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지금부터 난해하고 복잡하기만 했던 법이 쉽게 다가온다!

법조항과 판결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려운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었다!

법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분석과 규정을 통해, 정의로움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들의 삶과 다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항상 변하는 사회현상들에 따라 명쾌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법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은 마치 변호사나 검사, 그리고 법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법의 정의부터 기초법,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절차법, 국제법까지 법의 모든 것을 법조항과 판결문,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지은이 : 박길홍

국제해양법 연구자.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 서울 현대모비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부 KOICA 프로젝트 파견 요원으로 필리핀 대통령 산하기구인 국가개발처 NEDA RegionIV-A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카비테주 커피 상품개발 프로젝트와 UN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인 OTOPOne Town One Product 사업과 연계되어, 2년 동안 커피 농장의 농부들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필리핀 생활 후,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CJ China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변화하는 중국의 발전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다. 귀국 후에는 바다와 국제법의 매력에 빠져 늦은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연구원으로 해상인권과 무인선박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필리핀 생활 당시, 국가개발처의 요청으로 외교부 지원 프로젝트로 필리핀 지역의 소개서 《OTOP Guide Book》을 출간하였으며, 다음 브런치에서 국제법과 해양법 관련 이야기들을 연재하는 작가 Le Studio Bleu로 활동하고 있다

머리말

1장 여행준비,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1. 여행자의 마음가짐, 리걸 마인드

도대체 법률이 뭐 길래?

악법도 법인가요?

2. 지도 보는 관광객, 법률문서 읽기

3. 갈래길 찾아보기, 법률의 구분

성문법이란?

명령을 내려 봐

규칙은 무엇인가요?

관습법은 무엇인가요?

판례법이란?

공법과 사법이란 무엇인가요?

2장 여행지침서, 법이란 세계로 떠나보기

1. 기초법, 모든 법들의 기본

2. 헌법, 모든 법의 기본

국가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

우리 것은 우리에게,

너네 것은 너네에게

우리 소원은 통일

국내법과 국제법

영국, 헌법의 탄생

미국,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프랑스, 혁명 속에 태어난 헌법

독일, 쫓아가는 자들의 몸부림

우리나라, 준비된 이들의 헌법

인권, 하늘이 내려준 권리 사람이 아닌 것에도 권리가 있다고?

인공지능, 너는 누구니?

사형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낙태법과 기본권

나의 삶의 스위치를 끌 권리

행복해질 권리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할 권리

산업사회가 만든 권리, 사회권

나는 일하고 싶어요, 근로권

3. 민법, 개인들의 분쟁은 나에게로

사적자치(자유계약)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자기책임(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제한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제한 원칙

자기책임(과실책임)의 수정 원칙

민법이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신의성실과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앞에 주체적인 나

아기도 권리가 있나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의와 악의, 고의와 과실?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가지는 권리

생각하는 어떤 존재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행위만 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너의 마음을 표현해봐

그럼 어느 계약이 맞다는 건가요?

무효냐 취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지점, 제척기간

법적재산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가지는 방법

물권을 구분해봅시다!

무엇을 설정할까요?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의 종류도 알아봅시다

채권적 권리를 돌려받는 법은 무엇인가요?

가족도 서지 말라는 그것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가족의 탄생

결혼에 대하여

남겨진 이들을 위한 법

4. 형법, 나대신 나라가 벌을 준다고?

국가가 주는 벌

복수는 나의 권리

마녀사냥 형벌이 필요한 이유?

근대 형법의 주요 이론

관할권, 누가 내 엉덩이를 때릴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봐, 가능하다면!

범죄자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타고나는 것일까?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범죄의 삼원론

범죄의 주체와 객체

복잡하지만 심오한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너희 둘은 정말 깊은 관계인거야?

미필적 고의, 생각만 있어도 범죄가 될 수도!

착오,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정당방위, 위법한 일에 대항하다

긴급피난, 위급상황 앞에선 나

자구행위, 나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승낙을 구한 행동도 죄가 되나요?

정당방위, 법령이 정한대로

징계에 대하여

노동쟁의행위를 보는 시선들

비난보다는 관심을

범죄인의 책임능력을 살펴보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사람

작위와 부작위는 무엇인가요?

5. 상법, 선수들을 위한 법

상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6. 절차법, 결과만큼 중요한 과정

7. 국제법, 국경을 넘어가는 법

국제법이 뭐 길래?

국가관할권은 무엇일까요?

국제법의 성격에 대하여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현장들

국제법의 역사와 미래

3장 종착역, 법조인이 된다는 것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