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 이론적 토대와 실행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한 책!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부동산 쏠림, 가계부채, 양극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용기 전 아주대 교수의 신간 《생산적 금융》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람, 지역을 살리는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의 혈관으로 기능하는 금융을 뜻한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고착된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며, 이를 돌려세우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라는 국가 전략을 학문적·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작이자 한국 금융시스템 개혁의 실질적 청사진이다.

지은이 : 김용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 석사, 국제정치경제학 (금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 〈금융규제제도와 정책선택(Regulatory Institutions and Policy Choice)〉에서 금융 안정과 성장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상충 또는 상보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과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지낸 후, 2025년 8월 퇴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20. 2.~2022. 5.)을 역임했고, 재임 중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금융 TF’를 설치하여 ‘생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공적자금관리위원, NH농협금융지주 이사회 사외이사 겸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구단체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상 분석과 정책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추천사

책을 펴내며

서론: 저성장의 원인은 금융인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투자 부진

금융의 자산 편향

불평등과 청년 금융소외

금융의 재정립 과제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

1장 한국 금융의 팽창과 구조적 특징

1. 실물경제를 앞지른 금융자산

2. 금융자산의 급증을 낳은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

3. 한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문제

4. 산업금융·정책금융·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전환 프레임워크

2장 산업순환 vs 금융순환

1. 자본주의를 보는 순환의 시각

2. 산업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의 차이

3. 산업·금융 분리에 대한 경제사상사적 논의

4. 역사적 흐름: 금융순환의 부상과 산업순환의 약화

5. 금융순환이 산업순환을 압도한 이유

6. 금융적 순환을 억제할 것인가, 재구성할 것인가?

7. 순환의 방향을 재설정할 시간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1.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상품적 특징과 현황

2.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금융의 중심이 된 이유

3. 2008년 이후 가계부채/GDP 급등의 배경

4. 자산가격을 키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메커니즘

5. 경제 전반에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의 영향

6. 가계부채 질적 변화와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역할

7. 국제 비교 속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8.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의 비교: 위험성과 파급 범위

9. 위기 신호와 ‘느린 붕괴’ 가능성

10.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SR 등)의 효과와 한계

11. 주택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스템의 향후 과제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1. 왜 청년·무자산 계층인가

2. 국제적 흐름과 청년 포용금융의 시사점

3. 청년 탈금융화와 금융소외 현상

4. 금융소외의 구조적 원인 분석

5. 국제 비교 속 청년 금융소외

6. 청년 금융소외의 사회적 결과

7. 청년 포용금융의 필요성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2. 지역금융의 이론적 근거

3. 일본 지역금융이 건재한 이유

4. 한국 지역금융의 구조적 문제

5. 해외 우수사례(일본·독일·미국)

6.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1. 돈을 돌고 있지만, 어디로 도는가?

2. 이론적 토대: 케인스와 슘페터의 통찰

3. 한국 금융의 현실: 산업 대신 자산을 순환하다

4. 금융적 순환의 사회적 비용과 국제 비교

5. 생산지향적 금융순환의 기준

7장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인과 귀결

1. 1990년대 이후의 전환점

2. 세계화와 금융자유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과

3.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구조적 귀결

8장 산업·금융순환의 재구성 가능성

1.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는 교훈

2. 해외 사례에서의 교훈

3. 한국이 얻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

4. 지향해야 할 생산적 금융체제의 방향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1. 민간금융의 구조적 제약 요인

2.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

3.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4. 민간금융 전환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5.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1. 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가?

2. 정책금융기관의 유형과 기능

3.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현재 모습과 역할

4. 해외 주요국 정책금융기관 비교

5.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의 관계: 세 가지 모델과 현황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1. 신자유주의 금융시대의 10대 현상

2. 금융화의 일반화

3. 주주가치 극대화

4.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5. 금융시장의 팽창과 파생상품

6. 부동산 거품과 자산 효과

7.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세계화

8. 통화정책의 금융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우선시

9. 단기성과 압박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부상

10. 금융위기의 상시화(Perpetual Crises)

11. 실물경제의 금융 의존 심화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11개 장의 종합적 시사점

한국 금융시스템의 역사적 궤적과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성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

산업·지역금융의 약화와 경제순환의 단절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지속 가능 성장의 조건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종합 금융정책 제언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개혁 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