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땅 - 유휴지와 도시 전략 -

처분의 대상에서 유지·보전의 대상으로,
다시 활용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공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까?

도시 내 유휴지 활용 전략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 시리즈의 첫 시작인 『미지의 땅』은 미국의 주요 도시 내에 있는 유휴지에 대한 도시 전략을 기술한 책이다.
유휴지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저자 앤 보먼과 마이클 파가노는 ‘유휴지’를 브라운필드나 쓰레기가 쌓인 부지, 버려진 건물은 물론이고 공원이나 커뮤니티 가든 같은 녹지 공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미지의 땅』은 유휴지를 도시 내 소중한 자원으로 믿는 그들의 시선이 담긴 책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논의된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지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지역 주민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유휴지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역에 유용한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미지의 땅』은 미국 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앤 보먼과 마이클 파가노는 유휴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시의 전략을 더 깊이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실제 미국 도시들이 겪은 여러 상황과 그에 맞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실증적 데이터를 재정적·사회적·개발적 관점으로 차분히 살펴본다. 저자들은 특히 소비세, 부동산세, 소득세와 같이 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유휴지의 활용은 과거 유지와 보전 중심에서 최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국·공유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유휴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발맞춰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 책에 소개된 미국의 사례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공유지 관련 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을 읽는다 해서 한국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전략이 해답지처럼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유휴지 전략에 도시 재정, 사회, 개발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유휴지에 대한 시야가 한 층 넓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지은이 : 앤 보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

지은이 : 마이클 파가노

일리노리 시카고 대학교 교수

옮긴이 :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 공유지 연구센터 센터장

옮긴이 : 심지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옮긴이 : 젖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옮긴이 : 김민정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감수 :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장.
017 유휴지가 처한 상황
018 유휴지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021 유휴지의 정의
025 미국 도시의 유휴지에 관해
032 맥락적인 문제: 세 대도시의 유휴지
038 맺으며

2장.
043 도시와 유휴지: 데이터와 모델
046 미국 도시 내 유휴지의 양
055 미지의 땅: 도시 전략의 이해
060 세 가지 규범과 유휴지
067 맺으며

3장.
071 도시 정책 결정: 토지-세금의 역학 관계
071 조세 당국의 제약과 기회
080 재산세 도시의 전략 행동
086 소비세 도시의 전략 행동
094 소득세 도시의 전략 행동
109 토지-세금 역학 관계의 반영

4장.
115 유휴지의 사회적 가치
117 심상 지도
129 사회적 전략으로서 공지 이용
139 오픈스페이스로서 유휴지
148 맺으며

5장.
155 유휴지의 개발 가능성
156 대도시 권역에서 경제 개발
162 토지 점유
173 유휴지의 재발견과 재활용
180 토지이용의 제약
192 맺으며

6장.
199 유휴지의 전략적 이용
200 유휴지의 공간 모델
202 유휴지를 활용하는 법
211 유휴지의 재활용에 대한 접근
228 유휴지와 전략적 사고

235 부록 A: 방법론
249 부록 B: 현장조사를 진행한 세 대도시 권역의 인구통계·경제·정책 자료
253 부록 C: 유휴지와 버려진 건물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