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 포괄적 안보 안보 교환론 -
작가 소개
조성렬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마포고등학교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학과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일본방위정책, 중국대외전략 등 한반도문제와 국제안보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이었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저술상, 201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199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2003,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2007),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2012), <북한 경제회생과 통일시대 실현을 위한 로드맵: 한반도판 마샬플랜>(2014, 공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2015, 공저), <解剖北朝鮮リスク>(2016, 공저), <東北亞形勢與韓中關係>(2016, 공저) 등이 있다.
목 차
제1장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한반도 전쟁 위기
Ⅰ.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하와이의 핵공격 대피 훈련
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전략 도발의 배경
Ⅲ. 북한의 핵분열물질 및 핵무기?미사일 개발 현황
Ⅳ. 북한의 전략 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
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하여
제2장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Ⅰ.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한반도 긴장고조
Ⅱ.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접근법
Ⅲ. 북핵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Ⅳ.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논의 및 쟁점
Ⅴ. 새로운 안보-안보의 등가점을 찾아서
제3장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재가동
Ⅱ.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Ⅲ. 한?미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과 쟁점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접근법: 포괄적 안보 - 안보 교환론의 적용
Ⅴ. 비핵화 협상의 곡절과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제4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
Ⅰ. 북한의 핵포기 약속은 진정성이 있는가
Ⅱ. 외국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특징
Ⅲ. 한반도형 비핵화 방식의 모색
Ⅳ.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조치의 추진
Ⅴ. 더욱 중요해진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제5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1):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
Ⅰ.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가 비핵화의 출발점
Ⅱ. 비핵화와 안전보장: 안보-안보 등가교환
Ⅲ. 직접적 대북 안전보장: 체제안전 보장 방안
Ⅳ. 간접적 대북 안전보장: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Ⅴ.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2): 남?북?미 상호 군사위협 해소 방안
Ⅰ.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의 필요조건
Ⅱ.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군사위협 해소
Ⅲ.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군비통제의 방향
Ⅳ.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군비통제의 방향
Ⅴ.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 틀과 한미동맹 파급영향
제7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3):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추진 방안
Ⅰ. 북한은 안전보장보다 제재 해제가 더 급했나?
Ⅱ.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 전환과 경제적 배경
Ⅲ. 대북 경제제재의 유형과 현황
Ⅳ.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절차
Ⅴ. 베트남 사례의 교훈과 대북 제재해제 추진방안
제8장 한반도 비핵화와 신한반도체제의 모색
I.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진실의 순간’이었나?
II.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III.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의 중장기 구상
Ⅳ.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의 모색
V. 맺음말: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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