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거짓말

재활용 신화를 넘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첫 책

‘분리배출’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라벨을 떼고, 비닐을 펼쳐 말리고, 종이를 묶으며 우리는 공들여 내놓는다. 정부는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는 성과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은 불에 태운 양까지 재활용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바로 이 간극에서 출발한다. 화려한 통계 뒤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분리배출을 꼼꼼히 해도 결국 소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비용만 내는 시민,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성과 관리에만 몰두하는 행정, 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태워버리는 시장의 논리를 구체적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로 짚는다.

이 책은 우리가 쏟아온 분리배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재활용 신화를 해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제시하는 책이다.

지은이 : 문관식

공주한일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ESG와 순환경제를 비롯한 환경·산업안전 분야의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공로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기상청장 표창, 올해의 환경인상 등 다수의 정부 및 언론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환경정책과 규제정책을 강의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연결하고 있다. 숫자보다 신뢰를, 보여주기보다 변화를 중시하며 정책과 연구 속에서 답을 찾아왔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재활용 통계의 착시와 제도적 단절을 짚어내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첫 책이다.

추천사 4

프롤로그 18

1장 분리배출했는데, 왜 모두 태우나요?

재활용과 분리수거: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재활용, 그 이름의 함정

정교해지는 분리수거 정책: 정말 다시 쓰이고 있을까?

OTHER라는 분류, 순환을 막는 첫 번째 장벽

‘줄이는 것’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

숫자는 중립적이지 않다: 목적을 설계하는 통계

언어와 숫자가 만든 착시: 재활용 대국이라는 허상

2장 법과 제도, 왜 현실을 못 따라갈까?

두 개의 법: 하나의 시스템은 없었다

플라스틱의 숙명: 구조가 재활용을 거부하다

계획은 쌓였는데, 현장은 그대로

착한 소비의 환상, 바뀌지 않는 현실

친환경 인증과 자율 협약

생분해 인증의 모순: 부실한 기준과 구조

인증과 실적이 남긴 빈자리

사회적 합의와 구조적 전환: 함께 만드는 순환경제의 조건

기준을 다시 묻는 사회, 새로운 합의를 위하여

3장 내가 분리한 쓰레기, 누가 끝까지 책임지나?

책임의 실종, 비용은 시민에게

비용의 역설: 실천할수록 부담은 커진다

선별부터 막힌 분리배출 실천

시장에 맡긴 순환, 통제되지 않는 흐름

공공성과 투명성: 시장 너머의 감시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진짜 순환을 만드는 마지막 연결

구조의 실험: 책임을 묻고 잇다

다층적 거버넌스: 책임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

4장 작은 실험과 질문이 변화를 일으킨다

손끝의 실천, 구조의 신뢰로

다시 쓰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실적과 감시의 시대를 넘어 진짜 순환의 시대로

실천의 끝에서, 다른 길을 생각한다

에필로그

작가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