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과 대화하기-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2021.9)

목광수 교수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를 기초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독자들로 하여금 롤즈의 정치철학에 자연스레 흥미를 갖게 하고, 철학 전공자들에게 정의론을 재음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정의론』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돕고,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실제적인 정책 논의와 토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론과 현실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교

저자는 이 책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대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 다리와 터널이 서로 떨어진 공간을 이어준다면, 이 책은 터널에 가깝다. 롤즈의 철학이 우리가 추구할만한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사회와 이상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때때로 철학자의 생각이 현실화 되는 미래를 상상해보곤 하는데, 롤즈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논의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좌절은 금물이다. 터널을 통과한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듯, 이 책을 덮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현대 사회의 공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롤즈가 아닌 독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정의가 있다

시민들에게 걱정, 분노, 우울, 좌절을 일으키는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정의가 있다. 세금을 낼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학 입시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가? 무엇이 공정이고 평등이며, 어떤 사회 제도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정의를 향한 갈증을 느끼는 순간, 독자는 이미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롤즈는 오직 정의만을 한평생 연구한 철학자다. 롤즈가 현대 사회의 정의론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롤즈의 탄생 100주년과 동시에 그의 대표 저서 『정의론』의 출간 50주년인 2021년, 마치 운명처럼 대한민국엔 롤즈의 정의론이 필요하다. 목광수 교수는 롤즈의 정의론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정의, 공정, 평등, 자유를 중심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교가 되려는 것이다.

목광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Development Ethics as Recognition」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윤리학회 부회장도 역임중이다. 주로 정의, 민주주의, 생명의료윤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윤리 등 실천윤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에 집중한다.
주요 논문으로는 「도덕의 구조」, 「인공 지능 시대의 정보 윤리학」,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민주주의적 덕성과 공론장」,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나노과학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윤리적 대응」 등이 있다. 공저로 ≪인공지능 윤리학≫, ≪동물 윤리≫, ≪처음 읽는 윤리학≫ 등이 있다.

가상 인터뷰: 롤즈와 거닐며
『정의론』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1부 정의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1장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는가?
1.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공정성 문제
2.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과 교육
3. 롤즈의 제2원칙과 교육의 공정성
4. 민주주의 평등을 위한 교육을 향하여

2장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
2. 기본소득과 관련된 롤즈 『정의론』에서의 혼란과 오해
3.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하여

3장 기후변화 : 세대 간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1. 기후변화와 세대 간 정의 문제
2.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3. 롤즈의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4.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통한 기후 정의를 위하여

2부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
4장 이상론과 비이상론: 만연한 부정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
2. 롤즈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통합적 구조
3. 센의 비교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등대로서의 이상론과 실천적 비이상론의 여정을 위하여

5장 주거 정책: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거의 통제력을 가지는가?
1.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주거 정책 문제
2. 롤즈 『정의론』과 POD의 적합성
3. 롤즈의 POD와 주거 정책
4. POD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을 향하여

6장 가족 정책: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정의로운가?
1. 정의론과 여성주의, 그리고 가족에서의 정의 문제
2. 롤즈 논의에서의 가족
3. 롤즈의 가족 논의의 이중성 검토
4. 가족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3부 정의의 목적과 가치
7장 자존감: 자존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핵심 가치인 자존감 논란
2. 『정의론』에서의 자존감의 의미
3. 분배 대상으로서의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
4. 자존감 존중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8장 인간관과 사회관: 어떻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이룰 것인가?
1.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른 정의 전략
2. 단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의
3. 합당한 다원주의에서의 정의
4. 단일한 포괄적 교설에서의 정의
5. 사회 협력체계, 그리고 정의 실현의 여정으로 나아가며

『정의론』과의 새로운 대화로 초대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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