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2021.11)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언제부터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보는가?
학생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지난 10여 년간 학교 혁신은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로 학교와 교사가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민주주의, 학교자치와 같은 말들이 교과서 속의 용어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천적 과제와 삶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변화 과정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과 학교에서 그들의 삶이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안 학생들은 소외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은 지난 10여 년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길든 모습마저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두발·복장·교복 등에 대해 촘촘하고 억압적인 교칙이 그대로 살아 있고,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허락 없이 공식적·자율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도 그렇다. 학생들을 향한 제한과 억압이 그대로이고, 교문맞이나 등교맞이로 이름만 바꾸고 학생회를 동원하는 등굣길 교문지도 역시 여전하다.
학교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학생들의 발언과 요구는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는 그들이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유도·촉진하며 변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 자발성의 성장이나 촉진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학교 안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선과 향상에도 이바지한 바가 매우 적다. 여전히 전근대적, 반인권적 요소를 ‘지도’ 혹은 심지어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단속·통제하는 시스템만 강력하고 유효하다.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초·중·고교라면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육 체제와 황국신민 연성을 목표로 삼았던 일제강점기의 교육 메커니즘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다만 추구하는 인간형이 ‘황국신민 VS 민주시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강화되는 현실의 참담함과 ‘교육 혁신’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모습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교장)와 교사, 학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었다. 학생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시민’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진정한 ‘학생자치’의 출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이제 학생이라는 인간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자치가 바로 그 나침반이다.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지니는 주체적 존재이다. 학교에서 규칙과 규율 준수의 의무만 강조되는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닌 존재이다. 학생에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자치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경험이다. 학교를 위한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이 학생을 시민으로 인식하며 주체로 삼는 학생자치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이다.

임정훈
지난 겨울방학 중, 운동장에 있던 수십여 년 된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둥치만 남기고 동시에 몽땅 잘렸다. 넓고 짙은 여름날의 녹색 그늘도, 가끔 그 아래에서 책을 읽던 호사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그 그늘을 깔고 앉아 야외수업도 했다. 그때마다 그늘에서도 꽃이 피었다. 가을날 밟으면 살얼음 깨지는 소리를 내던 나뭇잎들과도 작별이다. 이제 교실에 숲을 들여놓는 수밖에 없겠다. 학교가 식물성의 빛과 온기 그리고 향기를 지닌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명의 공간에서 1반부터 8반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그들 모두의 마음 속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은 교사.
꼰대 같은 부모와 교사에게서 탈출을 시도하는 학생들과, 중학생을 괴물 취급하는 어른들이 읽으라고 《꼰대 탈출 백서》를 썼다.

들어가는 말_ ‘학생의 발견’에 주목하라

1장 학생의 발견
1.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이라는 시민
 왜, 사람・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학교에 시민은 없다
 교육 당국과 학교의 반칙
 참고자료-1 ‘뉴욕시 중재 및 훈육조치 표준: 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 권리와 의무’
2.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를 위하여
 실효성 없는 법률의 한계
 30여 년 전 규정이 아직도
 학생자치에 대한 교육 당국의 생각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자치(회)
 맛집은 호객행위를 안 한다
 일석삼조의 길들이기 효과
 학생자치 사회를 향하여
 참고자료-2 학생회칙 기준안
3. 지도를 버려야 학생이 보인다
 지도 사슬, 지도 피라미드
 생활지도와 학생자치
 존중받은 학생이 시민이 된다
 지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쌍둥이

2장 학생자치의 발견
4. 학도호국단과 학생자치회
 살아 있는 유령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
 유령 퇴치, 학생자치의 회복
 참고자료-3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
 참고자료-4 학도호국대의 노래 (1949년)
 참고자료-5 학도호국단가 (1975년)
5. 학생자치회장과 학급자치회장
 회장・반장・실장,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자격 기준과 역할
 학년 차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박탈
‘품행 방정’과 ‘사상・신체 건전’ 
 참고자료-6 독일에서 학급자치회장의 역할과 자질
 참고자료-7 독일에서 학생자치회장의 역할, 권리, 의무와 자질
6. 학생자치회장은 ‘선출직’ 대표
 직선제는 학생들 투쟁의 결과 민주화의 산물
 학생 대표의 위상과 역할 회복
 당선증과 임명장
 학교도 학생 대표 인정하고 존중해야

3장 훼방꾼들
7. 교장, 학생자치의 지배자
 교장 앞에서 무력한 학생자치
 허락받는 민주주의, 결재받는 학생자치
8. 학주, 악역을 맡은 자?
‘감독계’에서 ‘학주’로 굳은 이미지
 학주 천국 학생 지옥
9. 선도부, 결코 착하지 않은
 분할통치의 도구
 이름은 바뀌었지만 역할은 하나
 선도부원의 자격 요건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기

4장 시민과 신민
10. 학교 규율에 자치는 없다
 생활 규정이라는 이름의 올무
 규율의 탄생은 권리의 상실
 내성 생긴 항생제 교육
11. 신입생 선서와 서약서
 시민성 제거하고 교칙 준수 강요
 길들이기와 복종 서약
 교장이 다짐하라
12. 모범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모범을 규정하면 교육은 왜곡된다
 복종과 순응의 내면화
 모범상과 학교생활기록부
‘불온학생’은 어디로 갔을까
 참고자료-8 보도연맹 발 SOS 불량성 생도들의 첫 시초는 여사 “최초에 주의하면 곳칠 수 잇다”
13. ‘3주체론’과 ‘학교 공동체론’이라는 오류
 민주주의는 다수결?
‘학교 공동체’라는 집단
 학생자치 훼손하는 공동체 3주체 협약
 참고자료-9 ○○초등학교 공동체 약속
 참고자료-10 ○○중학교 공동체의 협약
 참고자료-11 ○○고등학교 3주체 공동체 생활 협약
 참고자료-12 사도강령 (1981년)
 참고자료-13 사도헌장 (1982년)
 참고자료-14 교직윤리헌장 (2005년)

5장 학급자치를 위하여
14. 학급은 있어도 학급자치는 없다
 학급자치 YES 학급경영 NO
 자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보장
15. 학급자치와 담임교사
 학급의 경영・운영자?
 학생의 배제와 소외
 담임교사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 지배하는 담임 권한 축소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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