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법학

21세기 초에 새로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
지구법학 Earth Jurisprudence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적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인간만을 상정한 현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서 법의 틀을 새로이 구성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 요지이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아직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이 책은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금실
 제55대 법무부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법무법인(유) 원 대표변호사,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지구와사람 대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환경소송/법조실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최선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장, 한국토마스베리협회 총무

 정혜진
 변호사, 전 영남일보 환경 담당 기자

 김연화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조상미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업 사내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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