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우리는 지난 2006년 이래 10여 년 이상 국방개혁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국방개혁은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되고 추진되어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현시점에서도 국방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나, 추진 방향 설정의 잘못과 국방개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지난 1970년대부터 힘들여 육성해온 소중한 국가자산이나 작금에 들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방위산업은 그릇된 정책과 전문성 부족,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에 관한 이해 부족과 무지, 그로부터 비롯된 의혹의 눈초리 등으로 인해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냐 또는 쇠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 역시 방위산업과 같은 연장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안보는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먼저 고민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군인을 비롯해 정치인, 기업인, 특히 군사기획, 방위력 개선, 국방 연구개발, 방산 분야에 근무하는 군 내외의 여러 실무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의적절한 책이 출간되었다.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의 저자(정홍용 장군)는 군 내외적으로 몇 안 되는 군사이론과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분야의 전문가이다. 야전에서 지휘관 및 참모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력기획 업무를 시작으로 정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실무자부터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처럼 전략 및 전략기획, 부대 기획, 전투발전, 국방개혁, 방산 수출 지원, 기술 기획, 연구개발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저자는, 국가안보의 현실과 국방태세의 문제점, 군의 강점과 취약점,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안보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당면할 위협요인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군의 역할과 군이 갖추어나가야 할 유·무형의 요건에 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환기를 거듭하면서 군이 그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돈을 겪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군 스스로 부단한 자기성찰과 혁신을 통해 내부의 결속과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군의 발전을 주도해갈 전문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서 장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설정하고,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뜻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성급한 개혁 몰아가기 속에서 그 기능적 체계가 와해되어버린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책에는 4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저자가 겪은 다양한 참모부서의 경험과 전략·전력기획·협상·방위산업·연구개발 관련 문제들, 그리고 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군의 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안보와 전략, 군의 정체성 회복, 군의 내부 역량 강화, 정예군 육성 등은 군의 운용 기반 정비와 내실화에 관한 것이며,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등은 군을 뒷받침하는 국방 기반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국방개혁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름대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 지휘관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공감과 현실적인 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군 지휘관과 정치지도자를 비롯해 국방개혁,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세계 지도 속 여러 나라의 왁자지껄 화합이야기

 이 책에는 벽에 붙은 세계 지도에서 튀어나온 여러 나라의 캐릭터들이 여름밤을 싸움과 화합으로 흥미롭게 채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온대 기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후라는 생각, 열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못살 거라는 생각, 추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 부자 나라에서 살아야만 국민들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세계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라의 경계나 기후 조건, 경제적 빈부, 역사적 발달 과정은 그 어떤 장애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고, 여행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국제결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세계를 오늘날은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나라, 땅덩이가 큰 나라, 가난한 나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추워서 못사는 나라, 더워서 못사는 나라는 모두 어른들이 인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아닐까요? 이런 나라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세계는 덩치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더운 곳에 있는 나라든 추운 곳에 있는 나라든 모두 그에 맞게 적응하고, 발전하고, 가꿔나가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는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벽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CHAPTER 1 군은 왜 존재하는가?
1. 바람직한 군의 역할
2. 국가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군
3. 강군이 되려면
(1) 강군의 조건
(2) 정치지도자와 군의 관계
(3) 군사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군대
(4) 독자적 군사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군대

CHAPTER 2 우리의 전략 환경과 방어 기조
1. 우리의 태생적 환경
2. 전략 기조: ‘강소국’ 지향
3. 전략적 억제력, 어떻게 얻어지는가?
4. 국방개혁의 지향 방향
5.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동맹

CHAPTER 3 정예군의 육성: 방향과 방안
1. 군·병종 간의 기능적 균형과 운용
2. 강소국을 향한 첫걸음: 정보 기능의 혁신적 전환
3. 국가 방위의 기반, 지상 전력
4. 지속적인 현대화가 요구되는 항공우주 전력
5. 독자적 연안작전과 연합 원양작전 능력을 갖춘 해상 전력
6. 사이버전 능력의 구축
7. 비대칭 전력의 육성과 활용

CHAPTER 4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는 전력증강
1. 미래를 위한 기획 기능의 발전
2. 전력증강과 국방기획관리
3. 전력증강과 국방 연구개발
4. 군사력의 기반, 방위산업
5. 방위산업의 향후 진로

CHAPTER 5 군 쇄신을 위한 으뜸 과제: 인재의 육성과 활용
1. 국운을 좌우하는 군의 인사
2.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적재적소 활용
3. 복합적이고도 다변하는 군 조직의 운영
4. 합리적인 인재 양성, 그렇게 어려운가?
5. 개인의 발전과 연계한 조직의 역량 강화
6. 상급자는 왜 솔선수범해야 하는가?
7. 후진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CHAPTER 6 군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
1. 군사력 구성과 운용을 위한 개념체계
2. 작전 환경을 고려한 편제의 발전
3.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4. 바람직한 부대 운영을 위한 참모 업무
5. 작전 분야 업무체계의 재정립
6.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7. ‘현대전은 군수전쟁’.: 군수지원 개념의 재설정
8. 전시 작동 가능한 동원체제로의 전환

CHAPTER 7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통일을 준비하는 군
2.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
3. 군의 바른 위상과 정체성 회복
(1)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폐해
(2) 사드 배치와 국가안보
(3) 강군의 기초는 내부 결속에서부터

 마치는 글에서 튀어나온 세계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세계를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