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사 비평서. 이 책은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끝난 ‘테니스장 오심’의 재판 과정을 지은이가 AI판사와 함께 추적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서 판사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가를 철저히 해부한 책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2-3심을 통하여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왜곡하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판사가 국어 문장 해석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법정 증언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장면, 사물의 형체나 동작 등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휴대폰 영상 속 사무실 캐비닛 옆면에 반사된 실루엣을 근거로 폭행죄 유죄를 판결하는 장면은 법왜곡의 압권이다. 그리고 판사는 상식, 법리, 판례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법왜곡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여기서 지은이는 절대 권력이 된 재판권의 오남용 실태를 파헤친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심의 오심과 법왜곡을 시정해야 하는 2심과 3심(대법원)조차 ‘테니스장 사건’이 벌금 500만 원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사건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1심판결문에 결재도장을 찍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3심(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생략하는 ‘간이기각’으로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 책의 특징는 지은이가 모든 추적 과정을 AI판사와 함께 한 점이다. 지은이는 드러난 법왜곡의 길목마다 AI판사의 판단을 구했다. 따라서 이 책은 지은이 1인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을 한 대법관과 판사들을 정의의 법정으로 불러내 명쾌하게 그 죄를 묻는다. 그리고 관여 대법관과 관련 판사들에게 그 죄에 갈음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여기서 독자들은 억압감을 해소하고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의 현상 추적에만 그치지 않고 그 구조를 해부하였다. 자유심증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요리하는 현실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런 자유심증의 오남용에서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지은이 : 김창기

행복포럼 대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1985~2004년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7월부터 1년간 미국 시라큐스대 저널리즘스쿨 방문연구원으로 연수했으며 녹십자언론문화상(1999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독립언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 〈제3의 인생〉 〈돈 안 드는 노후준비 7원칙〉 〈마지막 이별 연습〉 등이 있다.

들어가며

제1부 중학생보다 못한 대법관의 문해력

‘테니스장 사건’의 개요 / 대법관의 판결문 수준 / 정상적인 판결문 사례 /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AI판사 평가 / 대법관의 국어 문해력 / 중학생의 문제 풀이 과정 / AI판사의 문제 풀이 / 간접영상과 직접영상의 차이 / 캐비닛 옆면의 반사 영상 / 반사 영상에 대한 AI판사의 판단 / 대법원 오심의 일반적 구조 / 남발되는 대법원 ‘간이기각’

제2부 대법관의 법왜곡

대법원판례 우롱하는 대법관 / ‘같은 날’이 ‘~하는 때’인가 / 묵살당한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 수사자료 제출이 무고죄? / 고소 내용에 대한 AI판사 판단 / 전체와 일부를 구분 못하는가 / 폭행 신고가 상해 신고로 둔갑 / 실종된 ‘핵심’의 의미 / ‘허위성 확신’에 관한 오판 / 무시된 ‘적극적 증명’ / 검사 입증 없어도 유죄 선고 / AI대법관의 정상적인 판결문

제3부 세종대왕 우롱하는 판사의 증언 왜곡

“세종대왕은 법치의 귀감”이라고? / 증인 방○○ 증언 녹취서 / 판사가 증언을 왜곡하다 / 범죄심리학자의 증언 분석 / 유죄 만들려는 ‘의도적’ 왜곡 / 판사들, 과학적 불가능성을 배척하다 /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된 판사들 / 진술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사례 / 단편적 구절을 과장하는 판사 / 증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판사 / ‘나라슈퍼’와 ‘약촌 오거리’ / 증언 왜곡은 결국 판사 책임이다 / 국어사용 기본권의 침해

제4부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

정황 파악 불가능한 반사 실루엣 / AI판사가 분석한 두 화면의 질적 차이 / 간접 반사 영상에서 보이는 것 / AI판사는 무엇을 보았나? / 필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 / ‘스스로’가 판사 눈에는 보였나? / AI판사가 본 것 / 전체 사건동영상의 과학적 분석 / 비교동영상 왜 배척했나 / 영상공학박사의 영상 행동 분석 / 당시 상황의 3D재구성 분석 / 과학적 분석의 결과 / 저화질이면 증거 아니다

제5부 사건동영상 분석 기피하는 판사들

생략된 사건동영상 분석 / 고소인 동영상이 보여주는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1 / 피고인 동영상에 담긴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2 / 외면당한 초 단위 분석 / ‘계산된 고소인’이 ‘선량한 피해자’인가?

제6부 1심의 법왜곡 베낀 항소심

1심 판결문 결재한 항소심 / 선명한 영상의 신체 접촉 순간 / AI판사의 폭행죄 영상분석 / 1심의 무고죄 판결 내용 / 피고인 진술 정정 / 오심의 필수조건, 사실오인 / 오심을 위해 논리를 왜곡하다 / AI판사, 사실관계를 바로잡다 / AI판사, 항소심 판사를 엄벌하다

제7부 경미한 사건은 판사 기분대로?

1심 판사는 아침에 뭘 먹었을까 / AI판사가 지적한 죄명 변경의 모순 / 고소인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 / 오락가락으로 일관한 고소인 진술 / 판사, 사실을 비틀어 끼워 맞추다 / 공공시설 관리인의 행패 / 공정성은 판사의 ‘넘사벽’

제8부 판사, 법을 요리하다

‘자발적 신고’라고 억지 쓰다 /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오판 / 증언 신뢰 vs. 증언 취지 왜곡 / 피고인이 쇼를 했다는 억지 주장 / 감으로 ‘신체 접촉 없었다’ 단정 / 배제된 피고인의 핵심 증거 / 무너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 상처 밴드에 대한 엉터리 해석 / 판사의 공소장 임의 수정 / 동일성 벗어난 판사의 공소장 변경 / 파일명이 증거라고? / AI판사, 1심 판사를 엄벌하다 /

제9부 검사의 죄인 만드는 기술

검사의 허위 내용 공소장 / 허위 상해진단서 악용 / 상해진단서 내용의 자기모순 / 검사가 추가한 무고죄 / 합의 거부에 대한 괘씸죄 / 허위사실로 가득 찬 공소장 /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 한 가지 사실에 서로 다른 죄명

제10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심증

자유심증은 무소불위의 권력? / 오심 면피용 갑옷 / 실종된 논리칙과 경험칙 / 자유심증, 이럴 때 필요하다 / 자유심증 오남용의 패턴 / 말꼬리 잡기 / 흐릿한 CCTV 화면 / 괴물이 되어버린 자유심증

제11부 판사의 오심과 면책특권

경찰-검찰-법원의 사법권력 유착 / 오심해도 사과는 안 한다 / 오심 순간 판사가 하는 말 / 오심의 출발선은 허위 공소장 / 오심의 전형적 핑계는 ‘사건 과다’ / ‘법왜곡죄’ 도입 추진 / 법왜곡죄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 / 법왜곡죄의 공통분모 / 오심의 헌법소원 / 오심 예방을 위한 AI의 역할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