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2022.9)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

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

《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

지은이 :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불량한 법조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을 썼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로 이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ㆍ시사INㆍ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마치며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