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대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교육 관료 차원의 교육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의 관료주의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료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저항한다. 교직원단체 등 교원들은 교육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관료조직은 교육 및 교육행정이 수직적 관료체계에 놓여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료사회는 교원조직이 교육 개혁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원조직은 관료주의가 교육을 해친다고 반론한다. 하지만 교육이 국가제도인 이상 전문가 집단과 관료 조직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비인격적, 몰 주관적 성격을 가지는 관료조직이 해체되는 순간 교육의 중립성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교육의 중추적 기관인 학교의 자율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가의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교육지침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학교 교육에서 교육전문가의 장점이 발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관료 조직이 교육의 중추인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교육 연구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검증하고 에비던스(증거)를 제시하여 교육 문제가 시정되도록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에비던스에도 계층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뢰성이 낮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논설이 정치나 정부에 제시되고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로 정당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뢰성 높은 연구와 비판 정신으로 최고급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학계에서나 지식인층이 개별 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어진 여건’을 너무 중시하고, ‘당신은 칭찬에 인색하다’는 말보다 ‘당신은 비판에 인색하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회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유효하였던 교육제도로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
둘째, 교육 조건 평등정책이 교육의 평등 실현에 기여하였는가?
셋째,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넷째,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인가?
다섯째,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법은 글로벌 교육개혁의 방향에 맞는가?

이러한 인식론을 토대로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학이라는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철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국제관계학, 공공정책 등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개혁을 비교 연구한 필자는 폭넓은 관점에서 여러 국가,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 및 교육 제도의 문제 개선에 필요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및 교육제도를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 : 김상규

지은이 김상규는 저널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전공은 교육 제도, 비교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 ‘일본의 지방 교육행정 개혁 동향 연구’(『교육학연구』2014년), ‘공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동향과 의무교육의 과제’(『교육학연구』 2015년), 『自治事務における?例制定?の範?に?する?究』(도호쿠대학), 『義務?育の機?均等を確保するための?の責任に?する?究』(와세다대학) 등이 있다.
주요 칼럼·비평으로 ‘우리 교육은 행복한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 ‘비범한 교육현장을 기대하며’, ‘교육에 대한 바른 현상인식이 필요한 때’, ‘끼와 학력의 함수관계’, ‘교육정책의 아이러니: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트럼프의 야망: 위대한 미국’, ‘속도일치의 법칙: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이노베이션 방향’, ‘사립학교! 재평가되어야 한다’ 등이 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가 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 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