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좌파와 우파의 프레임을 넘어서 윤석열을 잉태한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집권여당은 탄핵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윤석열의 충실한 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규칙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위기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대중운동이 나타나는가?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지만,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려는 태도와는 거리를 둔다. 저자는 전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의한 사적 자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계엄, 탄핵, 대선 등의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윤석열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잉태한 한국사회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으로서 읽기에 적절한 텍스트이다.

지은이 : 손민석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강의와 기고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매일노동뉴스 등에 기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문제가 ‘원자화된 개인’이라 생각하며 개인들이 어떻게 원자화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공동체를 형성할 계기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리라 믿고 공부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이론을 다룬 『자본 이전의 세계(가제)』, 근대사회론을 다룬 『머리 없는 국가(가제)』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는 마르크스에게 아시아란 ‘원자화된 개인’들의 세계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개인들을 묶어줄 수단이 가족적인 혈연과, 국가로 대표되는 폭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시아였다. 마르크스가 아시아에서의 ‘자본의 문명화 작용’을 높게 평가했던 것도 자본주의가 화폐를 매개로 개인들을 묶어주어 공동체를 형성할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화되어 아시아적 특질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때부터 전제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근대화만으로는 아시아적 특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자본과 전제(專制)가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적 투쟁의 소산물이다.

추천사

핵심용어 해설

들어가며

1부 전제주의, 개인으로 환원되는 정치_ 전제주의란 무엇인가?

1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노사법치주의에 관하여

사회적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보나파르티즘적 정치

2장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보나파르티즘의 토대인 단점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중운동

보론(補論)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전제주의는 근대적 정치의 한 유형인가? : 전제주의의 비교사

4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제주의의 한계인 외교영역

2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전제주의, 자립하지 못하는 시민사회_ 전제주의와 마주한 한국의 시민사회

1장 책임 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당

2장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시민단체로 침투하는 전제주의를 막아라

3장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의 정당정치

‘조직’에 복종하지 않는 개인들

4장 규범 창출에 실패하는 시민사회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을 것인가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