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2024.3)

“전 세계의 모든 검사가 읽어야 할 책”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 설립자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의 무죄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의 진실을 향한 싸움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난다!

영화 〈재심〉은 15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년 현우가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준영과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우는 법정투쟁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죄 없는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쉽게 범죄자로 조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선고된 판결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법제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저스틴 브룩스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무죄 입증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무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해왔다. 그동안 3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자의 도움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교시절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 뱅크스는 거짓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6년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출소 후 그는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렸고,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NFL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신인으로서 데뷔전까지 치르게 된다. 넷플리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가 바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저스틴 브룩스는 무죄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과 결함이 어떻게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왔다.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끊임없이 제안해왔다. 신간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에서 저자는 그동안 무죄 프로젝트가 맡았던 많은 무죄 입증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거나, 목격자의 오인, 경찰과 검찰의 위법 행위, 잘못된 수사 관행, 혹은 얼치기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넘쳐난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오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유죄협상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을 변호하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시작

1994년 한 신문에 시카고에서 유죄협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매릴린 멀레로의 기사가 실렸다. 유죄협상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그런데 유죄협상을 하고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권리와 항소 또는 상고할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브룩스는 기사를 읽고 그녀가 수감된 감옥을 찾아간다. 살인 사건임에도 여성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양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유일한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메릴린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가 고용한 변호인은 법정 다툼을 해봤자 사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1만 달러를 주었으며, 사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변호사를 가장 잘못 구한 케이스였다.

브룩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여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는다. 판결이 이뤄진 날, 브룩스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을 한다. 남은 생애를 이 여성처럼 잘못된 판결로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에 전부 바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1999년,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California Innocence Project)를 공동 설립한다. 이후 이 단체를 통해 35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변호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던 메릴린 멀레로는 2020년 마침내 사면선고를 받고 풀려난다. 브룩스가 이 사건을 맡은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저스틴 브룩스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억울하게 투옥된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바쳤다. 이 책은 그러한 싸움의 기록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의 해법서다. 저자는 무고한 사람이 투옥이나, 심지어 사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무너진 사법제도의 모습을 그릴뿐 아니라, 어떻게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지은이 : 저스틴 브룩스(Justin Brooks)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샌디에이고대학교(USD) 법과대학의 실무 교수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했으며,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를 포함해 3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로스엔젤리스 데일리 저널〉이 뽑은 캘리포니아 ‘100대 변호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이어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무죄 프로젝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에서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를 돕는 무죄 변호사(아카데미 후보 배우 그렉 키니어가 연기)의 실제 모델이다. 《잘못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집필했다.

옮긴이 : 김희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벨라스케스》, 《타임 투 킬》,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그리스인 이야기》, 《대륙법 전통》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 《왜 법이 문제일까?》(2005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선정), 《처음 법학》 이 있다.

프롤로그

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제2장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제4장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제5장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제7장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제8장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 안으로 들일 때 주의할 점

제9장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10장 당신이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면

에필로그

감사의 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