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
책 소개
주식회사는 왜 시장경제의 주류가 되었나?
각 유형별 협동조합은 어떤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으로 설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투자자소유기업만이 아닌 다양한 소유 형태(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상호회사, 비영리기업 등)의 기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되는 이유를 탐구한다. “왜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소유 형태의 기업이 주류가 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기업 소유 형태별로 어떤 산업 및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규명한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지 않고 각각 활성화되는 환경과 업종을 밝힌다.
1부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적 틀을 통해 특정 산업에서 특정 소유 형태가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2~4부는 구체적인 산업과 조직 형태를 다룬다. 각 장들은 보완적이고 점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독자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 형태를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한 조직 형태를 다른 조직 형태와 비교하거나, 같은 조직 형태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직 형태의 강점과 약점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자본 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하고, 원료공급자에게 원료를 구매하며, 직원을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후에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투자자, 원료공급자, 노동자, 소비자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네 집단이다. 한스만은 이들 네 집단을, 기업을 이용하는 ‘이용자(patron)’라고 부른다. 이 이용자 집단 중에서 누가 기업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기업 형태가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용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면 그 집단과 기업의 관계를 ‘소유 관계’라고 하고, 나머지 이용자 집단들과 기업의 관계를 ‘시장계약 관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는 소유 관계이고, 기업과 나머지 집단들의 관계는 시장계약 관계가 된다. 자본을 빌려준 자와 이 기업의 관계는 시장계약 중에서도 대출계약 관계이고,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이며, 기업과 원료공급자의 관계는 공급계약 관계다. 이때 기업과 소유 관계에 있는 소비자는 시장계약 관계를 넘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관계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기업과 시장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시장이 독과점적이라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 이는 시장계약 관계로 인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나서 소비자가 기업과 소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시장계약 비용은 없지만 소유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소유 비용이란 소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이나,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생기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주식회사에서 투자자의 소유 비용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한스만은 특정 업종에서 투자자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원료공급자소유기업, 소비자소유기업, 비영리기업 중 어떤 소유 형태가 주류가 될지는 어떤 형태가 이용자들과 기업 간 관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기업가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 형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 형태가 시장에서 더 잘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계약 비용에 직면한 이용자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그 이용자 집단이 직면한 소유 비용조차 높지 않다면 (그리고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다른 이용자 집단들과 기업 간의 시장계약 비용도 높지 않다면)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한스만의 이론은 협동조합의 등장과 존재 근거,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며 “한스만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협동조합적 기업 소유 형태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조직 전략, 내부 규칙, 법적 세제적 환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역자인 박주희 박사는 대학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의 유용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자 후기를 통해 협동조합 성공 전략 탐구와 관련해 갖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협동조합은 어떤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으로 설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투자자소유기업만이 아닌 다양한 소유 형태(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상호회사, 비영리기업 등)의 기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되는 이유를 탐구한다. “왜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소유 형태의 기업이 주류가 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기업 소유 형태별로 어떤 산업 및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규명한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지 않고 각각 활성화되는 환경과 업종을 밝힌다.
1부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적 틀을 통해 특정 산업에서 특정 소유 형태가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2~4부는 구체적인 산업과 조직 형태를 다룬다. 각 장들은 보완적이고 점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독자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 형태를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한 조직 형태를 다른 조직 형태와 비교하거나, 같은 조직 형태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직 형태의 강점과 약점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자본 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하고, 원료공급자에게 원료를 구매하며, 직원을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후에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투자자, 원료공급자, 노동자, 소비자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네 집단이다. 한스만은 이들 네 집단을, 기업을 이용하는 ‘이용자(patron)’라고 부른다. 이 이용자 집단 중에서 누가 기업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기업 형태가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용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면 그 집단과 기업의 관계를 ‘소유 관계’라고 하고, 나머지 이용자 집단들과 기업의 관계를 ‘시장계약 관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는 소유 관계이고, 기업과 나머지 집단들의 관계는 시장계약 관계가 된다. 자본을 빌려준 자와 이 기업의 관계는 시장계약 중에서도 대출계약 관계이고,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이며, 기업과 원료공급자의 관계는 공급계약 관계다. 이때 기업과 소유 관계에 있는 소비자는 시장계약 관계를 넘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관계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기업과 시장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시장이 독과점적이라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 이는 시장계약 관계로 인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나서 소비자가 기업과 소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시장계약 비용은 없지만 소유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소유 비용이란 소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이나,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생기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주식회사에서 투자자의 소유 비용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한스만은 특정 업종에서 투자자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원료공급자소유기업, 소비자소유기업, 비영리기업 중 어떤 소유 형태가 주류가 될지는 어떤 형태가 이용자들과 기업 간 관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기업가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 형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 형태가 시장에서 더 잘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계약 비용에 직면한 이용자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그 이용자 집단이 직면한 소유 비용조차 높지 않다면 (그리고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다른 이용자 집단들과 기업 간의 시장계약 비용도 높지 않다면)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한스만의 이론은 협동조합의 등장과 존재 근거,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며 “한스만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협동조합적 기업 소유 형태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조직 전략, 내부 규칙, 법적 세제적 환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역자인 박주희 박사는 대학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의 유용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자 후기를 통해 협동조합 성공 전략 탐구와 관련해 갖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헨리 한스만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일대에서 법학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업 소유권과 기업조직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왔으며, 미국 법경제학회(The Americ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다. 비영리조직, 계약법과 조직법의 관계, 기업 형태의 역사적 진화, 재산권의 구조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저서로는 『기업 소유권의 진화(The Ownership of Enterprise)』와 『기업법의 구조: 기능 비교 분석(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Func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등이 있다.
역자 : 박주희
협동조합 연구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소비자학 석사, 서울대에서 소비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경희대, 가천대 등에서 협동조합을 강의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동조합 운영 모델, 협동조합 정책 등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저서로는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등이 있다.
목 차
추천의 말_안도경 민주적 의사결정에는 거래 비용이 따른다
장종익 협동조합 연구자와 활동가의 필독서
한국어판 서문
서문
프롤로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사회과학과 사회 정책 | 이데올로기 | 비교적 관점 | 비영리기업과 공기업 | 이 책의 구조
1부. 기업 소유권 이론
1. 분석의 틀
소유권의 구조 | 조직법의 구조 | 소유권 이론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 계약의 총합으로서의 기업 | 이론의 개괄 | 기업의 생존 | 어떤 종류의 비용인가
2. 시장계약 비용
단순 시장지배력 | 사후적 시장지배력(잠김 효과) | 장기 계약의 위험 | 정보 비대칭 | 전략적 협상 | 이용자 선호의 전달 | 다양한 이용자 선호 사이의 타협 | 소외 | 누가 그 비용을 떠안는가 |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3. 소유 비용
경영자 통제 | 집단적 의사결정 | 위험 감수 | 기업가정신 | 계산식의 적용
2부. 생산자소유기업
4. 투자자소유기업
시장계약 비용 | 소유 비용 | 집단적 의사결정 | 자본의 시장계약 비용 감소
5. 노동자소유기업의 편익과 비용
노동자소유기업의 분포 | 시장계약 비용 | 자본 조달 | 소유 비용 | 투자 기간 문제 | 투자자소유기업으로의 전환 | 그릇된 공급 반응 | 법률적 제약 | 이데올로기적 적대
6. 노동자소유기업의 거버넌스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 어떤 기업이 성공하는가 | 비용을 피하기 위한 구조 | 이해관계의 동질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현실에서의 대의 민주주의: 몬드라곤 사례 | 유럽의 다른 사례들 | 완화된 형태의 부분적 노동자 참여의 사례 | 노동자 거버넌스에 관련한 기타 문제들 | 검증 사례: 유나이티드항공 | 결론
7. 농업 및 기타 생산자협동조합
농산물판매협동조합 | 시장계약 비용 | 세금 혜택 및 대출 지원 | 소유 비용 | 수직 통합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 다른 유형의 생산자협동조합 부족 | 결론
3부. 소비자소유기업
8. 소매, 도매, 원료 공급 기업
농자재구매협동조합 | 도매 및 원료 공급 기업 | 소매 상품과 서비스 | 부적절한 규모를 선택할 동기 | 세금 혜택 및 기타 지원 제도 | 문화와 이데올로기 | 결론
9. 유틸리티 서비스
농촌 전기협동조합 | 계약 비용 | 소유 비용 | 왜 도시에는 유틸리티 협동조합이 없을까 | 다른 분야의 유틸리티 협동조합 | 가격 규제, 더 나은 방식인가 | 다른 국가의 유틸리티 기업 | 결론
10. 친목단체와 기타 유대조직
쉬운 사례들 | 잠김 효과 | 배타성 | 유대조직 | 기타 유대조직 | 소유 비용 | 복합적인 동기
11. 주택
주택협동조합과 콘도미니엄의 생성과 진화 | 시장계약 비용 | 거주자 소유 비용 | 법적 환경의 중요성 | 임대료 규제 | 세금 혜택 | 조직 혁신 | 상업용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 세금 형태 vs 계약 형태 | 역사적 경험의 해석
4부. 비영리기업과 상호회사
12. 비영리기업
계약 비용 | 생산자 비영리기업 | 소유 비용 | 회원 통제 비영리기업 vs 협동조합 | 정부 지원 | 결론
13. 은행
상호저축은행 | 신탁은행 | 상호저축대부조합 | 투자자 소유 저축은행의 발전 | 신용협동조합 | 초기 상인은행 | 다른 국가의 은행 소유 형태 | 결론
14. 보험
생명보험 | 손해보험 | 다른 국가의 사례 | 결론
에필로그
정치 조직 같은 기업 | 계약 비용 | 경영자 감독 | 자본 배치 | 창업가정신 | 규제 | 문화와 이데올로기 | 진화의 방향과 속도 | 투자자소유기업은 영원하지 않다
역자 후기_한스만의 기업 소유권 이론에서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찾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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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익 협동조합 연구자와 활동가의 필독서
한국어판 서문
서문
프롤로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사회과학과 사회 정책 | 이데올로기 | 비교적 관점 | 비영리기업과 공기업 | 이 책의 구조
1부. 기업 소유권 이론
1. 분석의 틀
소유권의 구조 | 조직법의 구조 | 소유권 이론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 계약의 총합으로서의 기업 | 이론의 개괄 | 기업의 생존 | 어떤 종류의 비용인가
2. 시장계약 비용
단순 시장지배력 | 사후적 시장지배력(잠김 효과) | 장기 계약의 위험 | 정보 비대칭 | 전략적 협상 | 이용자 선호의 전달 | 다양한 이용자 선호 사이의 타협 | 소외 | 누가 그 비용을 떠안는가 |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3. 소유 비용
경영자 통제 | 집단적 의사결정 | 위험 감수 | 기업가정신 | 계산식의 적용
2부. 생산자소유기업
4. 투자자소유기업
시장계약 비용 | 소유 비용 | 집단적 의사결정 | 자본의 시장계약 비용 감소
5. 노동자소유기업의 편익과 비용
노동자소유기업의 분포 | 시장계약 비용 | 자본 조달 | 소유 비용 | 투자 기간 문제 | 투자자소유기업으로의 전환 | 그릇된 공급 반응 | 법률적 제약 | 이데올로기적 적대
6. 노동자소유기업의 거버넌스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 어떤 기업이 성공하는가 | 비용을 피하기 위한 구조 | 이해관계의 동질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현실에서의 대의 민주주의: 몬드라곤 사례 | 유럽의 다른 사례들 | 완화된 형태의 부분적 노동자 참여의 사례 | 노동자 거버넌스에 관련한 기타 문제들 | 검증 사례: 유나이티드항공 | 결론
7. 농업 및 기타 생산자협동조합
농산물판매협동조합 | 시장계약 비용 | 세금 혜택 및 대출 지원 | 소유 비용 | 수직 통합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 다른 유형의 생산자협동조합 부족 | 결론
3부. 소비자소유기업
8. 소매, 도매, 원료 공급 기업
농자재구매협동조합 | 도매 및 원료 공급 기업 | 소매 상품과 서비스 | 부적절한 규모를 선택할 동기 | 세금 혜택 및 기타 지원 제도 | 문화와 이데올로기 | 결론
9. 유틸리티 서비스
농촌 전기협동조합 | 계약 비용 | 소유 비용 | 왜 도시에는 유틸리티 협동조합이 없을까 | 다른 분야의 유틸리티 협동조합 | 가격 규제, 더 나은 방식인가 | 다른 국가의 유틸리티 기업 | 결론
10. 친목단체와 기타 유대조직
쉬운 사례들 | 잠김 효과 | 배타성 | 유대조직 | 기타 유대조직 | 소유 비용 | 복합적인 동기
11. 주택
주택협동조합과 콘도미니엄의 생성과 진화 | 시장계약 비용 | 거주자 소유 비용 | 법적 환경의 중요성 | 임대료 규제 | 세금 혜택 | 조직 혁신 | 상업용 콘도미니엄과 협동조합 | 세금 형태 vs 계약 형태 | 역사적 경험의 해석
4부. 비영리기업과 상호회사
12. 비영리기업
계약 비용 | 생산자 비영리기업 | 소유 비용 | 회원 통제 비영리기업 vs 협동조합 | 정부 지원 | 결론
13. 은행
상호저축은행 | 신탁은행 | 상호저축대부조합 | 투자자 소유 저축은행의 발전 | 신용협동조합 | 초기 상인은행 | 다른 국가의 은행 소유 형태 | 결론
14. 보험
생명보험 | 손해보험 | 다른 국가의 사례 | 결론
에필로그
정치 조직 같은 기업 | 계약 비용 | 경영자 감독 | 자본 배치 | 창업가정신 | 규제 | 문화와 이데올로기 | 진화의 방향과 속도 | 투자자소유기업은 영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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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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