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1 사회주의 시기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시기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현재 시진핑까지
매우 독특한 중국 특색의 도시화에 대한 모든 것

1949년 10월, 농촌을 근거지로 삼아 혁명에 성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은 국가 주도의 철저한 계획경제정책을 실행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도시의 중공업 중심 국유기업과 노동자계급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 결과 1978년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선언되기 직전 도시화율은 17.9%에 머물렀을 뿐이다. 개혁기 초기인 1980년만 해도 중국 전체 인구 10억 명 가운데 단지 2억 명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었다. 4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현재, 중국 전체 14억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중국 특색’의 이 도시화는 무엇보다 마오쩌둥 시기의 계획경제와 결별하고 1978년 말 전격적으로 ‘시장’을 도입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시장의 도입은 중국의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국유화 및 집체소유화를 유지해왔던 토지제도는 개혁기에 들어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형태로 변하고, 무상에 가까운 복지로 취급되었던 주택은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전체 기업의 90%가 사유화되고, 노동자의 신분은 기존의 ‘공장의 주인’에서 ‘직공’으로 바뀌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으며,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외곽의 빈민촌은 철거되고 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여느 자본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가 중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949년 신중국의 수립 후 사회주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 즉 ‘도농이원구조’가 사회주의 시기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고, 시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발전 전략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호적 신분상 차이를 사회 신분의 차이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에서만 보이는 기묘한 단어 농민공(農民工)은 농민의 신분으로 노동자(工人)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농민공은 중국 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지만, 동일 노동에 대해 도시민보다 저임금을 받고, 도시 공공재인 의료·교육·주택 등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점수적립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해야 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도시 정책은 또 한 번 변화를 맞고 있다. 급성장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신형도시화’를 강조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뛰어넘는 공평한 분배, 거주와 생활환경의 질 개선, 인간 위주의 도시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 전략 속에서도 과거의 유산은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다른 형태로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연 중국 도시화의 미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

저 : 하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에서 중국 정치 경제를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중국의 체제 이행과 신자유주의의 문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사회와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대중 운동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집사인가」(『뉴 레프트 리뷰』 3호) 등을 옮겼다.

저 : 구소영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저 : 김승욱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저 : 김재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과 조교수

저 : 박경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저 : 박상수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 : 박자영

협성대학교 중국통상문화학과 교수

저 : 성근제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저 : 이원준 

인천대학교 조교수

저 :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부연구위원

편 : 박철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지역연구로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선양(瀋陽) 테시구(鐵西區) 공간변화와 노동자 계급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중국 런민(人民)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중국 동베이(東北) 지역의 공간생산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유기업 노동자, 동베이 지역의 “역사적 사회주의”, 만주국, 동아시아 근대국가 등이다. 논문으로는 「關於改革期階級意識與空間-文化硏究:瀋陽市鐵西區國有企業勞動者的事例」(박사학위 논문, 2012),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톄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중소연구, 2013),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 사회정치적 조건과 국가 기획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 2014), 「중국 개혁기 공장체제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동북 선양(瀋陽)과 동남 선전(深?)의 역사적 비교」(한국학연구, 2015)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공역)」(학고방, 2014) 등이 있다.

1부｜국가와 도시

도시로 간 농촌혁명가들과 ‘신민주주의혁명’ / 이원준
수도 베이징의 ‘도심’ 정하기―‘양진 방안’의 제기와 좌절 / 박경석
공인신촌엔 누가 살았을까―상하이 차오양신촌의 사회주의 도시 개조 / 김승욱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만들기―선양시 노동경쟁 캠페인과 공인촌 / 한지현

2부｜공간의 생산, 도시의 실험

‘국가’와 ‘사회’의 만남―베이징 가도 공간의 ‘지도’와 ‘자치’ / 박상수
사회주의 도시와 인간을 디자인하다―‘도시인민공사’라는 실험 / 구소영
정치, 도시를 옮기다―내륙으로 간 중공업 도시 판즈화 / 이현태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초축적과 농민의 희생 / 하남석

3부｜도시와 농촌, 이동과 상상

‘죽의 장막’과 ‘은둔의 왕국’을 넘어―사회주의 시기 북중 국경 지역 조선족의 이주 / 김재은
흔들리는 청춘―루야오의 ‘도농교차지대’ / 성근제
사회주의 시대 노동자는 어떻게 말하는가―자장커의 [해상전기]/ 박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