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생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을 가장 낱낱이 분석한 책!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인은 삼류인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은 어질고 착한데, 사리사욕과 권모술수만 가득한 저질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 및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만연한다. 우리 사회에 초래된 정치 혼란의 주된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 국민은 진정 무관한 것일까?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인이 삼류라는 주장을 수용하는가?

정치인을 모두 싸잡아 비하하고 때로는 희화화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많은 사회가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정치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정치인들을 납세자들이 질책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수 있다. 강압적인 독재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질책 행위가 높은 처벌의 비용을 수반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비용의 위험은 최소화된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비난에 저항감이 없는 사회 풍토는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입증하는 징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을 탓하는 정치 풍토에서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에게 전가하면 책임에서 벗어난 국민들은 마음의 안위를 얻는 데 유리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후보를 선택한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심적 자존심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혹은 자신과 다른 가치나 이념을 가진 반대편 정치 파당을 문제의 원흉으로 비난하며 자기 소신을 합리화하기에 편리한 정치 풍토를 조성해주기 때문일까?

이 책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소위 정치 선진국들의 현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지금을 비교 분석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정치인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이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이다.

지은이 : 장의관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주 전공 분야인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저술이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인문교양 저서인 『청소년을 위한 생각하는 사회』 『흥부의 딜레마: 흥부전과 사회 철학의 만남』 등을 집필했다.

프롤로그

1장 제왕적 대통령의 유령

2장 제도 개혁의 환상

3장 국민 대표성과 사법부 지위

4장 민주공화정의 혼선

에필로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