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흐름 2017-2018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는 가능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2017년의 검토 TF는 2015년 외교적 합의가 교섭과정과 합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컨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면서까지 맺은 외교적 합의를 한국정부가 쉽사리 폐기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외교적 합의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노예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청구권 협정｣과 ｢외교적 합의｣를 체결하고 도장을 찍은 책임이 한국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일관계를 한국정부 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최대한 집중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한국인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법리와 역사인식 문제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압박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회 세력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한국 국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최영호
2019년 현재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도쿄대학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국제관계이론과 실례에 관한 조사훈련을 받았다.
해방 직후의 한일관계에 주목하며, 사료에 입각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한일관계를 이야기꺼리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웹진을 통하여 2004년 1월부터 한일관계의 흐름에 관한 칼럼, 2009년 7월부터 일본과 신흥시장에 관한 칼럼을 발신하고 있다.

[주요 논저]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2013)
<전향: 쓰루미 슌스케의 전시기 일본정신사 연구>(역서, 2005)/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2006)/
<부관연락선과 부산>(공저, 2007)/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2008)/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2010)/
<한일관계의 흐름 2010>(2011)/ <한일관계의 흐름 2011-2012>(2013)/ <한일관계의 흐름 2013-2014>(2015)/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 변화의 역사」(2008)/ 「전후 일본 우익의 동향과 자유주의사관의 태동」(2010)/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 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2011)/ 「2012년판 일본중학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2011)/ 「한반도 신탁통치문제의 로컬리티: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2012)/

책을 펴내며

Ⅰ.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1. 일본정부의 지속적 사죄가 우선이다/ 2. 광주지법, 근로정신대 일부 승소 판결/ 3. 일제동원피해 재판거래 의혹/ 4. 한국 대법원,
징용피해자 승소 판결/ 5. 일본기업의 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6. 일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아베 총리/ 7. 1300회를 넘긴
 수요집회/ 8. 일본인의 망향의 동산 사죄비 훼손/ 9. 사할린 한인 유골의 한국 봉환/ 10. 일본 유골의 2018년 광복절 봉안/ 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문제

Ⅱ. 일본의 정치문화

1. 2017년 중의원 선거/ 2. 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3. 2017년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 4. 패전 72주년을 바라보는 시각/ 5. 고령화
 사회 문제/ 6. 원자력 발전 재가동/ 7. 쓰시마 금동관음상/ 8.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9. 일본의 국제협력

Ⅲ.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1.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2. 평화운동가 다카자네 야스노리/ 3. 부산-후쿠오카 포럼/ 4. 2017년 「한일포럼」 상 수상자 최서면/
5.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레이코 여사/ 6. 요코하마 방정옥, 히라마 마사코/ 7.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Ⅳ. 일본의 변방, 재일한국인과 재조일본인

1. 재일한인의 인구 현황/ 2. 해방직후 박열의 출옥 과정/ 3. 박열의 과거 전향 문제/ 4.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박열의 인식/ 5. 신임 민단
 단장 여건이/ 6. 강원도에서 느낀 평화/ 7. 재조일본인 단체의 전후 보상운동/ 8. 일본인 북한납치 문제의 경위

Ⅴ. 대일외교의 과제

1. 2017년 한일 정상의 빈번한 전화 회담/ 2. 2017년 블라디보스톡 한일 정상회담/ 3. 북미교섭 진전에 일본이 발끈/ 4. 여섯 해 반
 만의 셔틀외교/ 5. 고노 요헤이, 대북화해 메시지/ 6.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일본의 이견/ 7. 2018년 7월 한국 외교장관, 아베 총리와
 면담/ 8. 광개토대왕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공방/ 9.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일외교

Ⅵ. 대일외교자료

1.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삼일절 기념사/ 2.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 3.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삼일절 기념사/
4.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문/ 5.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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