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한마디 합시다

“이제 국민도 한마디 합시다.

동료 시민과 정치꾼들은 귀 기울이시라!”

느닷없이 깽판 친 윤석열, 하고픈 말은 다 했다. 뻗대기도 했고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최고 권력이 손에 잡힐 듯한 이재명도 흥분하여, 탄핵 외침과 재판 기피라는 재주를 부려왔다. 탄핵을 주장하기도 어색하고, 비난하기도 참 난감해진 여당은 엉거주춤 눈치 보며 대선을 준비한다. 그러는 사이 조국도 떠들었고 한동훈도 들이댔고 젊은 이준석도 하버드 들먹이며 거품 물었다. 권력의 주변에 있는 정치꾼과 선동자들은 모두 나서서 떠들어댔다.

아직 망연자실 앉아 있는 건 애꿎은 국민뿐이다. 이리 채이고 저리 부대끼며 구석에 내몰리고 뺨 맞고 하릴없이 당하고만 있던 국민뿐이다. 진보도 보수도 챙겨주지 않는 이 국민뿐이다. 국민이 뭘 잘못했기에 너희들의 뒤치다꺼리?

다들 떠들었으니, 이제 국민도 한마디 합시다!

친애하는 동료 시민과 정치꾼들, 다 들으시라.

이제 그 마이크를 우리 국민에게 넘겨주시라.

그 큰 입을 닫고 오래 닫아놓았던 귀를 열어

국민의 분노와 비판의 한마디를 경청하시라.

우리의 대통령이 ‘어느 당의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떤 인성과 의식을 지닌 인간’이냐가 중요할 뿐.

권력의 행사와 견제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다.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계엄이란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 그래서 당연히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튼튼하게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게 전부라면,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만족하면서 홀가분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탄핵을 기각하라느니, 탄핵을 인용하라느니, 대놓고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겁박·위협한 것은 명백히 헌재의 중립성을 심각히 해친 위법 행위다. 또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기를 거부했던 시민들과 정당 역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음을 자인했다.

권력의 견제 과정에서 법을 어긴 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정당화를 시도하겠지만,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 : 권기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도 많고 제 딴에는 애도 많이 쓰는 착한 국민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건은행에서 비즈니스 커리어를 시작해 1980년부터 뉴욕 월스트리트 본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호주, 인도네시아, 독일, 홍콩 등지에서 원자재-제조-무역-영화 등 여러 산업에 종사하며 실물경제의 일선에서 치열하게 뛰었다. 홍콩에서 영화 평론·배급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 콘텐트 교류 사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2005년 영구 귀국한 후로는 출판사를 이끌면서 저술과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40여 종의 영어·독어·불어 서적을 번역해 펴냈으며, 주요 저서로 『AI 예감』(2024), 『2025 비즈니스 트렌드』(2024), 『챗GPT 혁명』(2023), 『명쾌하고 야무진 최신 경제용어 해설』(2021) 등이 있다.

그 마이크를 이제 국민에게 넘기라

1장 | 웃음이 사라진 나라

외통수에 딱 걸린 국민

삼권분립의 대원칙은 어디로 갔을까

2장 | 너희들은 모두 우리의 ‘종’이다

들어라, 너희들은 모두 종이다.

계엄·탄핵의 함의를 생각해보는 자, 하나라도 있는가

3장 | 둘로 쩍 갈라진 나라

어째서 이토록 서로 미워하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음

광장정치가 정말로 최선의 방법일까

4장 | 인간과 인간의 사업은 완전할 수 없다

법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이 호칭, 괜찮은 건가?

헌재 결정에 왜 우리가 승복합니까

5장 | 그러니까 서로 도와 정치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의 어디가 아픈지, 알기나 하는가

답이 없더라도 답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닌가

왜 헌재에 탄핵을 판단하라고 맡겼는가

뭐든 결정할 땐 이해당사자들을 꼭 초대하라

6장 | 괜히 백년대계라고 하는 게 아니다

파헤치고 들여다보면 문제는 교육이다

이게 무슨 교육인가, ‘시험 치는 요령’ 훈련이지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보라

7장 |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더 문제다

헌재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대는 승복하겠는가?

결론은 이렇다

2025 대한민국 시민 매니페스토

[부록1]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요지 (전문)

[부록2] | 선고에 관한 재판관의 보충 의견

구시렁구시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