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추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추천

복지국가를 넘어선 기본사회의 밑그림!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기본서비스’로 확장하고, 결국엔 사람과 사람, 시민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를 새롭게 이어주는 ‘기본사회’라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유부를 통한 재원 마련의 다양한 방법과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여러 실험을 소개하고, 영역별로 어떤 기본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이미 경기도에서, 전남 신안군에서, 강원도 정선군에서 진행되어온 실험들과 사람들의 변화에서 지침이 될 소중한 메시지를 건져 올린다. 이로써 단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탱해주는 삶의 토대로서 기본사회의 그림을 명확하게 소개한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모든 아이가 돌봄을 받는 나라,

노인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나라…

누구나 쉴 수 있는 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집,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과 경쟁, 고립과 자책만이 남아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그 자리에 ‘기본’을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기본들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바로 기본사회다.

기본사회에 다다르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줄 두 가지 산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저자는 이는 ‘성장의 다리’라 말한다. 이 두 산업은 우연히 등장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인류에게 건넨 두 개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 두 가능성을 단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이 기술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래도록 놓쳐왔던 삶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AI는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을 더 철저히 배제하는 알고리즘 권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중심에 놓고 운용할 것인가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에 따라 AI는 정의로운 삶의 동반자가 될 수도, 새로운 불평등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또한 단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열린 자연의 혜택이다. 이 에너지의 전환을 공유의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에너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자산’이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AI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단지 부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짜는 ‘구조적 상상력’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의 정의로운 전환 위에서 가능해진다.

기본서비스를 구성하는 9개의 기둥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 존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기본’이란 단어는 종종 가장 낮은 선을 떠올리게 하지만, 진짜 기본은 가장 높은 가능성의 출발선이다. 최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삶의 무대를 여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기본사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9개의 기본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본주거 - 누구에게나 ‘적절한 수준의 주거권’을 기본값으로 보장.

기본의료 - 누구도 치료받을 수 없어서 병을 키우게 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선언.

기본돌봄 -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고, 구조화하고, 일상화하는 체계’.

기본교육 - 불공정한 출발선의 간극을 줄여 모두가 ‘가능성의 문 앞’에 서도록 안내한다.

기본교통 -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중심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기본에너지 -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에 있든, 전기와 난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 회.

기본통신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인프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일상의 기반.

기본금융 - 자산이 없어도, 신용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금융은 열려 있어야 한다.

기본문화 - 시민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제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

‘성장의 다리’를 건너,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단순한 주장이나 제안서가 아니다. 이것은 함께 설계하는 미래의 도면이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는 초대장이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 ‘기본’을 다시 세우고 지켜낼 수 있다는 한 편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기본이 있었다’는 작은 경험 하나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엔 어쩌면 그 ‘기본’이라는 한 끗 차이가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함께 손을 내밀 것인가. 그 선택은 먼 미래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책을 펼친 당신의 손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