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개혁기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시기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현재 시진핑까지
매우 독특한 중국 특색의 도시화에 대한 모든 것

1949년 10월, 농촌을 근거지로 삼아 혁명에 성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은 국가 주도의 철저한 계획경제정책을 실행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도시의 중공업 중심 국유기업과 노동자계급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 결과 1978년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선언되기 직전 도시화율은 17.9%에 머물렀을 뿐이다. 개혁기 초기인 1980년만 해도 중국 전체 인구 10억 명 가운데 단지 2억 명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었다. 4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현재, 중국 전체 14억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중국 특색’의 이 도시화는 무엇보다 마오쩌둥 시기의 계획경제와 결별하고 1978년 말 전격적으로 ‘시장’을 도입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시장의 도입은 중국의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국유화 및 집체소유화를 유지해왔던 토지제도는 개혁기에 들어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형태로 변하고, 무상에 가까운 복지로 취급되었던 주택은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전체 기업의 90%가 사유화되고, 노동자의 신분은 기존의 ‘공장의 주인’에서 ‘직공’으로 바뀌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으며,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외곽의 빈민촌은 철거되고 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여느 자본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가 중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949년 신중국의 수립 후 사회주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 즉 ‘도농이원구조’가 사회주의 시기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고, 시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발전 전략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호적 신분상 차이를 사회 신분의 차이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에서만 보이는 기묘한 단어 농민공(農民工)은 농민의 신분으로 노동자(工人)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농민공은 중국 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지만, 동일 노동에 대해 도시민보다 저임금을 받고, 도시 공공재인 의료·교육·주택 등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점수적립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해야 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도시 정책은 또 한 번 변화를 맞고 있다. 급성장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신형도시화’를 강조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뛰어넘는 공평한 분배, 거주와 생활환경의 질 개선, 인간 위주의 도시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 전략 속에서도 과거의 유산은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다른 형태로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연 중국 도시화의 미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

저 : 노수연

고려대학교 글로벌 학부 조교수

저 :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중부동산컨설팅 전공 주임교수

저 : 윤종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저 : 이선화

중국 산둥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저 : 이성호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

저 :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

저 : 장정아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저 :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저 :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저 :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저 : 정규식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성공회대, 동국대 등에서 강의하며,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중국 노동 및 사회 체제 연구를 매개로 역사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후의 대안사회 체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의 산업변동과 생활세계』(한국학술정보, 공저, 2015), 『사회 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 한국 사회의 33가지 쟁점』(선인, 공저, 2013), 논문으로 [중국 ‘사회 관리 체계’의 개혁과 노동 정책의 변화], [중국 노동 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 [중국 노동관계 제도화에 대한 안정 유지와 권리 수호의 각축], [두 근대의 마주침: ‘급진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등이 있다.

저 : 김도경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푸단대학 사회학과에서 인구조절론이 학술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사회학연구소에서 1980년대 초 문화열 현상에 대한 박사후(post-doc)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했다. 2017년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전공 분야는 문화사회학이고, 지금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 현상 및 그 관련 논의를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1970년대 말 천얼진의 ‘무산계급 민주혁명을 논함’의 담론 맥락」(2013), 「중국 토지 제도를 보는 두 개의 시각」(2014) 등이 있다.

저 : 신현방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지리환경학과 부교수이며, 경희대학교 에미넌트스콜라(Eminent Scholar)이다. 도시학, 도시지리 전공이며, 동아시아 도시 경험연구를 바탕으로 도시화의 정치경제학, 젠트리피케이션, 메가이벤트, 철거, 도시권 등을 주제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 논저로는 『Global Gentrifications: Uneven Development and Displacement(공편)』, 『Planetary Gentrification(공저)』 등이 있다. 현재 단독 저서 『Making China Urban』, 공동 편서『Contesting Urban Space in East Asia』 및 『The Political Economy of Mega Projects in Asia』를 저술 중이다.

편 : 박철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지역연구로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선양(瀋陽) 테시구(鐵西區) 공간변화와 노동자 계급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중국 런민(人民)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중국 동베이(東北) 지역의 공간생산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유기업 노동자, 동베이 지역의 “역사적 사회주의”, 만주국, 동아시아 근대국가 등이다. 논문으로는 「關於改革期階級意識與空間-文化硏究:瀋陽市鐵西區國有企業勞動者的事例」(박사학위 논문, 2012),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톄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중소연구, 2013),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 사회정치적 조건과 국가 기획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 2014), 「중국 개혁기 공장체제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동북 선양(瀋陽)과 동남 선전(深?)의 역사적 비교」(한국학연구, 2015)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공역)」(학고방, 2014) 등이 있다.

1부｜도시화, 신형도시화

도시화를 통해 본 개혁기 중국 / 박인성
급속한 도시화의 아이콘, 선전―이중도시, 이민도시로서의 발전 / 윤종석
중국에서 도시민이 된다는 것―위계적 시민권과 서열화 / 박철현

2부｜공간의 정치경제

국제대도시이기를 거부하다―홍콩의 도시공간운동 / 장정아
옛 주택은 옛 정책, 새 주택은 새 정책―상하이의 주택제도 개혁 / 김도경
자본과 강탈의 도시, 광저우 / 신현방
토지, 욕망에 지다―공공토지 사유화 경향과 대책 / 조성찬
항저우, 관광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 노수연

3부｜노동과 불평등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 조문영
도시 사회관리와 노동체제 개혁의 딜레마 / 정규식
노후공업도시로 풀어본 동북 문제 / 박철현
도시를 뒤덮은 담장―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도시 공간의 불평등 / 이성호, 이승욱

4부｜네트워크와 예외 공간

초원과 도시의 동맹―윤리적 소비와 사막화 방지 / 이선화
도시 개발 속 스러져간 동향촌―베이징 성중촌의 어제와 오늘 / 장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