쟁』,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국토 강인화」 비판』, 『대지진 부흥 10년의 총점검』(공저) 외 다수가 있다.

옮긴이 : 윤재선

1954년 경상남도 진해 출생.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과 교토대학·오사카공립대학 법학부, 오이타대학 경제학부 등에서 한·일 지방자치 비교 연구를 이어 왔다. 1989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행정학과를 개설하고, 한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에서 40여 년간 후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였다. 한·일 중앙·지방 관계의 비교, 그리고 저출산·지방 소멸·수도권 일극집중을 한·일 비교의 시각에서 살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지방 정책 자문에 참여하였다. 저서로 『지방분권형 사회의 형성』, 『한국의 군대(韓國の軍隊)』(일본어) 등이 있고, 역서로 이가라시 다카요시의 『의회─관료의 지배를 넘어서』 외 다수가 있다.

머리말-시바 료타로의 한탄

제1장 토지기본법과 토지 정책

1. 토지 상품화와 버블

2. 구(舊) 토지기본법─거품에 대한 대응

3. 신(新) 토지기본법으로─불명토지·빈터·빈집에 대한 대응

4. 두 기본법의 고찰─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한계

5. 토지관련법의 정비─빈집법부터 등기법까지

6. 토지 관련법은 기능하는가?

제2장 일본 역사 속의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권의 변혁과 ‘시대의 전환’

2. 토지소유권의 역사─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3. 메이지유신과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4. 쇼와 헌법과 토지소유권

제3장 외국의 토지소유권─도시계획의 시각에서

1. 도시계획이란?

2. 외국의 도시계획과 비교

3. 일본의 참고가 될 외국의 도시계획

4. 상속에 관한 각국 비교

5. 미국과 일본의 랜드뱅크

제4장 전원도시론─21세기 중반 일본의 참모습을 찾아서

1. 도시재생과 콤팩트 시티

2.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신도시 건설

3. 국토교통성 「국토의 장기전망」

4. 하워드와 오히라의 전원도시

5. 디지털 전원도시론

6. 전원도시와 ‘연(緣)’

제5장 현대총유─토지소유권과 이용의 새로운 모습

1. ‘상품’에서 ‘행복’으로

2. 자본주의의 위기와 현대 총유의 등장

3. 각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총유의 전개

4. 체제의 개혁으로─현대 총유의 주체

후기

주(注)

역자 후기

역자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