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2025.10 개정2판)

만약…이라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으로 던지는

대중문화 속 18가지 질문과 판결!

“당신은 이 질문에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우주에서 쳐들어온 외계 빌런들을 상대하는 어벤져스! 헐크가 뉴욕 마천루 사이를 뛰어다니며 외계 우주선을 뉴욕 한복판에 침몰시킨다. 캡틴 아메리카가 날린 방패는 운 나쁘게 빌런을 피해 뒤쪽 건물에 직격했지만, 결국 이 싸움은 어벤져스의 승리로 끝난다!

통쾌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런데 헐크가 하늘을 날아가느라 힘껏 움켜쥐고, 도약하느라 밟아 부서진 건물 안 사람들은 괜찮을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맞은 건물은 이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을까?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이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일까?》는 이런 유명한 대중문화 속 장면을 두고, 어떤 법적 해석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지, 형법, 민법, 헌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에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새 알게 된 법 지식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지은이 : 김지룡

책임 크리에이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입사했지만 재미가 없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갈릴레오 SNC 대표. 지은 책으로는 《사물의 민낯》 《아빠 100배 즐기기》 《속 보이는 일본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전교 1등 하는 법》 《도쿄에서 만난 일본어》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등이 있다.

지은이 : 갈릴레오 SNC (Story & Contents)

스토리를 강조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신개념 창작 집단이다. 전문 필자와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가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이야기’를 꿈꾸며 공동 창작을 추구한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 사상을 재미있게 포장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포스코 창의놀이방에 〈디지털북〉과 〈무빙북〉 콘텐츠, 미래에셋미디어에 〈인문학이 만난 펀드 이야기〉 동영상을 제공했고, 국방부 〈블로그 컨설팅〉을 했다.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LIFE〉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 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 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E.T.〉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