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총 8만 8,394건!”

너무 많은 여성이 다쳤고, 숨졌다

국가가 간과해온 감정적·심리적·경제적 학대에서

가해자 위치추적, 직장 내 보호, 사망검토, 입법까지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파헤치다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 비율이 19.2퍼센트로, 여성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음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폭력 통계〉에서는 2024년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이 5만 7,973명, 살인·치사 검거 인원이 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관련 법안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다. 친밀한 관계 폭력을 단속하는 해외의 법체계 등을 들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피해자, 관련자의 증언과 사례를 통해 폭력의 구체적 속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 허민숙은 여성학 박사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과 규율을 위해 힘써왔다. 입법조사관으로서 98편의 보고서를 발표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입법에 기여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 60분〉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의 현실을 알렸다.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직 국내에 생소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살핀다. 강압적 통제는 연인,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를 통제하는 비신체적 학대로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자 피해자 살해의 전조이다. 저자는 강압적 통제의 실제 양상, 해외의 제재 방식 등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아가 사망검토(death review,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점을 찾아내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 GPS 위치추적 감시, 의무체포, 직장 내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제안한다.

지은이 : 허민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를 지냈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심을 두고 KBS 〈추적 6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출연해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2017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면서 98편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입법에 크게 기여했다. 2024년에는 보고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해 친밀한 관계에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제재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치명적 목조름 규제, 가해자 GPS 전자감시제도 도입, 사망검토(death review)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임을 다하고 있다.

공저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2019), 《젠더와 사회》(2014), 《젠더와 세계정치》(2013), 《폭력의 얼굴들》(2013)이 있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저서이다.

서문 | 마땅히 살아 있어야 했던 여성들에 대하여

1.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비극의 반복

교제폭력의 폭발적 증가｜“사건 접수하실 건가요?”｜11번의 신고와 방어폭력｜쌍방폭행 판단 기준의 부재｜반복 신고와 안이한 경찰 태도｜‘반의사불벌’이라는 독소조항｜미국의 ‘주 공격자법’

2. 보이지 않는 감옥, ‘강압적 통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시작｜만남 초기에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강압적 통제란 무엇인가｜피해자들이 겪는 통제의 실태｜배려, 걱정, 관심으로 위장된 함정｜가스라이팅과 동정심 유도하기｜자존감을 짓밟는 무차별적 비난｜학대를 정당화하는 가스라이팅｜죽음을 예고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SNS를 통한 실시간 감시｜또 다른 행동 패턴, ‘고립시키기’와 ‘망신 주기’

3. 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가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전하는 그릇된 암시｜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면｜통제의 신호, 이유 없는 질투와 집착｜‘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패턴｜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맞는 게 아니다｜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연인 사이의 경제적 통제와 착취｜헤어지려고 할 때 겪는 일들｜자살 협박,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피해자의 경험을 등한시하는 경찰

4. 피해자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주체성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믿을 수밖에 없는 위협｜공통된 피해자의 특징이란 없다｜헤어지라는 조언에도 결별이 쉽지 않은 이유｜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살인의 리허설, 목조름과 스토킹

결별 후 스토킹이 제재받기 어려운 현실｜목졸림 피해, 즉각적인 단절이 필요한 이유｜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의 위험성｜목졸림 피해와 사망의 연관성｜생존 이후에도 남는 후유증｜해외의 목조름 행위 처벌 사례

6.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교제폭력을 다루는 해외와 국내 법의 차이점｜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의 법체계｜강압적 통제 규제를 위한 입법 방안｜스마트워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GPS 위치추적장치 도입의 필요성｜직장 내 보호 제도｜사망검토, 미래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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