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산업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 출판사서평

“일본은 경제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비정상 국가’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 이 책은 정치인, 재계, 관료를 넘나드는 일본 방위산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일본이 왜 경제, 군사 강국이며 어떻게 이 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제공한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이 두 가지는 근대국가의 형성 이후 모든 국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목표다. 근대국가 이후의 역사적 경험은 양자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미 대국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평가의 기저에는 민간 부문에서의 뛰어난 기술력이 군사기술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또한 군수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구소련이 붕괴되던 시점에 이미 일본은 방위 예산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명실상부하게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후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일본은 자국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떻게 군수부문의 기술력도 강화시킬 수 있었는가?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시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오늘날의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는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정책이 지향했던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목표는 어떠한 결정구조와 과정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방위산업의 어떤 특징들로 귀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후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국산화와 기술 토착화에 대한 동일한 목표와 믿음 체계,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뢰 관계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이 어떤 궤적을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제4~7장은 전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시계열적으로 나타난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당시 일본의 방위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미?일 관계, 그리고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방위산업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주요 행위자들의 주장에 변화가 있는지, 만약 변화가 있다면 이런 변화는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 방위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을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진기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국제지역학부 교수이다. 주요 논저로 『정치학으로의 산책』(2009, 공저),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혁력”(2010)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들어가는 글

1. 문제의식
2. 이론적 검토
3. 이 책의 접근법과 사례의 선정, 분석의 틀
4. 이 책의 구성

제2장 전후 일본을 보는 시각
1.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과 대일정책의 변화
2. 전전과 전후: 인적·제도적 측면
3. 전전과 전후: 정책적 측면
4. 결론 및 요약

제3장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
1.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2. 일본의 방위비와 방위생산
3. 요약 및 결론

제4장 방위산업의 재개
1. 미국의 점령정책과 일본의 재계
2. 경단련과 병기 재생산
3.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 성청의 대립
4. 방위생산의 본격화와 경단련의 활동
5. 요약 및 결론

제5장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1. 4차방 전후의 국제적 상황
2. 최초의 『방위 백서』와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3. 정계와 각 성청, 재계의 움직임
4. 4차방과 재계의 활동
5. 4차방의 최종 결정과 항공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
6. 요약 및 결론

제6장 FS-X 개발과 미.일의 충돌
1. FS-X 프로젝트의 개요와 정치적.경제적 의미
2. 독자 개발 계획의 대두와 과정
3. 공동 개발 계획의 대두, 합의와 양국의 마찰
4. 최종 조정안
5. 요약 및 결론

제7장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산업
1. 탈냉전: 군수산업의 환경 변화
2. 미일기술포럼과 일본의 방위산업
3. 탈냉전 이후의 미.일 동맹과 방산 협력
4. 요약 및 결론

제8장 나오는 글
1. 전후 일본 방위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각 변수들의 역할
2. 향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