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폭력들-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2021.11)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피해자를 향한 낙인은 왜 끊이지 않을까?

가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기울어진 법정에서 ‘젠더 정의’를 외치다!

『상냥한 폭력들』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은 물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각각의 사건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한국에서는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아래에서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독 이 합리적 의심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가해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꼽는다. 저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며, 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 담긴 여러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무고죄’ 맞고소부터 가해자의 자살로 공소권이 사라지며 수사와 판단이 중지되는 최근 사건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확장되고 진화하게 된 배경과 그 개선점을 촘촘히 짚는다.

이렇듯 『상냥한 폭력들』은 계급과 젠더 이슈를 교차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 지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객관과 합리라고 여겨온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기울어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의를 써 내려간다.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승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법적 조언

회사에 직장 내 성폭력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분명 원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찍게 된 촬영물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그 영상을 없앨 수 있을까?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내 몸을 더듬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냥한 폭력들』의 3부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을 담았다.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늦게 고소를 진행하거나 섣부른 조취를 취하는 바람에, 혹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녹취 증거가 갖는 한계와 그에 따른 전략,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성, 수사기관을 찾기 전에 스스로 검토해 볼 사항 등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일상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는 다르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변호사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법정 안내서’이기도 한 이 책은, 법정 싸움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독자들에게 유용한 실용서가 되어줄 것이다.

고립이 아닌 연결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는 모두 연루되어 있다”

『상냥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 의뢰인들과 함께해 온 한 변호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조계 안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오면서 기존 사법 관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건 아닐까 성찰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 아닐지 고민한다. “스스로 경험한 피해에 기초하여 타인이 입은 상처에 공감해 주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며 여전히 ‘미투’의 힘이 유효하다는 것을 배우고, 처음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을 다시금 찾아나간다.

용기 있는 판례만이 법원의 전반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작동할수록,

이례적인 판결이 법원의 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263쪽

가해자를 온당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은 법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인 ‘우리’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립과 객관을 지키겠다며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는 주변인들의 행동은 그저 방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냥한 폭력들』은 지난한 가해의 역사를 끝내고 피해자들을 안온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법원도 사회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한다.

저자 : 이은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 전공, 93학번.

대학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해 자칭 타칭 유능한 해외영업사원으로 활약했다.

2007년, 상사의 성희롱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이겼다. 2010년, 왕따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다녔던 회사를 보란 듯이 때려치우고 이듬해 로스쿨에 진학하여 2014년에 변호사가 된 후 자기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미투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승소했다. 지은 책으로 『삼성을 살다』, 『예민해도 괜찮아』, 『불편할 준비』(공저)가 있다.

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차례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끝난 삶도 없다 223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229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36

함께 발견해 나가는 진실 241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245

그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운다 250

조용히 내미는 손들이 서로를 지킨다 257

에필로그 -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