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개정판)

개정판을 내며

2016년 1월 초판을 발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 사회면을 수없이 장식해왔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 터진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판매하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 규정들이 대대적으로 보완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각종 처벌규정들이 훨씬 강하게 바뀌었고, 법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보완되었다. 특히 초판에서 내가 지적했던 입법적 미비 규정들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사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이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보호하는 추세로 종래의 판례들을 많이 변경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듯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판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지난 5년간 바뀌거나 신설된 여러 법규들은 물론, 새로 나온 방대한 법원판례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법문(法文)을 그대로 원용하는 바람에 독자로 하여금 읽는데 불편했던 부분도 이해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개정판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규들이 정말 해마다 수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대부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인데, 그 만큼 우리의 성에 관한 문화가 세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과거 남성 위주의 성문화에서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2021. 2.
저자 강 민 구  

강민구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미국 듀크 로스쿨 Visiting Scholar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K&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부동산, 형사법)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부동산법 자문)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TV조선 ‘강적들’ 고정진행
SBS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법률해설
일요서울신문 ‘생활속 법률톡톡’ 칼럼니스트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니스트
현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 검사상 수상(2001년)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핵심부동산분쟁(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3
Ⅱ. 강 간 죄 8
Ⅲ. 유사강간죄 45
Ⅳ. 강제추행죄 4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73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86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88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97
Ⅸ. 강간 등 예비 음모죄 101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105
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05
Ⅲ.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108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09
Ⅴ. 불법촬영죄 113
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22

제3장 성범죄.성매매 양형기준
Ⅰ. 일반 성범죄 135
Ⅱ. 디지털 성범죄 150
Ⅲ. 성매매 156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16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163
Ⅲ. 신상정보 등록 179
Ⅳ. 신상정보 공개.고지 186
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97
Ⅵ.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보호관찰 201
Ⅶ. 화학적 거세제도 204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217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230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235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245
Ⅱ. 주의해야 할 요소 246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249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255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267
Ⅲ. 집행유예.선고유예 275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290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매매(prostitution) 297
Ⅱ. 성매매알선 등 306
Ⅲ. 성매매로 단속될 경우 대처요령 317
Ⅳ.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죄의 위헌성문제 고찰 320
Ⅴ. 존스쿨(John School) 교육 324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329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331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335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341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46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348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354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356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385
Ⅱ. 인터넷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386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88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390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394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395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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