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검사의 검찰일기-(2022.9)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검사의 검찰일기」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에 관해 날카로운 의견을 피력해온 부산지검 검사 진혜원의 에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국 사태, 한국의 정당 정치,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찰하고, 검찰과 미디어의 현 실태에 대해 낱낱이 고발한다.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역사, 성범죄 재판의 불공정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한국형 보수주의와 일신교의 유사성 등 일상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저자는 미디어의 보도를 의심 없이 믿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진정한 상향식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남에게 판단과 운명을 의존하는 대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찮아야 민주주의다.’

이 책에서 저자 진혜원은 이러한 자신의 소신을 법, 정치, 종교, 문학, 생물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방향으로 개진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저자의 탁월한 질문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토론이 곳곳에서 벌어지길 기대해본다.

지은이 : 진혜원

서울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현재까지 검사로 재직 중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로스쿨에서 「연방법관이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물권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전미변호사협회 회원이다. 논문으로는 「미국 연방법관이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물권법적 효과와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의 적용 관련 입법적 제언」(「국외연수검사논문집」, 2013. 7), 「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한국입법학회지」, 2021. 8) 등이 있고, 기고문으로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제주지방변호사협회보」, 2016. 1), 「헌법은 아름다운 꽃이다」(「제주지방변호사협회보」, 2017. 1) 등이 있다.

민주주의와 그 적들을 대하는 자세 | 감사의 글 ㆍ 5

서론 ㆍ 11

1. ‘장검의 밤’과 표창장 ㆍ 17

2. O. J. 심슨과 표창장 ㆍ 35

3. 성범죄 주장과 진실 판단 방법: 마이클 잭슨 ㆍ 53

4. 2차 가해 프레임은 왜 문제일까 ㆍ 69

5. 성적 자기결정권 ㆍ 85

6. 역사적으로 성범죄는 무엇이고 왜 처벌하게 됐을까? ㆍ 105

7. 유혹의 전략 ㆍ 115

8. 몇 살 때부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ㆍ 125

9. 성에 대해 알 권리와 미혼모 보호 ㆍ 137

10. 성범죄 재판은 왜 불공정할까 ㆍ 147

11. 국가와 기업은 서민들 편일까 ㆍ 161

12. 저출산은 여성들 탓일까 ㆍ 175

13. 어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왜 약속을 안 지킬까 ㆍ 185

14. 어떤 정당이 약속을 안 지킬까 ㆍ 195

15. 리얼돌, 이브, 성모 마리아 ㆍ 211

16. 음란할 권리와 즐거울 권리, 국회의 종교분포 ㆍ 229

17. 검찰은 왜 이럴까 ㆍ 243

18. 미디어는 왜 왜곡되고, 대책은 있을까 ㆍ 265

19. 검찰과 미디어는 왜 이럴까 ㆍ 283

20. 사법절차로 역사적 진실이 왜곡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ㆍ 299

21. 사람들이 배타적 종교에 빠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ㆍ 315

22. 왜 이상해 보이는 예술품들이 비쌀까 ㆍ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