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8~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CIO 역할을 했던
벤처 1세대, 아프리카TV 창립자, NIA 전 원장 문용식이 밝히는 혁신의 본질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주도했던 저자가 정부에 만연한 가짜 혁신의 문제를 놀랍도록 생생하고 뼈아프게 파헤친다. 저자는 진짜 혁신하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호소한다. 정책결정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정부와 함께 일하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의 대부분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데이터 경제선언,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코로나 시기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 등이 그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어공과 늘공의 일하는 행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추천자들은 한결같이 디지털 정책 현장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례와 날것처럼 살아 있는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칭찬한다. 최기영 전 장관은 “정부에 대한 고언이 가득하다. 씁쓸한 만큼 좋은 약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의 변을 밝혔다. 조성준 전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병상일지이자, 치료법을 제시하는 처방전”이라 했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놀랍도록 솔직한 책이다. 어공이 제대로 일하는 법에 관해 이제까지 이런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문용식
IT 벤처 1세대로서 30대, 40대 20년 동안 IT 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매진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와 PC통신 서비스 ‘나우누리’를 성공시켰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경영책임을 맡아 창업보다 더 어렵다는 ‘턴어라운드’를 해냈다.
민주당에서 두 차례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당의 현대화에 이바지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온라인 당원은 모든 정당의 대세가 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클라우드 규제 개선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의 골격을 세웠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다녔고 20대 때 깃발·민추위 사건 등으로 만 5년간 수형 생활을 했다. 남영동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사 사건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박종철의 죽음은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최근까지 제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가르쳤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로서 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최신 기술과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이런 소신으로 대한민국 레거시 시스템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살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저서로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가 있다. 저서 명이 지은이의 인생 좌우명이다.
목 차
추천사 놀랍도록 솔직하고 뼈아픈 대한민국 위기 처방전
최기영(전 과기정통부 장관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조성준(서울대 교수ㆍ전 공 공데이터전략위원장), 이정동(서울대 교수ㆍ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한상기(테크프 론티어 대표), 윤대균(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태웅(녹서포럼 의장), 이민석(국민 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이원태(아주대 연구교수ㆍ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하정우(네이 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서문 대한민국 최전성기는 디지털과 함께 온다
1부 정부가 일하는 방식, 이것만은 바꾸자
1장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겨라
1. 적응하면 살아남고 뒤처지면 죽는다
2. 민간 주도 협업의 새로운 이정표
3. 마스크앱 사례에서 혁신을 배우다
4.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의 악몽
5. 2주간의 전쟁과 기적
2장 대통령 비서실의 명과 암
1. 대통령실 어공은 그립력이 세야 한다
2. 클라우드 가이드 라인의 함정
3. 리더십, 팔로어십, 스튜어드십
4. 계획 확정까지 1년 반이 걸리다
5. 디지털 정부혁신,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다
3장 공무원 KPI를 바꿔라
1. 버려지는 로그 파일
2. 잘못된 공무원 사회의 KPI
3. 아웃풋 관리에서 아웃컴 관리로
4. 과정 관리에서 결과 관리로
5. 공무원 갑질 문화의 실상
4장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의 한계를 보다
1. 4차위,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다
2. 스마트시티 사업은 어디로 갔는가?
3. 차라리 해커톤 활동에 집중했으면
4.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와 비교해보자
5장 미국 NSCAI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행동의 필요성과 투명의 중요성
2. 중국의 ‘대국굴기’를 향한 선전포고
3. 전략적인, 너무나도 전략적인
4.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고서
2부 정부에도 기술 스타트업 조직이 필요하다
6장 정부의 기술 리더십을 세우자
1. 10조 원이 넘는 국가정보화 예산
2. 정부의 기술 리더십 공백
3. 이명박 정부 시절이 변곡점이었다
4. 역할을 주고 역량을 쌓게 하라
5. 공공 영역의 스타트업처럼 작동해야 한다
7장 영국 GDS는 어떻게 탁월한 성과를 냈는가
1. GDS는 설립 자체가 혁신이었다
2. 두 명이 보여준 혁신적인 리더십
3. 설립 초기에 홈런을 날리다
4. GDS의 한계와 CDDO의 출범
5. 영국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배울 점
6. 린 스타트업 모델에 충실한 원칙과 철학
8장 미국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1. 대통령 주도 혁신 인재 프로그램, PIF
2. 실패를 통해 탄생한 혁신조직, 18F
3. 총무청 내에 TTS 조직을 신설하다
4. USDS, 긴급 대응팀 출신들이 모이다
5. 강남의 귤이 탱자가 되지 않으려면
3부 국가정보화, 개발에서 운영까지
9장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만능인가?
1.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2. 토스에는 차세대 프로젝트가 없다
3. 토스 뱅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4. 폭포수 방식이 낳는 문제들
5. 공공에서 애자일 방식이 성공하려면
10장 정보화 사업, 다섯 가지 개선과제
1. 발주기관의 기획 및 관리 능력을 높이자
2. 수주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높이자
3.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하자
4.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자
5. 운영 관리 업무를 강화하자
11장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를 위한 UX
1. 왜 정부 서비스의 UI와 UX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2.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고객 경험
3. 사용자는 심플한 고객 경험을 원한다
4. 심플하지 않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8가지 이유
5.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를 위한 7가지 제언
12장 데이터 플랫폼은 운영이 생명이다
1.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의 사례
2. 종합 선물 세트는 그만 만들자
3. ‘목표 서비스 모델’을 버려라
4. 기술적 대안이 중요하다
4부 AI시대, 데이터 정책이 좌우한다
13장 문재인 정부, 데이터 정책의 돌파구를 열다
1. 1차 해커톤, 위치정보법을 바꾸다
2. 2차ㆍ3차 해커톤, 개보법을 바꾸다
3. 대통령,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언하다
4.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의 5대 원칙
5. 정책 지원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
14장 AI 정책·데이터 정책에서 바로잡을 것들
1. 조급증을 버려라
2.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산업은 다르다
3. 1등 전략을 세워라
4.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내려면
15장 공공데이터 3.0 시대를 준비하자
1. OECD 평가 4회 연속 1위의 의미
2. 10년 연속 1위의 두 가지 비결
3. 공공데이터 2.0 정책을 추진하다
4. AI 시대, 공공데이터 3.0 정책이 필요하다
5부 데이터 문제의 전략과제를 해결하라
16장 AI 시대의 정부문서, 근본을 바꾸자
1. MZ세대도 거부하는 문서 형식주의
2.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은 문서 생산
3. 문서 생산의 혁신, 이상과 현실
4. 개방형 문서 관리 가이드를 마련하다
5. 전환점: 2020년 12월의 국무회의
6. 영국이 하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17장 데이터특위에서 배운다
1. 양수겸장의 묘수를 찾다
2.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나다
3. 데이터 생태계의 새로운 접근법
4. 기술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세워라
18장 판결문과 국세청 데이터,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구별하자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3.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4.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지려면
5. 법조 카르텔 해체의 트리거, 판결문 개방
6. 국세청 데이터와 사업자등록번호
6부 디지털 선도국가, 갈림길에 서다
19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껍데기는 가라
1. 설마 저 공약대로 가겠어?
2. 플랫폼정부라는 껍데기
3.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참뜻을 찾아보자
4. IPTV 모델에서 넷플릭스 모델로
20장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
1. 완벽하게 지워진 한국판 뉴딜
2. 전화 한 통화에서 시작하다
3.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4.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의 길
21장 디지털 뉴딜, AI 시대의 물꼬를 트다
1. 취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2. 데이터댐,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
3. 인공지능 진입장벽을 확 낮추다
4. 1조 6천억 원의 무형자산, AI 학습용 데이터
5. 디지털 뉴딜이 가져온 세 가지 변화
6. 대통령이 원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7부 결론은 거버넌스 개편이다
22장 레거시 시스템을 바꾸는 게 혁신의 출발이다
1. 공무원 조직만 빼고 다 바꿔!
2. 국가 대표 사이트가 멈춰 서다
3. 레거시, 승자의 저주가 되다
4.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고질적인 알력
5. 수명을 다한 레거시 시스템
23장 부처 간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1.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2. 디지털 정부와 국가정보화의 이원화
3. 결코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이야기
4. 클라우드 업무를 놓고 또 다시
5. 데이터 영역의 주도권 다툼
24장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새판을 짜자
1. 처음부터 이원화 구조는 아니었다
2. 최상위 국가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3. 국가정보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자
4. 전담 조직의 핵심을 설계하자
5.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낼 때다
나오는 말 여긴 서울이야!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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