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물과 사회적 가치》는 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아 3부로 구성하여 9편의 주제별 논문을 모은 학술서이다.
공유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그 정의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모델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의 측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편적 권리인 물 인권 측면에서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살피며 물 복지의 향상을 위해 물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및 물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여러 지원사업의 변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물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수립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또 제안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행전략을 고민하고 담았다.
《물과 사회적 가치》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 <물 거버넌스>, <물과 지속 가능 발전>, <물과 기후변화>, <물과 산업>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발간한 물 관련 전문서이다.
《물과 사회적 가치》는 올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총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새로운 시대, 사회적 가치)에서는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성과 측정방안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실현 가능한 사회적 가치 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2부(물과 사회적 가치)에서는 보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물 인권 측면에서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수도서비스의 특성에 기반한 형평성과 물 복지 향상방안을 제시합니다. 또 물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등 물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3부(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사례를 통해 물 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CSR 이행을 위한 국제 법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언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행전략과 관련하여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지원방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K-water 융합연구원 물정책연구소.
저자 소개
김정인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정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김종원 /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윤 / 선문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문현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충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상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두호 / (주)농업회사법인 두호 대표
김정렬 /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윤태영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작가 소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 차
서문 ……………………………………4
책을 엮으며 ……………………6
추천사 ………………………………7
제1부 새로운 시대, 사회적 가치
1장. 공유 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시사점
» 김정인 · 김현정 ……………………15
2장.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조와 사회적 책임
» 김종원 …………………………………………81
제2부 물과 사회적 가치
3장. 포괄적 물 인권과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
» 이윤 …………………………………………35
4장. 물(수도) 서비스 형평성·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문현주 ……………………………………177
5장. 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
» 이충기 · 박상수 ………………231
6장.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제언
» 박두호 ……………………………………281
제3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연구
» 김정렬 ……………………………………319
8장.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윤태영 ……………………………………349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 전략
» 박정은 ……………………………………403
저자 소개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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