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지성이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저자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성이 붕괴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먼저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태도가 사라지고 있다. 논문 표절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표절을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반지성적 태도가 당당하게 나타났다.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 훈령이나 대학 규정은 강화되기는커녕 표절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논문 표절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임명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교수 등을 공직에 임명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표절 혐의가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던 날이 대한민국 지성의 몰락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 책은 언론에서 거론된 공인들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논쟁을 다룬 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상곤 등의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논쟁 대상이다. 그리고 공인은 아니지만 잘 알려진 좌파 논객 진중권 교수의 표절 논쟁도 다루고 있다. 서울대와 유명사립대학의 잘못된 표절 판정의 문제점들도 나온다.
저자에 따르면, 논문표절의 문제는 논문 저자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혹은 거의 공인처럼 알려진 사회 저명인사일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슈가 될 때마다 표절 의혹 사건은 해당 인사에게 망신주기로 그칠 뿐, 표절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나 진정한 대책은 없다.
저자에 의하면, 논문표절의 근원지인 대학에서조차 논문표절에 관한 논의가 없다.학계의 표절 판단과 징계는 윤리규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수들은 동료교수의 표절을 부인하고 옹호한다. 오히려 학계에서는 표절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표절 개념의 왜곡과 궤변으로 표절을 합리화하는 반지성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학가, 언론, 정계의 논문 표절 사건을 중심으로 표절의 개념과 쟁점을 살펴보고, 표절문제 해결방안 등을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본다. 즉 표절의 고의성/실수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의 관행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부분의 중요성과 양의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표절 논쟁 등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표절 논쟁은 표절 옹호론자들이 궤변으로 설정한 허위쟁점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학과 교육부가 적폐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독립적인 표절 판정 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 공화국의 미래는 없다.
저자는 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다. 현재는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다. 저자는 과거에 표절 문제로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와 신경숙 소설가를 검찰에 고발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교육부와 대학이 적폐라며 표절의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주장해 왔다.
작가 소개
저 :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파리 4대학(소르본)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예술 사회학이 전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디외’에 정통한 사회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점잔빼지 않는 교수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신문 칼럼 현택수의 종횡무진 책 읽기로 그저 칭찬 일색이던 우리 서평 문화에 비판적 서평의 본보기를 제시해 출판계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던 저자는 교수와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 정화를 위한 고독한 성전(聖戰)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글 때문에 동료 교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당해 필화(筆禍)를 겪는 순탄치 않은 대학생활 중에도 약 15년에 걸쳐 끈질기게 대학 내 논문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온바, 대학교수 사회에서 모난 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35년 전 대학생 시절에도 유신체제에 항거한 이력의 소유자로, 당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떠나고 싶은 나라- 갈등과 위기의 한국사회』, 『바람의 자식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너무한 당신 노무현』, 『광고의 이해와 실제』,『표절은 없다』등이 있다.
목 차
서론 ................. 8
1장 표절의 고의성 혹은 실수에 관한 논쟁 .... 15
1. 표절이 아니라 인용 누락, 인용 오류?
2. 교육부,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
3. 표절의 실수/고의 판단 기준
4.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5. 소결
2장 표절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 45
1. 사전의 표절 개념
2. 교육부의 표절 개념
3. 학회 및 대학의 표절 개념
4. 교육부의 표절 개념 수정
3장 2차 문헌 인용(재인용)에 관한 논쟁 .... 61
1. 청와대 민정수석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2. 번역물과 동일하면 표절
3. 조국, 정치공세 지겹다
4. 2차 문헌 인용(재인용) 안하면 표절
5. 소결
4장 포괄적 출처 표시에 관한 논쟁 ...............78
1. 진중권, 재구성 논문은 표절 아냐
2. 소결
3. 논문 재구성은 표절
4. 소결
5장 피표절 대상에 관한 논쟁 ..................... 108
1. 학위논문 표절은 표절 아냐?
2. 피표절 논문은 자료에 불과 ?
3. 피표절 대상 바꿔 표절 아니라고 판정
6장 허위 쟁점에 대한 논쟁 ...................... 134
1. 표절은 관행이었다?
2. 고의성 여부가 표절 판단기준?
3. 표절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다 ?
4. 표절의 양이 적으면 표절이 아니다 ?
5. 독창성, 우수함이 표절 희석 ?
6. 전문가들만이 표절 판단을 할 수 있다?
7. 표절 검증 시효가 지났다?
8. 외부기관의 표절 판단에 따른다?
7장 교육부 장관 청문회 표절 논쟁-지성의 종말 ...... 188
1. 교육부 장관 석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의혹
2.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
결론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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