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국 네덜란드는 어디까지 가 있나?

의학, 법률, 사회, 윤리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펼쳐지는 지적 모험의 최전선!

2002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범죄화”했다. 네덜란드식 안락사법은 삶의 마지막 단계를 두고 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점차 형성된 결과물이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확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나섰고, 입법자는 그 합의를 법률로 봉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합의는 완성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네덜란드 사회는 안락사의 경계와 조건을 놓고 활발히 논쟁하고 있으며, 그 논쟁은 법의 윤곽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외면만 하고 있는가? 이 책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게 할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은이 : 마르틴 부이선 Martin Buijsen

마르틴 부이선 교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과대학 및 보건정책관리대학에서 보건법(Health Law)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의료윤리, 생명법, 환자의 자기결정권, 안락사 제도, 원격의료 및 인공지능 시대의 헬스케어 거버넌스 등 보건의료 규범과 실제가 만나는 지점을 오랜 기간 탐구해 왔다. 본서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에서는 네덜란드 안락사 법제도의 역사와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의사능력 상실자의 사전의향서, 비의료인에 의한 안락사, 삶이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고령자의 요청 등 다양한 쟁점을 법제·윤리·정책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게 부여되는 ‘특권적 연민’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완결된 삶’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의료·법학·윤리 분야 연구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관리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옮긴이 : 김영수

김영수는 2001년부터 책을 만들어 왔다. 2024년 『메모의 즉흥성과 맥락의 필연성』을 썼고, 옮긴 책으로는 『러너의 세계』, 『엄마, 나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논리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헤이 그랜쥬드!』, 『닥터 포스터 대본집』, 『햇살처럼 너를 사랑해』, 『건축가처럼 낙서하기』, 『내 생애 한 번은, 그림 잘 그려보기』 등이 있다.

서문 7

1장 안락사법과 그 기원 15

2장 네덜란드 안락사 시행의 동향 39

3장 의사능력이 없는 이를 위한 안락사 47

4장 비의료인에 의한 안락사 81

5장 연령 관련 조건들 107

6장 맺음말 129

주석 135

참고 자료 147

감사의 글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