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논쟁 -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 -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원자력’을 말하다
문제가 되는 원자력과 원자력을 문제로 만드는 것들에 관하여

2017년 6월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가동된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마침내 그 끝을 맞이한 것이다. 한국의 전력 계통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다양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로를 넘어 ‘탈핵 시대’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찬반 진영은 또다시 불타올랐다. 원전 관련 뉴스가 연이어 언론을 장악하며 원자력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정부는 향후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국민들 반응을 살피기에 나섰다. 이와 같이 원자력 이슈가 표면적으로 급부상하자 찬반의 양 진영은 연이어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들의 뉴스를 접하며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자극적인 주장과 단편적인 근거일 것이다. 원자력이라는 전문 영역과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행태는 전력 수급의 문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주체인 국민의 대다수를 소외한다. 이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원자력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정책적 사안이 그렇듯이 원자력 문제 역시 정책적 수혜 대상이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은 제외된 상태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논의되고 결정된다.
즉, 원자력 자체에 내포된 문제점들과 이를 더욱 문제거리로 만든 여러 상황이혼동되어 한국에서 원자력이 갈등의 선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도무지 그 깊이와 경계를 알 수 없는 원자력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시해 원자력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쟁점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찬반 양론의 전문가 10인을 섭외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치열한 토론의 결과로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가 탄생하게 되었다.

찬반의 주장과 논거를 동시에 제공해 합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다
원자력발전소 원리부터 신재생에너지 로드맵까지

지금껏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계속해서 상존해온 원자력 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돌파하고자 원자력을 주제로 ‘정책 대 정책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우선 상반된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척점을 구조화해 상반된 견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며,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완화해 발전적인 방향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숙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경제성, 에너지 전환 관점의 원전 필요성을 5대 쟁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 찬반을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원자력 전문가 10인의 대면식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의 전문가적 견해 확장과 합리적 성찰을 이끌었다.

이 같은 포럼이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찬반 양론의 주장과 근거들을 한자리에서 심도 있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일방의 주장과 다소 편협적이던 논리의 전개와 정보의 제공은 국민에게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신감만 높이게 만들었다. 포럼을 이끈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 합의는커녕 토론해볼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미래는 경제성장부터 국민 건강과 미래 환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같은 국가 대사에 관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면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분명히 하고,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타협되지 않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의 지은이로 올라 있는, 원자력을 찬성하고 또는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근거에는 얕은 것이 없다.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성부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원전의 경제성, 국민과 관련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절차상의 공정성에 관한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미래와 환경까지 고려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의 원전 필요성에 대해 출발점에 되는 지점에서 시작해 확장적 제언까지 다룬다.
이 같은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는 원전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미래 에너지 방향성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원자력에 관한 균형 잡힌 사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원자력에 관한 개인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편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전통 있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였던 1960년대부터 인구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으며, 체계적인 사회조사를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등장한 산업사회와 노동 관련 연구를,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및 이주, 가족,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포괄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고령화 및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장기 추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사회모델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 노동시장 거버넌스, 위험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