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2021.4)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의 이해 상충 행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사회 질서의 제도적 기반인 ‘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왜 법은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 법이 표출되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연구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분화되면서 ‘이익과 이해’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해졌고,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논쟁으로 갈등이 부쩍 늘었다. 저자는 과거의 그것과 달리 오늘날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익과 이해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갈등을 넘어 사회의 가치 분열로 이행될 수 있다며 경계를 주문한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법을 만들어 갈등을 줄여야 한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없지만, 좋은 법은 있다!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형식에 불과하고 억압을 통해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반면, 합의를 잘 담아놓은 법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다.
합의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간 투쟁에서의 정의는 ‘균형’이다. 비록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한다. 법을 ‘불완전한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중간에서 또 다른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
좋은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저자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만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을 보는 균형적 시각이 ‘시민의 법’을 만든다!
좋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법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은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법의 제·개정부터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충돌하는 양쪽의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의 노력을 책 1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법은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법’이어야 한다고 책 2부에서 주장한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법은 어느 한편에게는 혜택이겠지만 다른 한편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균형의 이유와 원리를 모른다면 법은 늘 경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입법과 집행 그리고 판결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을 이끄는 힘은 ‘시민의 힘’이며, 개선의 지향점은 ‘균형’이다. 

최승필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의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대학본부 홍보실장·기획조정처장을 거쳤다. 공법·행정법·은행법·금융법·재정법·환경법·부패방지법 학회 등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으며, 몇몇 학회에서는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구의 시간을 보냈으며,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한중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정부와도 함께 일하고 있다. 위원회 등에서 정책 수립, 법령 해석, 감찰, 심판, 제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 공익 단체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의 지도》, 《법의 균형》이 있다.

 

프롤로그

1부 법, 균형을 찾다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 나의 공정, 타인의 공정 | 균형 사회 | 모든 것은 얽혀 있다 | 계약과 정의 | 모두의 이익 | 이해의 충돌 | 국경을 넘는 이익의 균형
2장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정보사회와 그 적들 | 알고리즘과 정의 | 적응의 시간 | 혁신과 규제 | 규제 샌드박스 | 빅데이터와 통계 | AI와 인간의 대결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 디스토피아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위기와 재정 건전성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 소비자 보호와 입증 책임 | 법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위기는 세상을 바꾼다 | 감염병 시대의 법 | 위기는 자유를 억압하는가? | 침묵의 카르텔 | 잊혀진 바다의 쓰레기 | 자유롭게 숨 쉴 권리

2부 법, 시민을 향하다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법을 짓다 | 좋은 법의 조건 | 법률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 | 법의 질량 법칙 | 균형적 정의 | 관행과 부정의 |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 | 권력의 균형과 견제 | 여론의 법정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5장 느린 전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정의와 현실의 부정의 | 던져진 공과 여러 개의 눈 | 민주주의의 비용 | 네트워크 프리즘 | 옳음과 그름의 딜레마 | 상처 보듬기
6장 시민의 법
 시민의 조건 | 신문고와 청원 | 세상의 변화가 바꾸는 헌법의 생각 | 양심과 의무 | 책임의 공유와 시민의 연대 | 수로 이루어진 법

 에필로그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