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2021.2)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은 저자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은 직접 수행한 금융사건 소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2장은 일반 민형사 사건을 위주로 한 변론외전과 변호사로서의 고민, 상념, 3장에는 여러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그 전후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제일 보람된 순간이라는 저자 이성우는 각 사건을 치열하게 다루었고 그 치열한 과정에서 비롯된 고민들을 딱딱하다 느낄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가 아닌, 조금은 인간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의 ‘변론외전’을 살펴보자.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잠시 몸을 담은 뒤, 2003년 사법시험(45회)에 합격한 후, 200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이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도사태 등 다수 피해자의 금융분쟁소송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프롤로그

1장 금융사건의 변론외전
 싱글라이더
 골리앗과의 싸움
 그게 사건이 되겠어?
대출 명의대여의 위험성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사라졌어요
‘그놈들’의 사기에서 비롯된 사건
 옵션쇼크 사건에 대한 소고
 삼성증권 유령주식배당 사건 감상기
 금융사기의 실체, 예방법 및 올바른 대처법

2장 일반 민·형사 사건의 변론외전
 아니 이런 부당한 법이!
모든 사건이 운명의 사건
 따뜻한 법
 스폰서 아저씨의 결말
 어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정스케치
 사법시험 외전
 만감이 교차하는 ‘계약금’
그런 사람은 절대 변호하지 말거라
 변호사생활 외전

3장 칼럼외전
 들어 주는 재판이 되어야
 송무냐 자문이냐
 치열한 증인신문
 금융소비자보호 혼연일체
 법적 분쟁의 ‘골든타임’
 ‘갑질’ 금지 가처분
 착오송금의 법률관계
 소송비용담보제도 활성화해야
 주식리딩사기 사건에 대한 소고
 사모펀드 피해 대응법 등

 에필로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