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번의 위기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 출판사서평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는 실사구시의 경제학자
경제사의 관점으로 중국 현대사 해석의 틀을 전복시키는 통찰
낮은 곳으로 향하는 심원한 사상가 원톄쥔, 30년 공부를 완성하다

“원톄쥔은 근래 최고의 지적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 유시민 (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ㆍ국회의원)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공모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권력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진실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원톄쥔이다.”
- 쑨거 (『중국의 체온』ㆍ『사상이 살아가는 법』의 저자,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원)

“발전 지상주의 시대, 원톄쥔은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이고 한편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다.”
- 이정훈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여덟 번의 위기』의 저자 원톄쥔은 중국의 지식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대학 졸업 이후 현장의 정책 연구에 20년 이상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는 실사구시의 실천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적 선입관 없이 중국 경제의 실상과 발전 경로를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CCTV(중국중앙텔레비전)가 선정하는 경제부문 올해의 인물로서 조명받았다. 중국 경제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혁신적인 논의를 펼치면서도 농민과 민중의 삶에 뿌리내린 성찰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1950년대 중국공산당의 지향은 ‘극좌’가 아니라 ‘친자본’이자 ‘우파’의 노선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을 때 중국에는 분배는커녕 기본적인 생산수단, 사회적 인프라, 즉 ‘기초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소련의 설비와 외자를 도입(제1차 외자 도입)하여 공업화를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자본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 1950년대 중국공산당의 지향은 ‘극좌’가 아니라 ‘친자본’이자 ‘우파’의 노선이었다는 것이 원톄쥔의 분석이다. 이때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총동원체제와 대약진운동은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 대중 동원이었다. 따라서 대약진운동은 극좌적 오류가 아니라 자본 형성을 위한 농민 동원, 공업화와 자본 축적의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배경에는 대규모 실업난이 있어

원톄쥔은 중국 경제의 실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제사의 관점으로 중국 현대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문혁과 상산하향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1960년대에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자 중국 지도부는 전쟁의 위협을 느껴 연해 지역의 공업화 설비를 내륙으로 옮기는 ‘삼선三線 건설’에 착수한다. 이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중국 지도부의 자구책이었다. 중소분쟁으로 소련의 지원과 투자도 중단된 상태였다. 중국이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업화 설비를 무리하게 옮겨 공업이 분산되자 효율은 급감하였고, 도시에는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 실업자들이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위기2ㆍ3). 마오쩌둥은 도시 경제가 수용할 수 없는 실업자와 예비 실업자인 젊은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을 통해 농촌으로 내려 보내는데, 이것이 이른바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이었다. 문혁이라는 정치운동의 저변에는 대규모 실업난이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홍위병 운동은 높은 실업률에 좌절한 젊은이들의 정치적 저항이자 시위였다.

실용주의 세력으로의 권력 교체와 천안문사건은 경제 위기의 결과이자 대가

마오쩌둥이 죽고 화궈펑華國鋒이 잠시 후계자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 등의 실용주의 세력으로 권력이 교체된다. 이른바 중국공산당 2세대의 등장이다. 원톄쥔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도 역사 해석의 시차가 있다.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이 집권하여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1970년대 말 경제 위기(위기 4)의 국면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국면에서 실용주의자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중국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정권 교체는 결국 경제 위기를 대가로 해서 완성된 것이었다.”(170쪽)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로 알려진 천안문사건의 배후에는 1980년대의 누적된 경제적 모순이 자리한다.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는 농촌과 국유기업에서 손을 놓고(책임을 지지 않고) ‘퇴장’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가 폭등으로 나타났고, 물가를 잡기 위해 조정을 하면 시장은 얼어붙었다. 1988년과 1989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천안문사건은 이 경제 위기(위기 5)에서 파생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톄쥔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향촌사회는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매개체로 기능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발했을 때(위기 7), 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거대한 향촌사회 덕분이었다는 게 원톄쥔의 판단이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에게는 되돌아갈 농촌공동체가 있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위기 8) 때도 노동력과 자본의 거대한 저수지인 향촌사회가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당시 친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향촌사회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비 여력이 죽지 않았고 이 소비수요가 위기를 완충하고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구의 농업 산업화, 도시 현대화와 공업화는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경로가 될 수 없어

원톄쥔은 개발 투자를 통해 과잉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잉’으로 ‘현재의 과잉’을 덮으려고 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첨예한 사회 문제인 도농ㆍ빈부ㆍ지역 격차도 개발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원톄쥔은 중국이 서구 산업자본의 터전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가 될 수 없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대기 오염은 체제 존속 위기의 문제로 대두할 정도로 심각하다. 원톄쥔은 지금 중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삼농 문제’라고 역설한다. 중국의 향촌사회는 중국을 떠받드는 거대한 안전판이기 때문에 향촌사회를 파괴해서는 절대로 중국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집중된 거대 도시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현급의 작은 도시를 통한 경제 발전 즉 성진화城鎭化를 추구하고, 대규모 농장 농업이 아닌 농민의 생존이 보장되는 소농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중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대농장 운영 방식의 농업 산업화, 대도시 중심의 현대화와 공업화는 중국 대륙을 거대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 것이고,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까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 경로는 종국적으로 생태문명에 기반해야 한다.

원톄쥔은 서구식의 자본주의적 현대화와 도시화, 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이 따라야 할 경로가 될 수 없다고 조언해왔다. 어떤 개발도상국도 서구의 발전 경로를 밟았다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원톄쥔은 이를 ‘발전의 함정’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너무 멀리 왔다고, 늦었다고 개탄하기 이전에,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조언을 곰곰이 음미해보아야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윈톄쥔
溫鐵軍
1951년 베이징 출생으로, 현재 중국인민대학 교수이자, ‘농업 및 농촌발전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3년 중국인민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 이후,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연구실, 국무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등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에 중국농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10년 이상을 군대와 농촌 등 기층 현장에서 일했고, 현장의 정책 연구에 20년 이상 종사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를 처음 제기하여, 중국의 최우선 어젠다로 확립했다. 그 덕분에 농민, 농업, 농촌 관련 문제들이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CCTV가 선정하는 경제부문 올해의 인물이 되었다. 현재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으로서,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문제에 조예가 깊으며, 북한의 경제 개혁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강연록과 기고문을 선별·편집한 『백년의 급진』이 2013년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역자 : 김진공
1967년 서울 출생으로, 2001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문예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 루쉰 (상, 하)』, 『백년의 급진』,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탈정치 시대의 정치』(공역), 『베이징 컨센서스』(공역)를 번역 출간하였다.

▣ 주요 목차

추천사
자서
개념 해설

서론

1장. 발전의 함정과 중국의 경험
1. 외자와 외채의 시각으로 분석한 ‘중국의 경험’
(1) 중국은 여타 개발도상국과 무엇이 다른가
(2) 중국의 주기적 경제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2. 위기 해소라는 시각에서 본 중국 발전의 지속가능성
(1) 근래 거시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2) 농촌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새로운 변화
(3) 위기의 추세와 정책 제안

2장. 1958~1976: 외자와 외채로 인한 공업화 초기 세 번의 위기
1. 제1차 외자 도입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

2. 위기 1: 1958~1960년, 소련의 투자 중단으로 중국에서 벌어진 일

3. 위기 2: 1968~1970년, ‘삼선 건설’ 중의 국가전략 조정과 경제 위기

4. 제2차 외자 도입과 구조조정의 배경: ‘43방안’에서 ‘82방안’까지

5. 위기 3: 1974~1976년의 마지막 상산하향

3장. 1978~1997: 개혁개방 이후 세 번의 내발적 경제 위기
1. 위기 4: 1979~1980년,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 경제 위기
(1)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 경제 위기의 특징
(2) 1980년 경제 위기의 도시 지역 ‘경착륙’과 ‘삼농’에 의존한 위기 극복

2. 위기 5: 1988~1990년, 개혁개방 이후 두 번째 경제 위기
(1) 1988~1990년 경제 위기의 특징과 내재적 메커니즘
(2) ‘삼농’으로의 비용 전가와 ‘농민공 붐’

3. 1988~1994년 제3차 외자 도입의 배경과 목표: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4. 위기 6: 1993~1994년, 개혁개방 이후 세 번째 경제 위기와 외향형 경제로의 전환
(1) 개혁개방 이후 세 번째 경제 위기의 내재적 메커니즘과 특징
(2) 도시와 농촌이 공동 분담한 1993~1994년의 위기 비용

4장.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두 번의 ‘외래형’ 위기
1. 현상의 귀납: 60년 동안의 네 차례 외자 도입이 불러온 여덟 번의 위기

2. 위기 7: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의 대응조치와 그 영향
(1) 위기의 근원의 변화: 왜 외래형 위기인가
(2) 외래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3) 이번 위기가 삼농과 삼치三治에 미친 영향

3. 1997~2008년 제4차 외자 도입: 국내외 ‘생산능력 과잉’의 충돌

4. 위기 8: 2008년 금융 위기의 대응조치와 그 영향
(1) 위기 발생 이전의 국내 거시적 환경
(2) 2008년 위기의 ‘연착륙’에서 ‘민생신정’民生新政의 역할
(3) 2008~2009년: 제2차 외래형 위기 발생 후 중국의 대응조치
(4) 두 차례 외래형 위기의 대응 환경과 조건 비교

중국 및 세계의 주요 사건
저자 인터뷰: 원톄쥔이 돌아왔다!
후기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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