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정치학

돌봄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다!

돌봄의 불평등 구조에서부터 건강 이데올로기까지,

정치학자 5인이 낱낱이 짚는 ‘정치적’ 의제로서의 돌봄 담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봐야만 하는 인간 생애주기에서, 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이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하게 걸머지고 있는가? 모든 공공 자원과 복지를 시장화, 사사화(私事化)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돌봄은 개인 능력에 맡겨진 문제가 되었고, 돌봄 노동과 노동자는 가장 낮은 대우를 감수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계급차별의 주요 지점이 된 지 오래이다. 돌봄을 그저 복지 배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 그리고 건강 이데올로기와 생태 문제까지 포괄하는 ‘우산 개념’(umbrella term)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재생산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 등 다중적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돌봄’을 모색한다. 돌봄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정책 문제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원리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담론적, 실천적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돌봄이 왜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돌봄과 복지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건강과 의료 만능 이데올로기 속에서 돌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돌봄과 관련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 같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며,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고의 돌봄 권위자인 김희강(고려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돌봄민주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돌봄을 정의 실현과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이다.

지은이 :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주주의 이론과 서양 현대 정치사상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친다. 시민참여의 확장과 심화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 혁신에 특히 관심이 많다. 「민주적 혁신의 정치이론」, 「급진민주주의: 재점화를 위한 시론」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지은이 :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복지국가,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관계 밖 노동’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공저),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in Advanced Democracies』(공저)가 있고, 「전환기 복지국가의 역할 확장」 외 다수 논문을 썼다.

지은이 :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치학을 전공했고,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복지제도 등을 중심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혁신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 RE’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새길』(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신영전

한양대 의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학 및 보건정책 전공. ‘건강’ ‘취약집단’ ‘정치학’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사회의학의 계보 및 북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정책학회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학 위생학’을 만나다』, 『보건의료개혁 의 새로운 모색』(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외 다수가 있다.

인터뷰 김희강

대담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현대정치이론을 전공했다. 오랫동안 돌봄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이어왔고, 국가론, 정의론, 소수자정책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돌봄민주국가』가 있고, 조안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공역), 버지니아 헬드의 『돌봄: 돌봄윤리』(공역) 등 여러 권의 책을 옮겼다.

머리말

1장 서론: 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서현수)

돌봄 위기와 돌봄 이론의 부상

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책의 주요 내용과 구성

돌봄의 정치학을 향하여

2장 돌봄, 정치, 민주주의 (김주형)

고통스러운 돌봄

돌봄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의미

돌봄을 민주화하려면

맺음말: 자원 분배가 아닌 존엄의 문제

3장 돌봄과 복지국가 - 생산주의를 넘어서 (남재욱)

복지국가는 돌봄에 기여했는가?

복지국가의 역사와 돌봄

한국의 복지국가와 돌봄

전환시대의 복지국가와 돌봄의 미래

맺음말: 두 가지 남은 이야기

4장 돌봄의 건강정치학 (신영전)

왜 돌봄인가? - ‘이름 부르기’의 정치학

건강정치학의 눈으로 본 ‘돌봄’

바람직한 돌봄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건강정치학으로 본 돌봄사회의 장애물

선장도, 지도도 없이 항해하는 한국의 돌봄정책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맺음말: 돌봄의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하려면

5장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정치 (서현수)

들어가기: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정치의 두 풍경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체제

북유럽의 돌봄 위기와 새로운 돌봄의 정치학

맺음말: 돌봄 정치와 북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6장 대담: 돌봄, 복지, 민주주의 (김희강, 김주형)

돌봄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

돌봄은 복지의 일부인가 복지를 넘어서는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돌봄의 미래를 전망하면

한국의 돌봄

에필로그: ‘돌봄 시민의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