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신에 대하여-권리는 언제,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2021.8)

이 책은 18세기 역사가로 높이 평가받는 저자 댄 에델스타인 스탠퍼드 교수가 독특한,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하는 웅장한 권리 이야기다.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편의 인권/역사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엄청난 분량의 주석과 참고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의 열정과 확신이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다.

- 그동안 제기돼왔던 권리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다.

근대초, 특히 18세기는 권리에 관한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나온 시기였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권리를 ‘체제(레짐)’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당시 수많은 영역에서 벌어진 담론과 권리 투쟁의 결과라는 새로운 차원의 권리 이야기로 풀어낸다.

- 인권이라는 렌즈로 서구의 오래된 정치 사상과 철학, 문화, 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저자와 철학자들이 쏟아낸 권리 주장과 함께 이들이 낸 무수한 저작물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디드로, 루소, 스피노자 등 이미 알려진 철학자들의 주장은 물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저자와 철학자들의 주장과 사상에도 관심을 쏟고 그들의 영향까지도 추적한다. 근대 초 프랑스 문화와 지적 발전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살롱’이 인권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숙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 근대 초, 특히 18세기 권리 사상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과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문장은 18세기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문에 나오는 구절이자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근대 초 권리는 독단적인 통치 권력과 종교적 관습에 맞서는 도구였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각국의 헌법으로 연결되었을까?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인권은 한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마다 다른 헌법과 어떻게 양립이 가능했을까? 오늘날 일부 국가가, 이를테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이런 내용의 해답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폭넓게 전개된다.

-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는 사회경제적 권리가 최소한 18세기 유산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책은 주로 가난한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 및 요구와 연관해서, 또 예상치 못한 자유시장 주창자들이 당시 이 권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기했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은이 : 댄 에델스타인
스탠퍼드 대학의 William H. Bonsall 프랑스어 교수이자 역사와 정치학 교수이며, 서구의 지적 역사에서 18세기 역사가로 높이 평가받는다. 18세기 계몽주의 문학과 철학, 정치, 문화를 가르치고 이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썼다. 《자연권에 대한 공포The Terror of Natural Right》, 《계몽주의 계보학The Enlightenment: A Genealogy》 등 세 권의 책을 썼고, 《권력과 시간Power and Time》을 포함하여 여섯 권의 책을 공동으로 출간했다.

옮긴이 : 정원순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보장법 위주로 노동법을 전공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복지 감수성’에 관심이 많다.

서론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은 어떻게 권리를 사유했는가?
1.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2. 지각 변동과 구조상의 변화, 문화 변동을 가져온 두 모델
3. 자연법 혁명?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 다시 객관적 권리로
4. 권리와 주권, 국가를 넘어
5. 권리의 양도와 양도 불가능성
6. 로마법, 렉스 레지아, 그리고 권리체제의 계보
7. 디지털 시대에 지성사 쓰기

1부 근대 초기의 권리체제
1장 권리는 언제 ‘권리’가 되었는가? 종교전쟁에서 계몽주의 여명기까지
1. 군주제 반대와 폭군 살해, 프랑스 종교전쟁과 자연권
2. 영국의 자유와 자연권, 영국 내전과 수평파 논쟁
3. 축소되는 자연권, 홉스와 고교회파
4. 위임했지만 검증한다? 권리양도체제, 스피노자에서 로크까지
 바뤼흐 스피노자 / 제임스 크래퍼드 / 존 로크 / 매튜 틴달
5. 계몽주의 속으로, ‘카토’와 허치슨

2장 프랑스 계몽주의와 자연권, 자유주의에서 자유로
1. 프랑스 자연법 이론의 배경, 1700-1750
철학자와 계몽주의 철학자, 권리 이야기의 변증법적 대결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로크의 ‘통치론’
18세기 자연권과 번역물
2. 자연권과 중농학파
 경제이론보다 정치사상, 프랑수아 케네 / 자연권을 확장시킨 중농학파
3. 계몽주의와 자연권 이야기
4. 유화적인 보수의 반응
5. 국민의 권리와 입헌주의, 폭정에 저항하다

2부 사회적 자연주의
3장 신스토아 철학과 과학에서의 자연법칙
1. 스토아 철학의 수용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자연법과 스토아 철학 그리고 도덕적 담론
 계몽주의와 신스토아 철학, 다시 한번 감성으로
2. 자연계의 법칙, 새로운 과학

4장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 노예제도 폐지까지
1. 얀센파와 자본주의 정신, 장 도마와 자연 질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기원
2. 인권의 확장, 노예제도와 공감
 공감과 인권, 그리고 루소, 스미스, 린 헌트
 몽테스키외, 노예제도, 그리고 로마법
《백과전서》와 노예제도
 중농학파와 노예폐지론
3. 결론

3부 권리와 혁명
5장 자연적 입헌주의와 미국의 권리
1. 보스턴과 로크, 자연권(1715-64)
대각성 운동 / 럼주 밀매와 자연권 / 전쟁의 대가와 권리 주장, 제임스 오티스
2. 블랙스턴과 영국 보통법
3. 자연권과 혁명
4. 권리 선언문, 자연법에서 다시 영국 보통법으로

6장 프랑스의 혁명적 권리, 자연에서 국민으로
1. 누구의 권리인가?, 삼부회 청원서와 권리 이야기
2. 국민 의회에서 벌어진 권리 논쟁
3.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법적 정신
4. 권리의 충돌
5. 결론

7장 보편적 세계인권선언문, 1789-1948
 1. 가톨릭교회와 자연법, 그리고 인권
2.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국제 선언문으로
 아이티와 중남미 국가의 헌법과 권리
19세기 유럽의 입헌주의
 사회경제적 권리
 법률가와 연맹, 세계인권선언문
3. 고고학적 세계인권선언문

 감사의 글
 주석 및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