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 방법 총정리!
이 책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잘 정리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실무자와 어린이집 책임자 모두 100퍼센트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보육현장에서 겪은 숱한 경험들은 물론 외국 사례들도 풍부하게 잘 정리해놓았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책의 각 테마는 다음과 같다.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와 함께 그 손해의 보상을 둘러싸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 측과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추궁되는지와 손해액 산정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칙, 입소 시 건강 체크사항, 법정전염병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자 한다.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파트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학대의 사례를 통해 학대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변화된 인식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저 : 김옥심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009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후 영아보육율이 높은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육환경 기틀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연합회 대표를 역임하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육교사의 영아돌연사증후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사교육’을 추진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및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영유아 안전 관련 강의 및 교재 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부회장으로 매해 영유아돌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영유아 교육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 석사 학위를,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보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 차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유아 사고의 의미
영유아의 정의●영유아 사고의 정의●영유아 교육기관 사고의 정의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영유아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교실에서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영유아를 책임지는 시간은?●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영유아 교육기관 보육교직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장 많다!●명백한 ‘불법행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점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경우●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뜻하는 ‘중과실’
선생님의 과실, 판단 기준은?●중과실 여부의 판단 방법●업무상 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의 증가
선생님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형사책임 여부는 업무 범위에 따라
물을 수 있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영유아 교육기관 안팎의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하라●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설립 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될까?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재웠을 당시 영아의 자세가 중요하다●똑바로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 과실●사고 직후 응급조치의
중요성●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
Special Page 1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의 미흡●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
선진국의 영아돌연사 대책 마련 사례●국가 차원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 추진
Special Page 2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Special Page 3 심폐소생술(CPR)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교사의 역할
등원 시 건강 체크사항
원아 등원 기준●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아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필요●원아 입소 시 참고 가능한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사고에 대한 오해와 불신
마녀사냥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학대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체벌이 일상이던 구세대 vs 기준이 바뀐 현대 사회●선생님과 부모 간의 불신
에서 비롯된 상처
CCTV 열람과 분쟁의 2라운드
어린이집 영상정보 요청을 위한 사유●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영상자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선생님이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4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영유아가 가해자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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