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과 한국 안보
책 소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좌우나 여아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국민, 영토, 주권)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것만 있을 뿐이다.우리 대한민국은 1999년과 2002년의 연평해전에 이어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수많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가 직접적인 포격 피해를 입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이 크게 훼손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북한과 대치하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대한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북핵(핵폭탄, 핵미사일)문제와 서해 NLL문제가 될 것이다. 우선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외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북한 이외에 주변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북핵문제를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해 NLL문제는 남북한이 실질적인 당사자이면서 군사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것이다.
즉 서해 NLL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및 남북관계의 사활적 이익인 남북해양군사경계선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서해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인 김정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목표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군사적 기습을 시도하여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엄중한 상황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앞으로 서해 NLL을 알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원, 설정, 역할, 가치를 논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남북한의 군사협상 및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결과를 포함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필자가 다년간 서해 NLL과 관련된 국방부 정책, 합참 전략, 해군 작전과 함정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서해 NLL과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의 배경을 이해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안보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적 기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 억제가 필요하다.
서해 NLL인근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군이 군사적 침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해 NLL과 서북5개 도서를 확고히 수호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치하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대한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북핵(핵폭탄, 핵미사일)문제와 서해 NLL문제가 될 것이다. 우선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외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북한 이외에 주변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북핵문제를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해 NLL문제는 남북한이 실질적인 당사자이면서 군사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것이다.
즉 서해 NLL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및 남북관계의 사활적 이익인 남북해양군사경계선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서해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인 김정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목표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군사적 기습을 시도하여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엄중한 상황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앞으로 서해 NLL을 알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원, 설정, 역할, 가치를 논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남북한의 군사협상 및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결과를 포함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필자가 다년간 서해 NLL과 관련된 국방부 정책, 합참 전략, 해군 작전과 함정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서해 NLL과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의 배경을 이해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안보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적 기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 억제가 필요하다.
서해 NLL인근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군이 군사적 침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해 NLL과 서북5개 도서를 확고히 수호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작가 소개
저자 : 하태영
하태영은 해군사관학교를 37기로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임관했다.
주요 잠수함정과 수상함정을 승조하면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작전을 경험하였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 중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준비하면서 연평도, 백령도를 비롯하여 서해 NLL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여하였고,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관련 국방부 수행원으로 활동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지원하였다.
서해 NLL과 관련하여 KBS-1TV의 [서해 NLL의 정당성], MBC-TV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군방송[서해 NLL] 등에 출연하였고, 각종 토론회 등에 참여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함정전투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지 및 군사 간행물에 몇 편의 논문과 글을 기고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na37hty@naver.com
목 차
머리말_4
제1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_ 11
1. 서해 NLL의 기원 _ 12
2. 서해 NLL의 설정 및 경과 _ 27
3. 서해 NLL 인근 작전구역 및 상황 _ 40
제2장 남북한에 있어서 서해 NLL의 역할 및 가치란? _ 45
4. 지정학적 역할 및 가치 _ 46
5. 경제적 역할 및 가치 _ 49
6. 군사적 역할 및 가치 _ 55
제3장 서해 NLL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_ 61
7. 우리나라의 입장 _ 62
8. 북한의 입장 _ 65
9. 유엔사와 미국의 입장 _ 69
10. 중국의 입장 _ 74
제4장 서해 NLL관련 북한과의 군사협상 _ 79
11.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81
12.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85
13.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91
14. 2007년 남북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_ 96
제5장 서해 NLL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_ 105
15. 1999년 제1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_ 107
16. 2009년 대청해전-2010년 해안포사격 _ 114
17.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_ 119
제6장 북한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_ 129
18. 북한의 대남전략과 서해 NLL 무실화의 관계 _ 130
19. 서해 NLL 무실화 조장 및 남남갈등 유도 _ 134
20. 2000년-현재까지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_ 141
제7장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_ 149
21. 서해 NLL과 정전협정 _ 152
22. 서해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_ 165
23. 서해 NLL과 유엔해양법협약 _ 174
24. 서해 NLL과 국제법 _ 183
제8장 군사협상에 대비한 서해 NLL 대응논리 _ 197
25. 정전협정 관련 대응논리 _ 202
26.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대응논리 _ 209
27.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대응논리 _ 212
28. 국제법 관련 대응논리 _ 219
제9장 군사도발에 대비한 서해 NLL 수호방안 _ 227
29. 정전체제 관리 및 북한도발 억제 _ 229
30. 서해 NLL 인근 군사력의 조속한 보강 _ 238
31. 북한군 도발 시 단호한 대응 _ 249
제10장 서해 NLL 관련 군사합의서 구현 방안 _ 259
32.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우선 이행 _ 263
33.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즉각 이행 _ 265
34.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단계적 이행 _ 268
제11장 마치면서 _ 271
참고문헌 _ 279
부록 : NLL과 관련된 합의서 _ 287
미주 _ 330
제1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_ 11
1. 서해 NLL의 기원 _ 12
2. 서해 NLL의 설정 및 경과 _ 27
3. 서해 NLL 인근 작전구역 및 상황 _ 40
제2장 남북한에 있어서 서해 NLL의 역할 및 가치란? _ 45
4. 지정학적 역할 및 가치 _ 46
5. 경제적 역할 및 가치 _ 49
6. 군사적 역할 및 가치 _ 55
제3장 서해 NLL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_ 61
7. 우리나라의 입장 _ 62
8. 북한의 입장 _ 65
9. 유엔사와 미국의 입장 _ 69
10. 중국의 입장 _ 74
제4장 서해 NLL관련 북한과의 군사협상 _ 79
11.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81
12.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85
13.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_ 91
14. 2007년 남북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_ 96
제5장 서해 NLL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_ 105
15. 1999년 제1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_ 107
16. 2009년 대청해전-2010년 해안포사격 _ 114
17.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_ 119
제6장 북한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_ 129
18. 북한의 대남전략과 서해 NLL 무실화의 관계 _ 130
19. 서해 NLL 무실화 조장 및 남남갈등 유도 _ 134
20. 2000년-현재까지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_ 141
제7장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_ 149
21. 서해 NLL과 정전협정 _ 152
22. 서해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_ 165
23. 서해 NLL과 유엔해양법협약 _ 174
24. 서해 NLL과 국제법 _ 183
제8장 군사협상에 대비한 서해 NLL 대응논리 _ 197
25. 정전협정 관련 대응논리 _ 202
26.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대응논리 _ 209
27.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대응논리 _ 212
28. 국제법 관련 대응논리 _ 219
제9장 군사도발에 대비한 서해 NLL 수호방안 _ 227
29. 정전체제 관리 및 북한도발 억제 _ 229
30. 서해 NLL 인근 군사력의 조속한 보강 _ 238
31. 북한군 도발 시 단호한 대응 _ 249
제10장 서해 NLL 관련 군사합의서 구현 방안 _ 259
32.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우선 이행 _ 263
33.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즉각 이행 _ 265
34.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단계적 이행 _ 268
제11장 마치면서 _ 271
참고문헌 _ 279
부록 : NLL과 관련된 합의서 _ 287
미주 _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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