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법이다 (202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선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법과 규칙에 규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법이 존재하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면서 더불어 개개인이 법을 지켜야 그 사회가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법을 알고 지키고 있을까? 아마도 귀찮아서, 남들도 안 지켜서, 나만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안지키는 법이 있을 것이고, 잘 몰라서 지키지 않은 법들이 개개인별로 몇 가지쯤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점들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무심코 지키지 않는 법 중에 범죄나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몰라서 지키지 못해 손해보는 법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더불어 법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아 개정이나 폐지해야 할 법들이 무엇이며, 꼭 필요하지만 법이 없어 처벌이나 규제가 어려워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법은 공동체의 시민이 지켜야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법 역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변화하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 번씩 궁금했을 법한 60가지 주제들을 선정해 각각에 맞는 사례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독자가 보더라도 쉽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했다. 또한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독자들에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례들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며,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행정부의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서적이 될 것이다. 

지은이 : 박유미

국내 대기업 H사 사내 변호사

감수 :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감수 :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1부 지켜야 할 법
1장 알면서 지키지 않는 법

1.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법
01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
02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폐기물관리법
03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교통법
04 튜닝을 단속하는 자동차관리법
0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야영행위를 규제하는 하천법 및 자연공원법
06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것도 법 위반
07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의 사용
08 경찰관의 물대포(살수차) 사용의 기준

2. 손해볼 것 같아서 지키지 않는 법
01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
02 편의점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03 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04 휴게시간을 막는 사장님
05 학원법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
06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시의 어린이 보호 조치
07 병원의 접수순서 변경의 위법성
08 위험한 유혹, 다운계약서
09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보조견

3. 남이 안지켜서 지키지 않는 법
01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라시 전달 행위
02 샘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03 자취생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04 공적 업무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05 도용하고 싶은 유혹, 타인의 영업비밀
06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배임죄 처벌
07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장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 법
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재 대상인 따돌림 행위
02 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한 권리
03 10년간 상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4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제도를 규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05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
06 종업원의 실수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07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을 규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08 가사노동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09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0 동물 점유자의 주의의무
11 층간소음 문제시 대처 방법?
12 매점매석에 대해 처벌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부 정비해야 할 법
3장 고쳐야 할 법
0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캠퍼스 및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02 공유 킥보드 운행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03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0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05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속하는 유류분제도 개선
06 부양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민법상 기여분제도
0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08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09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을 제재할 수 없는 청소년보호법
10 정서적 아동학대
11 성범죄자 취업 제한
12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자 감형
13 성범죄에 관대한 의료법
14 이행의무의 강제성이 없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아이돌보미의 지원자격 강화가 필요한 아이돌봄 지원법
16 누구를 위한 개선인지 알수 없는 시간강사법

4장 새로 만들어야 할 법
01 현행법으로 근절이 어려운 데이트 폭력
02 이주민, 난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03 드론의 사생활침해
04 온라인상의 암표 매매를 근절하지 못하는 경범죄처벌법
05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5장 없애야 할 법
01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민법
0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폐지
03 문신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구시대적인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