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

국민연금 개혁은 개인의 노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종종 이해관계에 얽혀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들 속에서 표류하곤 한다. 이 책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의 혼란 속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장재혁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국민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연금개혁이 어떻게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흔히 연금개혁을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저자는 보험료 인상과 막대한 기금 수익금 활용을 결합하면 국민연금 수익비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투자 수익을 활용하여 국내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기존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안적 모델로,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연금개혁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다. 단순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의 ‘끝’이 존재함을 명확히 밝히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점에서도 이 책은 차별화된다. 연금개혁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2056년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나아가 2105년까지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 수익을 활용한 새로운 기금운용 모델을 통해 재정안정성과 연금액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중장년층으로 곧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 이제 막 결혼해 집을 장만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 부부, 투자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가진 청년층, 이미 연금을 받는 노인층 및 조기 금융교육이 필요한 초중고생 등을 위한 책이다.

지은이 : 장재혁

2023년 1월~현재까지 :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

1991년 4월~2022년 12월 : 보건복지 요양보험제도과장, 연금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 역임(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정책과, 기금관리과(현, 연금재정과)를 포함, 사무관, 과장, 국장 등을 모두 역임하여,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성을 보유)

1990년 :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추천사

프롤로그

1부

제1장. 연금의 준비

01. 연금이란?

02. 노후에 왜 연금이 중요한가?

03. 연금 준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제2장. 국민연금 활용법

01.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 월급 국민연금

02.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03. 국민연금의 장점들

04. 국민연금 맞벌이!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이득!!

05.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06.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3장.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활용법

01. 기초연금

02. 퇴직연금(IRP)

03. 개인연금저축

04. 주택연금

제4장.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압류 방지까지

1부 요약

2부

제1장. 국민연금의 미래

01. 인구 위기와 국민연금

02.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03. 국민연금 재정개혁의 시급성

04. 국민연금의 보장성 수준은 어떤가?

제1장 요약

제2장. 지난 2년간의 논의과정 개관

01. 제5차 재정계산 발표(2023년 1월 27일)

02. 국회 2기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2023년 2월)

03.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2023년 9월 1일)

04.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2023년 10월 30일)

05.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발표(2023년 11월 16일)

06.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2024년 2월)

07.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 논의(2024년 5월)

08.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2024년 9월 4일)

09.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제3장. 국민연금 핵심 쟁점과 합의 방향의 모색

01. 기금 고갈 논란

02. 세대 간 형평? 세대 간 연대?

03.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04. 소득 보장 강화냐, 재정안정 우선이냐?

제4장. 인구 위기의 해소 전망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의 성공 사례

01. 시야를 확장하자! 국민연금 개혁의 끝이 있다!

0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 캐나다의 길

제5장.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0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보험료 인상의 역할과 비중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너무 낮다!

보험료 인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13%까지, 다음에(2035년경) 추가로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 상한 15%, 「국민연금법」에 미리 못 박자!

보험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보험료 인상은 2030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보험료율 올리면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방안

02. 국민연금기금 활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및 향후 목표

추가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03. 국가재정의 활용 : ‘퓨처펀드’ 조성 · 운영

이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가재정의 선제적 투자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

‘퓨처펀드’ 조성 · 운영하자!

‘퓨처펀드’ 조성 · 운영의 효과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5장 요약

제6장.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방안

01.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02.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03.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04. 퇴직연금 강화

05.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 유연성 부여하는 방안

제6장 요약

제7장.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위한 추가 대책

01.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제8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01. KDI ‘신연금’ 제안

02. 공무원연금과 통합 또는 연계

03. 기초연금 개편

3부

01. 국민연금개혁의 골든 타임

02. 국민연금 개혁의 비전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나?

국민연금 개혁의 장기 비전

03. 2030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04. 이번 연금개혁이 갖추어야 할 조건

05. 제기된 개혁방안과 한계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안)

민주당(안)

정부(안)

06. 필자의 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

07.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학

연금개혁은 정치다!

실패 요인과 성공 전략

부록. 나라별 연금개혁 사례

01. 캐나다의 연금개혁

02. 일본의 연금개혁

03. 프랑스의 연금개혁

04. 독일의 연금개혁

05. 스웨덴의 연금개혁

06. 칠레의 연금개혁

07. 그리스의 연금개혁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