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2021.6)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응징하여,

사법정의 이룩하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구조운동을 하면서도, 구조라는 것이 도저히 필자가 해낼 수 없는 일 같아 보였고, 부족한 법률 지식 때문에 한계를 느껴 하루라도 빨리 이 운동을 접고 차라리 편하고 쉬운 시민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것도 법도 모르면서 힘도 없으면서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고통을 당할 때, 촛불정부가 탄생하였다 촛불정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시민단체는 성명서로 말한다"고 외쳐왔던 대로 필자의 사건을 필자가 판결하고, 승소하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22년간 시민운동을 했다. 사법투쟁 사례집 시리즈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이 책<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은 필자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라고 보아, 아들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 소송비용까지 지원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필자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보니 이제야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中 

추천사  4
더 이상 불의한 재판을 통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격려사  8
사법적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되기를

 책을 내며  10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응징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제1부 | 골리앗 연세대에 맞서다
· 기나긴 싸움의 시작  36
 · 골리앗 연세대학교 부정에 맞서다  52
 · 연세대학교의 거짓을 고발한다  69
 · 응급진료기록 한 장으로 사기판결한 판사를 잡다  88
 · 웬수(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99

제2부 | 사법개혁의 발걸음
·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  108
 ·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제안서  122
 · “법 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130
 ·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135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고관계 이용했나 변협 전수조사 실시…  146
 · 서울대 법대 동문은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대형로펌 등 법조계의 하나회  151
 · 가해자 돌봐주는 판·검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들 처벌하라!  153

제3부 |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 판사의 대법원 판례 오판으로 패소한 정선태 사례  160
 ·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168
 · 전관예우 피해자 한동식 사례  186
 ·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192
 · 사법피해자들이 승소하는 법 & 비리 판·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213
 ·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234

제4부 | 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조 활동 사례
· 이 억울함을 어쩌란 말이더냐?  250
 · 부실변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폭행 당하고 배상받다  260
 · 소송사기꾼들에게 뺏긴 주차장 되찾고 후원받다  263

제5부 | 사피자 구조활동과 시련의 발자취
· 멀쩡한 사람 ‘관순 누나’로 재탄생하다  270
 · 사건 조작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다  284
 ·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299
 · 시련에 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처럼 사는 법  305
 · 석궁으로 멍들고, 부러진 화살로 희망을 품다!  311

제6부 | 엄마를 믿어줘- 나의 이야기
· 엄마를 믿어줘 & 법이 외면한 우리 가족들의 아품  324
 ·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법 & 직급도 보직도 모르는 판사들  343
 · 오늘은 ‘임은정, 서지현’ 그들과 실컷 울고 싶다  366

제7부 | 엮고 나서
· 비리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고발운동 했다가 기초수급자 되는 법 & 이 시대 관순 누나 되는 법  374

부록

- 국회에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서(1998. 11. 10.)
- 서울법대 20회 학생회 ‘나를 기소하라’(2000. 4. 23.)
- 국회에 비리 판, 검사 탄핵, 국정감사 요청서(2000. 9. 18.)
- 검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한 MBC방송국 구조를 위한 서명운동(2001. 6. 5.)
- 노무현대통령 탄핵철회 촉구운동(2004. 4. 23.)
- 변호사 피해사례집 목차(2004. 7. 17.)
- 검찰피해사례집 목차(2007. 3. 2.)
- 전두환 특별법(추징금) 촉구 성명서(2013. 6. 24.)
- 전 대법관들 변호사 신고증 반납운동(2016. 3.)
-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200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