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 출판사서평

3농의 현실과 3농혁신의 방향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밭을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논밭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공업자는 자기가 만든 기구를 가지고 곡식으로 바꾸고, 장사꾼은 자기가 지닌 물건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면 아무런 걱정도 없다.”(95쪽)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의 일갈이다. 다산은 삼농, 즉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편농便農, 그 농사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후농厚農, 농사를 짓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상농上農을 주장했다. 저자 허승욱과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가 파악한 오늘날 3농의 현실은 다산의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농어촌의 지역 개발 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니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촌을 자극하게 되고, 농어촌 인구가 줄게 되면 단위당 복지·의료, 문화, 교육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다시 농어촌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폐교가 늘어나고 폐교가 늘면 다시 학생들이 떠나게 된다. 농어촌의 병원이, 보건소가, 극장이, 학교가, 우체국이 문을 닫는 것은 지역 주민 즉 농어민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는 또한 농어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35~36쪽) 여전히 不편농, 不후농, 不상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은 금쪽같았고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농어민이 행복하게 업業을 이어가고 제대로 살 만한 곳을 만들어보자 했다. 그리고 다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보자 했다. 사람과 지역을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다듬고, 새로이 해보자 했다. 그렇게 또 3농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저자는 책의 첫머리를 시작한다. 이어, ‘농어촌을 살리자’는 허망한 구호보다는, 농어민이 사는 농어촌이,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일궈나가는 농어업을 일구려는 생생한 고민과 그 해결을 향한 발걸음과 땀을 보여준다.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가 찾은 해법은 ‘공생’이다. 효율성이라는 덫에 걸려 농어업과 비농어업, 농어촌과 도시, 농어민과 도시민이 결국 어느 한쪽의 희생과 또 다른 쪽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3농혁신을 따뜻한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일은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며 그 방향”(34쪽)인 것이다.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우리 농어업의 실질적인 고민과 대안

저자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허정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허삼농’이라 불리고 싶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환경자원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저자는 2010년부터 위원장으로 3농혁신위원회를 이끌었고, 2014년 7월부터 교수라는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충남의 정무부지사로서 3농혁신을 도정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땅과 바다의 지배자인 농어민들과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다. 촌놈이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이 책에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날카롭게 담겨 있다. 연구자로서 그간 분석해 온 한국 사회의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반하는 솔직한 현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는 한편, 3농혁신위원장으로, 또 정무부지사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역시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한 농어민들로부터 얻은 주옥같은 경험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을지 늘 빚처럼 안고 다녔다. 답은 늘 현장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제대로 정리해내기만 해도 우리의 큰 자산이 되리라 믿었다.”(157쪽) 그 자산은 협동과 연대의 길잡이가 되어줄 충남 홍성의 사례,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만남의 사례가 될 원평초등학교와 홍성 문당리가 함께 가구는 학교 텃논, 달고개 마을 이야기,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안정기금 운용 사례, 우리 축산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가나안 농장,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왕리 어촌계 등이다. 저자는 어렵지 않게 한국 사회의 농어촌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대안을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풀어놓는다.
농어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혁신을 일구고 있다면 농업 정책 또한 화답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 농어촌을 살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정책으로 ‘직접지불제’와, 3농혁신위원회를 이어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해외의 사례까지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민관이 서로 사는 ‘좋은 거버넌스’가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3농혁신을 가로막는 중앙집권형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5개 시·군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의 문제와 예산 확보의 방안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농어업의 가치를 다원적 기능 혹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 먹거리 생산을 통한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지역과 전통문화의 유지, 휴양과 학습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가치를 지키는 주체인 지자체의 노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작가 소개

저자 : 허승욱
1966년 빛고을 광주에서 났다. 여수 바닷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성남과 서울에서도 살았다. 촌놈 아니다. 두 번 가출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옥상에 누워 보던 별 때문이었고, 고등학교 땐 무전여행을 핑계 삼은 무작정 가출이었다. 전적으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의 발로였다지만, 지독히 싫었던 수학도 두 번째 가출을 부추겼다.
치기 어린 시간들을 지나 86학번으로 만난 단국대학교는 내 인생의 백사장이었다. 그때부터 천안에 뿌리를 두고 살았으니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간다. 자라투스트라의 말처럼 모래성을 쌓고 허무는 청년을 살고자 했다. 정의롭고 자유롭고 싶었으나 늘 그만큼의 부족함과 갈증이 깊었다. 그것은 절망이었지만, 또 다른 시작을 자극했다. 2000년에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나의 앎이 보잘것없는 책 몇 권과 강의실 노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또 가출했다. 이 땅과 바다의 지배자인 농어민들과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다. 촌놈이 되고 싶었다. 2010년부터 흙이고 바다인 농어민들과 3농혁신위원회를 일궈왔고, 2014년 7월부터는 충청남도의 정무부지사로 일하고 있다. 부르기 좋은 이유... 인지 어떤 사람들은 나를 ‘허정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허삼농’으로 불리고 싶다.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단련되어야 함을 배우고 있다. 바람이 들판을 흔들어 갈대처럼 사위는 계절이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며

1장 왜 3농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농어업
우리 마을의 삶을 담는 농어촌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는 농어민
모두를 살리는 3농 정책
따뜻한 공생의 패러다임, 3농혁신

2장 3농의 가치와 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쌀과 금메달의 숨은 가치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
농어업의 비교역적 기능
농업이 바로 환경을 살리는 길
희극 같기만 한 비극적인 3농의 현실
곡물 자급률 23.1%의 불편한 진실
식량을 못 지키면 주권도 잃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3장 충남, 3농혁신에서 길을 찾다
다산의 삼농에서 배운다
3농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삼다
전략적 방향과 과제
이제는 실천이다
3농혁신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
협동과 연대, 잘하는 것 더 잘하기, 홍성의 가르침
박범신의 주상복합
국민의 3농, 국민이 지키는 3농

4장 우리 안에 답이 있다
원평초등학교의 가을걷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착한 기금
곡물 자급률의 불편한 진실, 가나안의 해법
직불제, 대한민국 농정이 가야 할 큰 길
중왕 어촌계, 소통과 협동의 마음가짐
수산인과의 대화, 만나고 내려놓기
좋은 거버넌스는 나누고 이어간다
3농혁신위원회의 새 간판 ‘충남 농어업회의소’

마치는 글 지난 3농혁신, 앞으로의 3농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