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2022.7 2쇄)

상상력과 공감과 애정은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 법과 생활은 얼마나 가까운가, 법조인의 가치관과 열정은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지금까지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 원고 등으로 이루어진 법정 이야기는 법조인들의 모습만 주되게 부각해왔다. 이 책, 『법정의 고수』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 재판을 이끌어가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정의 주인’인 사건 당사자 모두를 법정 안으로 불러 모은다. 이 책에서는 진실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드러나는 법정에 선 각 주체들의 고민과 갈등뿐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떤 법정 이야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누구든 언제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사건들이다. 이를 통해 생활과 법이 얼마나 가까운지, 법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법조인의 가치관과 열정이 법에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떻게 법 자체까지 바꾸어가는 지 볼 수 있다. 법을 중심으로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첨예한 입장들 속에서, 이 ‘법의 적용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목소리와 진실을 찾기 위해 법을 바꾸는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으로 법조계가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전형들을 뒤집는 등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공동체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에 저자는 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구역취소결정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만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를 찾아가 법정에 서달라고 설득해 도시계획의 장기 비전에 대한 절박한 이유들을 증언하게 만들기도 한다.(5~7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누구든 저자의 열정적인 변론과정을 보면, 그 치열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률가인 판사나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사실은 저자 또한 법정에 서면서 절감한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건 해결 능력은 우리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창의적인 해결 능력 역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그 자양분으로 삼는다….”라는 저자의 말을 통해 법이 인간의 삶을 반영한 제도이며,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연민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폐지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법의 위헌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각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 속에서 자각하게 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감과 연대를 통한 법적 정의가 인간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다른 인간의 얼굴, 소송은 살아 있다
― 관점과 가치관들의 치열한 각축장, 법정!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은 재판의 위너이자, ‘법정의 고수’

이 책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법정에서 얻어내는 성과나 성취보다는 한 개인의 목소리와 진실에 초점을 맞춘다. 법정은 겉으로는 단조로워 보여도 치열한 가치관과 논점의 대립이 들끓는 장이다. 조용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닿아보면 사건에 임하는 모두가 뜨겁게 스스로를 던져넣고 부딪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감옥 자체를 부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의 피고인이 진실을 증명하고, 실형을 면했다면 변호인이 그를 위해 열정과 지혜를 다하여 변론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꾼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은 사건을 사건만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의 삶과 사회적인 맥락까지 아우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제대로 변호받고 주장하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실의 무게가 쌓인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상식과 도덕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 신주영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나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사건에 임했던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재판의 위너이자 ‘법정의 고수’라고 부른다. 저자는 ”내가 정의한 법정의 위너는 재판에서의 승소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나를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 앞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열정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모두 ‘위너들’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모습은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법정의 주인이자 고수가 된 듯한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한다.
또한 저자는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승리한다. 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사건이 얼마나 다양한 해결 지점을 찾아가고, 예상하지 못한 발견과 이해에 도달하는지 보여준다.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인간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법률과 법조인, 사건의 의뢰인,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법과 사람 이야기

저자는 의뢰인의 입장, 판사의 입장, 법의 입장 등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애정과 상상력으로 의뢰인의 진실을 찾아나간다. 판사의 언어로 말하며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찾고, 때론 의뢰인의 시야를 넓고 깊게 끌어 올려 사건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인간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사건을 풀어가고 다른 변호사들과 판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포커스는 법조인에서 사건 당사자들로, 또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로 이동하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구석구석 빛을 발한다.
사건은, 사건을 둘러싼 인간을 보지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다. 이것이 저자가 법정에 서는 의미이자 목적이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저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면 사건을 올바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된 의뢰인을 워킹맘의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며, 실수로 끔찍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청년을 동생처럼 안쓰럽게 여기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속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저자의 모습은 법정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서 인간 안에 깃든 모순과 진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장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사건 밖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건 속에서 의뢰인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해간다.
저자가 쉽고 유려하고 따뜻한 필치로 서술하는 법정의 모습은 한 편의 문학작품에서 느낄 법한 감동을 안겨주는데, 우리는 그속에서 인간의 얼굴과 다양한 표정으로 탈바꿈된 살과 피가 도는 법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책 『법정의 고수』에서 신주영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와 누구보다 깊게 연대하며 이해와 지혜를 찾아가고, 정의가 어떻게 법과 인간 사이에 연대의 다리를 만들어가는지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신주영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서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고,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며 느끼는 행복감이 커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소재로 『법정의 고수』(2010)를 처음 출간하게 되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2011), 『헌법수업』(2018),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2019)를 펴냈다.

 

추천사 1
추천사 2
초판 서문 구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개정판 서문 개정판 발간의 소회

1장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
 세 명의 변호사 ∥ 이웃집 아저씨, 노 변호사님 ∥ 재판에서는 과연 정직한 사람이 이길까? ∥
이성암 변호사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
 잊지 못할 변론을 찾아서 ∥ 이은경 변호사 ∥ 다크 사이드 ∥
재판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3장 무죄판결의 고수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 연대보증의 덫 ∥ 상고이유서에 포스트잇 붙이기 ∥ 판사의 언어로 말하기

4장 워킹 홀리데이
 소송은 생물이다 ∥ 호주에서 생긴 일 ∥ 관점이 다르다 ∥ 살아남은 자들의 소송

5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1
몰입의 즐거움 ∥ 한 마을에 그어진 직선 ∥ 법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위법인가?: 행정계획 vs 환경권 ∥ 잠자는 사자를 깨우려면

6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2
한여름의 현장검증 ∥ 마지막 변론기일

7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3
선고를 앞두고 ∥ 유현준 교수가 그린 삼차원적 입체 공간 ∥ 재판은 아프다 ∥ 후회 없는 실패 그리고 위로 ∥ 10년 후 두 번째 효력정지

8장 명판과 오판 사이
 금상첨화 이 판사 ∥ 케이스 문제 같은 간통 사건 ∥ 피고인을 구제하라

9장 판사의 방
 간통죄를 심판대에 올린 도 판사 ∥ 법의 위헌성을 고민한다는 것 ∥ 다시 판사의 방에서

10장 법정의 고수
 다시 김동국 변호사를 만나다 ∥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에필로그 살아간다, 사랑한다, 사라진다
 자료 도진기 판사의 형법 제2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