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국가의 부활 -아베 저격수 5인의 기록-

▣ 출판사서평

전쟁을 위한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졌다
-일본 자위대의 실상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큰 호위함 ‘이즈모’는 길이 248미터, 기준 배수량 19,500톤, 헬리콥터 14대까지 탑재 가능하다. 이전 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대체 군함으로 건조한 것인데 해외 군사작전이나 미 해병대와의 공동 작전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군함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일본 군사사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저자 야마다 아키라는 1990년대 걸프전쟁 때 자위대가 처음 해외에 파견된 후로 미국의 요구에 늘 호응해온 사실을 지적한다. 즉 미국의 요구에 맞는 무기 체계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법체계를 그때마다 제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준비로 기정사실화한 후 헌법 9조까지 개악해 완전한 명분을 취하려는 아베 정권의 속내를 꼬집는다.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정비되고 있는 전쟁체제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한다. 1952년 발효된 안보조약으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후, 냉전이란 배경 속에서 자위대의 장비 증강은 부단히 이루어져왔다. 책에 실린 몇 가지 표를 통해 육상, 해상, 항공에서 각각 자위대 전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천과 세계적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군사비 순위에 비추어 보면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언제나 세계 6위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결코 ‘군사소국’이 아니다. 이미 ‘군사대국’이다. 군대가 없는 국가인데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기묘하다. 그런데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개헌파’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군사소국이라고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로 하드웨어(무기체계), 시스템(법체계), 소프트웨어(가치관)를 꼽는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자민당의 개헌 초안’, ‘자민당의 교육재생’ 등을 근거로 전쟁국가체제를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위험한 의도를 폭로하고 있다.

극우의 역사인식은 어디서 오는가
-아베의 배후 세력과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하지만 아베 신조는 이 담화들의 수정을 주장하며 침략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정한 사과조차 거부해왔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 사실을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향해 ‘자학사관’, ‘편향’이라고 공격하며 그런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역사수정주의자, 극우 정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50년 넘게 싸워온 시민운동가 다와라 요시후미는 이 책을 통해 아베의 역사인식이 드러내고 있는 위태로움에 대해 논한다. 우선 그 전제가 되는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춰 아베 신조를 낳은 일본의 우익 운동을 살펴보고, 아베 신조의 ‘친구들’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한 3차 아베 정권의 성격, 아베 정권을 창출하고 지지하는 극우 정치가들과 그 조직들, 나아가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지향하는 헌법 개악을 추진하는 우익 세력의 사고방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을 기술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4년도판 중학교 교과서와 1985년도판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난징대학살이 기술되면서 전후 40년이 지나서야 일본의 아이들이 교과서로 난징대학살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권인 3차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와의 마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두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교과서 채택 시기가 가까워 올 때면 우익 단체의 교과서가 더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세력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본심은 무엇인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그리고 딜레마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재계의 중요 문서를 만나볼 수 있다. 저자 이시카와 야스히로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 등의 자체 문서를 자세히 인용한 후 해당 구절마다 자신의 해설을 짤막히 덧붙이며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분석한다. 일본경단련은 일본 재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수행기관으로 그들의 문서에는 군사대국화와 개헌,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에 대해 재계가 무엇을 바라는지가 나타나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산업계의 의도와 속사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문서의 머리말에서는 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외교안보 방식을 ‘경제계의 의견’으로 제시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이 문서 1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현행 헌법’의 최대 장애로 꼽는 것이 바로 9조다.

이 책이 소개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면,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는 일본경단련을 비롯한 재계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재계 지도부의 방침이 반드시 재계 전체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제와 정치라는 두 측면에서 재계가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리더십이 점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액 감소 현상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 딜레마란, 바로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제2의 파트너라 규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잠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어 아베노믹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계의 처지다.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
-전쟁국가를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

“일본과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일본의 헌법을 지키자는 일념으로 손을 잡고, 개헌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호소합니다.”
_ 2004년 6월 10일 ‘9조의 모임’ 호소문의 마지막 문장

2016년, 또다시 일본국헌법 9조가 3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침략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일본국헌법, 특히 그중에서 전문(前文)과 9조다. 하지만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개헌을 실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2016년이나 2017년 가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9조의 모임’은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단체다. 2004년 6월 10일 9명의 인사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한 일을 두고 헌법의 위기감을 표명한 것이 이 단체의 시작이었다. 미국과 함께 전쟁하는 나라로 일본을 만들려는 개헌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현재 ‘9조의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약 중인 저자 고모리 요이치는 전후 일본의 참모습을 뒤흔드는 아베 정권에 맞서는 국민적 운동을 호소한다. 그 운동은 ‘전쟁에 나서는 나라 만들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운동이다. 저자는 다른 나라와도 헌법 9조의 관계를 인식하고 국내법에 머물지 않는 국제법적 기능을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 저자들이 함께 폐기를 외쳤던 전쟁법안은 아베 정권하에서 2015년 3월 29일 마침내 발효되었다. 극우 세력들은 이제 개헌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런 극우 세력에 저항하며 ‘9조의 모임’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개헌 저지 운동’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들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각자의 분야에서 평화운동에 앞장서온 지식인들의 땀 냄새 나는 이 현장의 기록은 일본이 왜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이웃 나라와 함께 일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저자의 말

“아베 정권은 전후 70년 동안 헌법 9조를 통해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을 기초부터 뒤엎고 있다. 이 아베 정권의 폭거를 제압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운동을 씩씩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선 전쟁법제의 본질을 얼마나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알리느냐가 중요하다.” _ 저자 고모리 요이치

“개헌에 따른 군비 확장은 반드시 동아시아 규모로, 아니 세계적인 규모로 ‘군비 확장의 연쇄’를 일으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다.” _ 저자 야마다 아키라

“아베 신조는 입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전후 70주년 담화’ 안에 무라야마 담화의 골자인 ‘국책의 잘못’, ‘침략과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 사죄’ 같은 핵심어의 기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아베의 역사 인식과 아베 정권의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 _ 저자 다와라 요시후미

“아베 정권을 군사대국화로 내모는 힘은 단순하지 않다. 독자적인 세계 전략에 의거한 미국의 요청,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늘리려는 일본 재계의 염원, 군비 증강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려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 및 우주 산업계의 노림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요청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오로지 야스쿠니 사관으로만 환원시킴으로써 강권을 휘두르는 아베 정권의 사상적 문제도 있다.” _ 저자 이시카와 야스히로

“전후 70년, 어물쩍한 사죄와 반성으로 문제의 해결을 미루어왔던 악순환을 벗어나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역사적 과실을 인정한 ‘깊은 반성’을 표하고 사죄한 다음, 개인적 배상을 시행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_ 저자 우쓰미 아이코

▣ 작가 소개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헌법 9조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단체 ‘9조의 모임’ 사무국장이다. 현재 일본 문학계를 이끄는 비평가 중 한 사람이자 활발한 사회운동가이다. 1953년 도쿄 출생으로 도쿄대 대학원 교수로 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나는 소세키로소이다》, 《포스트콜로니얼》, 《인종차별주의》, 《감성의 근대》(공저), 《내셔널리즘의 편성》(공저) 등이 있다.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로 역사교육자협의회 위원장이다. 1956년 오사카 출생으로 일본 근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일본 군사사 분야의 권위자로 불린다. 메이지대학에 설립된 ‘평화교육 노보리토연구소 자료관’ 관장을 맡고 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등이 있다.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교과서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사무국장이다. 1941년 후쿠오카 출생으로 1965년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제의 침략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중일간공동역사편찬위원회 공동대표이다.

이시카와 야스히로(石川康宏)
고베여학원대학 교수이며 ‘평화?민주?혁신의 일본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대표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1957년 삿포로 출생으로 경제학과 경제이론을 전공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공편), 우치다 타츠루 교수와 함께 쓴 《청년이여, 마르크스를 읽자》 등이 있다.

우쓰미 아이코(?海愛子)
게이센여자대학원 명예교수이며 전시포로연구회 공동대표로 일본 전후보상운동의 대표 지식인이다. 1941년 도쿄 출생으로 오사카법과경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 아시아태평양자
료센터 이사를 역임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등이 있다.

역자 : 김경원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와 한양대 비교역사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옮긴 책으로 《하루키 씨를 조심하세요》, 《기다린다는 것》,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한국의 지를 읽다》, 《경계에 선 여인들》, 《일본변경론》, 《청년이여, 마르크스를 읽자》, 《가난뱅이의 역습》 등 다수가 있고 직접 쓴 책으로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_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머리말

1장 군사대국을 노리는 아베의 개헌 전략 _ 고모리 요이치
일미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과 전쟁법제
‘9조의 모임’ 운동과 1차 아베 정권의 붕괴
자위대 해외 파견의 어제와 오늘

2장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에 관하여 _ 야마다 아키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자위대 군사력의 세계적 위상
하드웨어의 구축 : 무기 체계
시스템의 구축 : 법체계와 제도
소프트웨어의 구축 : 가치관

3장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 단체의 의도와 실태 _ 다와라 요시후미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권
극우 정치가 아베 신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극우 조직과 우익 의원연맹
아베 정권이 강행하는 ‘교육재생’의 목적

4장 군사대국을 향한 재계의 염원과 딜레마 _ 이시카와 야스히로
개헌을 요구하는 재계
군사대국을 위한 정책적 요망
재계의 의도와 딜레마

5장 일본의 패전 처리와 아시아 _ 우쓰미 아이코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반성’
일본은 누구와 전쟁을 했는가
재판에 부쳐진 전쟁범죄
배상의 이중 잣대
배제당한 피해자

6장 전쟁하는 나라를 저지하기 위하여 _ 고모리 요이치
전쟁법제 반대 여론과 ‘9조의 모임’ 사무국의 행동 제안
국회 안 논쟁과 앞으로 해나갈 운동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국민운동으로 타도하자

한국어판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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