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란 코끼리 다루기

역동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다루기
 
북한 핵실험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주변 열강의 움직임이 한 치 앞을 모를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따른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져있다. 그러나 예측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역동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지금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7년 동안 연평균 9%씩 성장해서 GDP 기준 미국의 60% 정도까지 따라왔다. 연간 자동차 판매도 중국이 미국보다 50%나 더 많다. 무역규모도 201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외교 군사 분야도 명실상부한 G2다. 단일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글로별 이슈를 논의하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 인구 13억 8천만 중 연간 1억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중 8백만 명 이상은 한국을 찾고 있다. 이 ‘요우커(遊客)’들의 씀씀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도 성장의 빛만큼 성장의 그늘도 크다. ‘무작정 상경’하는 유민인 2억 명이 넘는 ‘농민공’ 문제가 상존하고, 지니계수 0.5를 넘는 소득격차 문제는 거의 폭동이 날 수준이기도 하다. 당 우위라는 제도 개혁 없이 개발독재를 계속하다 보니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부자들이 많아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정치적 참여와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역동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런 양면성을 대변하듯 현재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둘 중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선 중국 붕괴론이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 그런가 하면 중국 위협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든 예찬과 경멸이 지나쳐선 곤란하다. 중국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는 ‘코끼리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든 싸움질을 하든 죽어나는 건 풀밭’ 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각축에 비견해도 좋을 만한 속담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코끼리를 잘 다루어야 하는 운명이다. 코끼리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저 : 조광수 

국립대만대학에서 공부했다.『유가의 군주역할론』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국 시민윤리학회 회장, 부산 중국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논어』,『중국의 아나키즘』,『유가의 군주론』,『정치학으로의 산책』(공저),『중국 정치 산책』(공저) 등과 이른바 ‘논어 삼부작’『근혜철수뎐』,『나는 서른에 비로소 홀로 섰다』,『나는 이제 지천명이다』가 있으며 논문으로는「동아시아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의 시론적 비교」,「유가의 권력론」,「노자의 무위 정치사상」등 다수가 있고『허망 삼국지』란 정치 소설도 썼다.
부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평화반핵군축시민연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KNN의 TV와 라디오에서 ‘러시아워 조광숩니다’, ‘TV경제 머니머니’ 등을 진행했고, ‘핫 이슈 광수 생각’이란 방송 칼럼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