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작동하는 순간

팬데믹, 산불, 대형사고, 태풍, 홍수, 분쟁의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내부자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닥쳐올 위기에서 경험을 살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남긴 기록이다. 먼저 산불, 재난, 해외 사고 사례를 통해 위기가 단일 기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역량이 어떻게 모이고 조정되는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다음 재난과 안보를 분리해 온 기존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드러내며 군사적 상황은 물론 비군사적 재난에서도 안보 조직과 국가 자원의 통합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을 다룬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따라가며 위기 대응에서 판단의 기준이 경험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의 축적과 해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내부 시선에서 기록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위기 상황에서 판단 주체와 조정 권한이 명확한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한국의 사례와 나란히 놓고 보여준다. 이 책은 위기 대응의 문제를 사건이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지은이 : 강건작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도 안양에서 성장했다. 1985년 1월 육군사관학교 45기로 입교하여 2023년 7월 전역할 때까지 38년 7개월간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 1989년 임관 이후 소대장부터 군단장까지 거의 모든 제대의 지휘관과 주요 참모를 역임하고 육군본부, 국방부, 연합사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그의 이력은 특별하다. 국방부 장관실의 국방정책총괄장교로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다. 당시 국방장관을 보좌하며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와 군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를 매우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육군참모총장실 정책과장 재직 시에는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의무병 폭행살해 사건’ 등의 정책 실무자로 후속조치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3야전군 작전과장 시절에는 북한의 ‘1사단 DMZ 목함지뢰 도발’ ‘22사단 GOP 포격 도발’ 상황을 사령부 작전 실무자로 마주해야 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재임 시에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를 크게 늘렸고 6차 핵실험도 실시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정보와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고급 장교로 수많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몸소 겪으며 위기관리에 대한 통찰을 갖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전방 사단장을 하다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발탁됐다. 강원도 속초 대형산불부터 헝가리 유람선 침몰, 아프리카돼지열병, 독도 소방헬기 추락, 대형태풍과 극한 폭우,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현대사에 기록될 국가적 위기들이 그의 재임기간에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슬기롭게 대부분의 위기를 극복했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냈다. 이어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용돼 전략미사일 개발, 전작권 전환, 장병 급식체계 개선, 주요 핵심 무기 도입 사업 등에 관여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시절에는 마지막 열정을 불살라 육군 ‘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4개월 만에 연구를 완성해 세미나를 통해 육군 장군들에게 대한민국 육군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강군의 조건』이 있다.

서문 국가위기관리체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1장 정부의 역량을 모아 대처하자

1. 괴물 산불: 정보공유와 소통이 핵심이다

2019년 4월 4일 밤 강원도 산불 / 실시간 정부 소통 체계를 마련하다 / 기후 변화가 괴물 산불을 만들다 / 괴물 산불이 2025년까지 이어지다 /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가 / 범정부 차원의 판단과 통합적 대응이 핵심이다

2. 해외에서의 국민 보호: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중국 우한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현지에 범정부 구조대를 조직하여 즉각 파견하다 / 외교부에 범정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만들다 /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해외재난 대응의 새 이정표가 되다 /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나다 / 봉쇄된 우한시의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다 / 코로나19 범정부 대응체계가 완비되다

3. 태풍과 홍수: 기후변화의 역습이 시작되다

2019년 태풍은 새로운 재난의 예고편이었다 / 기후변화로 극한 폭우와 초강력 태풍은 계속된다 / 부산 지하차도 침수를 겪고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맞다 / 경각심 부족이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가져오다 / 섬진강 홍수 뒤에는 시스템의 부실이 있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태풍 관리가 더 중요해지다

2장 안보와 재난의 벽을 허물자

4.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임진강 홍수 : 재난은 철책으로 막을 수 없다

경기도 북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음을 밝히다 / 야생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다 / 야생 멧돼지 이동 차단 울타리는 그 역할을 다했다 / 북한과의 군사적 경쟁과 재난 협력은 분리돼야 한다

5. 해양 재난과 백신수송지원: 국가 역량을 모두 투입하라

독도 해상에 소방 구조헬기가 추락하다 / 차가운 제주 바다에 대성호와 창진호가 침몰하다 / 해양재난에는 해경과 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 군이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경계를 담당하다 / 군의 헌신은 코로나19 극복의 버팀목이었다

6. 드론, 배타적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의 초석이 마련되다 / 새롭게 대두된 배타적경제수역의 국가 이익을 지켜라 /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에 강한 의지로 답해야 한다 / 안보문제는 대부분 북한과의 마찰에서 기인한다

3장 데이터가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

7. 코로나19 데이터와 정책: 정치 아닌 과학적 데이터로 움직이다

매일 아침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다 /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은 더 큰 위험이었다 / 생활치료센터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넘기다 / K방역의 3T 정책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다 / 바이스러스를 극복한 장병들이 방역 정책으로 고통받다

8. 코로나19 극복 219: 데이터로 예측하고 대응하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예측 그래프를 그리다 / 서울 재확산 때 테헤란로 집단감염 문제를 짚어내다 / 코로나19 극복의 주인공은 공무원과 국민이었다

4장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자

9. 세계의 위기관리 시스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배우자

미국, 대통령 중심의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하다 / 일본, 총리를 정점으로 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갖추다 / 영국, 내각 중심의 이원 통합형 체제로 진화하다 /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과 역할을 유연하게 분담하다 / 러시아, 강력한 중앙통제구조를 유지해 오다 / 포괄안보 체제에서 초기대응과 통합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10.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복합위기에 대비할 통합성이 부족하다

국가 위기 대응은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세분화된 법체계와 분산된 대응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 재난안전기본법은 제정됐으나 국가통합적 대응은 부족하다

11. 대통령 중심의 포괄안보 체제: 포괄적ㆍ통합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포괄안보를 다루자 / 복합 위기에 대비한 포괄적·통합적 대응체제를 만들자 /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하자 /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국가위기를 다루게 하자 / 포괄안보를 담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자

후기 위기관리 체제는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