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이니즘 선언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모든 진보는 계단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양자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이 축적되어 인류는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한마디로 네트워크정보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네트워크정보사회의 지배이념을 나는 ‘블록체이니즘’이라고 부른다. 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자가 정해진다. 권리자가 정해진 디지털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보가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나타낸다. 이러한 단위를 정하여 정보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고, 블록체인혁명의 핵심이다. 디지털 정보의 단위가치는 지금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코인, 토큰이라는 단어로 통칭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노드의 수, 노드들 사이의 트랜잭션의 수와 빈도를 포함하여 앞으로 결정될 네트워크의 가치에 따라 정보의 가치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정보를 추상화한 코인, 토큰은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자산, 암호화폐와의 비교, 현실의 법정화폐와의 비교를 통해 자산시장을 통하여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16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온 주식회사는 그 역할을 다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회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다. 전통적인 회사와 같이 누군가를 고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켜서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네트워크의 일부 노드가 어떠한 가치 창출을 원한다는 의사를 네트워크에 표현하면 네트워크의 수많은 노드들 중에서 이에 응답하거나 혹은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닌 자발적인 기여로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네트워크에 제공하여 저장하도록 할 것이다.

네트워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리즘이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네트워크가 부여한 가치는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에 따라 단위가치를 추상화한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으로 표현된다.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는 중앙이 없는 시장,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생산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가명정보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은 인간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지속적인 불안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정보 통제권의 상실로 인한 인간의 불안감을 없애고 스스로 자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인이 생산한 정보의 가치와 무관하게 해당 개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네트워크가 정한 보상을 개인에게 주는 방식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방식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보가 자본이 되고, 주식회사가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흐름이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국가는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거대한 조직의 허브로서 지구에 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룰rule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역사, 문화, 생활수준, 피부색, 국가의 부가 모두 다르더라도 국가가 장벽이 되어 부와 정보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진화를 위해 각국은 경쟁하고 또 협력하게 될 것이고, 지구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지구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하고, 그곳에서 가치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를 대체하는 수많은 국제적 네트워크가 새로이 형성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는 기존의 국가가 가진 여러 제약을 뛰어넘어 보다 자유로운 개인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네트워크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채택될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무질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부터 나온다. 그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유연한 것이다.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을 초월하여 정보우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은 다양한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자유롭게 가입, 탈퇴를 하면서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수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은 부의 획득하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이 참여한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에 따라 부를 분배받는 세상이다. 물론 부의 분배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노드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합의에 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네트워크들은 각자 가입,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네트워크들은 노드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부를 분배할 수 있는지, 분배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등의 이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협력한다.

문화도, 역사도, 경제력도 다른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노드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지구인으로서 각 노드들은 모두 단일한 가치평가단위를 사용하여 서로의 필요와 욕망을 교환하게 된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아직도 산업화나 정보화가 진전되지 못하여 사회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활동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빠르게 평준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블록체이니즘’의 효과이다. ‘블록체이니즘’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구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게 한다. 이 거대한 흐름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과학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블록체이니즘’이 가져오는 여러 효과 중 화폐와 금융자본, 은행의 혁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많은 반발이 있다. 전통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자본 역시 궁극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100년 전에는 가장 소출이 많이 나오는 논이나 밭을 장남에게 상속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황무지를 막내나 딸에게 상속해 주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토지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양이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되었다. 황무지가 그 위치상의 가치로 신도시의 부지로 포함되면서 황무지가 논이나 밭보다 수십, 수백 배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황무지를 상속받은 자녀는 소출 높은 논, 밭을 상속받은 장남보다 더 큰 부富를 거머쥐게 된다. 전통적인 부동산, 주식, 채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보의 유통을 막는 많은 규제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규제가 정보의 독점을 통한 권력의 독점을 유지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

‘블록체이니즘’은 이러한 정보의 독점, 권력의 독점에 반대하고, 이러한 정보독점에 따른 부의 독점에 반대한다. ‘블록체이니즘’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나지 않는다.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을 피하면서 주식회사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궁구하는 것이 ‘블록체이니즘’이다.

기후변화, 전 지구적 군축, 항구적 평화,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고갈,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지구인의 처우개선 등 지금까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블록체이니즘’이다.

한 개인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다른 생명과 같이 그 잠재력을 표현하도록 운명 지워졌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가 태어난 국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다.

인종, 국적, 성별, 나이, 학력수준, 재산수준, 직장 등 현재 네트워크는 소멸하거나 가치가 줄어들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들은,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앞으로 지금의 네트워크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로 다양하고 많아질 것이다.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달은 인간이 그 수천만 배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이고, 이러한 수천만의 네트워크로 융합된 사회가 바로 네트워크정보사회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정보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네트워크정보사회를 만드는 설계도, 이것이 ‘블록체이니즘’이다.

202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블록체이니즘’을 네트워크정보사회의 설계 이념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정보사회 건설에 대한 지구인의 노력을 촉구한다.

이정엽
제주에서 태어나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던 저자는 당시 바이오 붐으로 인기였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돼 실험실에 들어간 뒤에야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껴 자퇴하고는 다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IMF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택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8년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당시 충남대학교 교수)인 이상용 교수 등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창설하고 그 무렵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블록체인법학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 초대 부회장을,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블록체이니즘 선언ㆍii
추천사ㆍviii

 1장　서론

2장　정보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시작되었다ㆍ9
존재에서 비트로ㆍ14
정보는 관계이다ㆍ15
관계의 생산은 정보의 생산이다ㆍ16
‘블록체이니즘’은 정보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의 시대정신이다ㆍ18

 3장　네트워크
 조직의 재창조ㆍ21
수평적 조직과 블록체이니즘ㆍ25
노드들의 참여와 가치 있는 정보의 생산ㆍ27
네트워크의 부 vs 주식회사의 부ㆍ29
블록체인과 주식회사의 변화ㆍ31
네트워크와 주식회사의 공존 형태에 대한 추측ㆍ32

 4장　화폐
What is Money → How to use Money: 본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 화폐와 다른 시스템의 관계를 연구ㆍ37
인간은 화폐로 무엇을 하는가?ㆍ38
금융혁신과 화폐의 혁신ㆍ40?네트워크와 화폐, 화폐와 국가, 합의알고리즘과 헌법ㆍ43
법정화폐의 종말 혹은 신종 네트워크화폐와의 공존ㆍ45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구글의 캐시프로젝트,ㆍ48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금융업 진출ㆍ48

 5장　공유재와 자본
 정보는 어떻게 자본의 길을 가는가ㆍ55
공유재로서의 정보와 자본으로서의 정보ㆍ66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금융의 혁신ㆍ77
공유재의 자본 대체가능성 혹은 보완가능성ㆍ80
국가와 국경의 해체와 세계화폐ㆍ82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ㆍ85

 6장　시장 혹은 거래소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ㆍ9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본조달과 투자자 보호ㆍ95
새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ㆍ106
국적을 초월한 노드들 사이의 문화차이ㆍ111
암호자산 거래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의 허브이다ㆍ118

 7장　네트워크정보사회
 네트워크정보사회의 개념ㆍ131
네트워크정보사회는 어떻게 부를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하는가ㆍ134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진입경쟁과 산업에 대한 영향ㆍ143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로드맵ㆍ151?

 8장　암호자산 거래소
 암호자산 거래소의 필요성ㆍ157
현재의 암호자산 거래소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대응ㆍ179
암호자산 거래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다른 가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ㆍ192
탈중앙화 암호자산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의 가능성ㆍ201

 9장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오라클 문제ㆍ207
인공지능은 노드가 될 수 있는가ㆍ210
인공지능은 블록체인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ㆍ210
엄청난 컴퓨팅 능력을 가진 개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ㆍ213

 10장　‘블록체이니즘’과 법률, 제도의 관계
‘블록체이니즘’과 현행 법률 및 제도의 충돌ㆍ217
국제적 규범의 요청ㆍ225
개별 국가 차원의 통화주권과 사법주권의 약화ㆍ227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확산과 다양한 국제기구의 출현ㆍ246
블록체인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투자와 자본시장법,증권법과의 충돌ㆍ250
국경을 초월한 Peer to Peer(P2P) 거래와 외환통제의 가능성ㆍ255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조세징수의 문제ㆍ262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개인정보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ㆍ267
데이터 3법의 통과와 블록체인 네트워크ㆍ270
데이터 저장소의 문제ㆍ276
토큰 이코노미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환거래법의 충돌ㆍ277
디지털 에셋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디지털 에셋과 저작권 문제ㆍ283

 11장　‘블록체이니즘’과 대한민국의 확률적 미래
 대한민국과 ‘블록체이니즘’ㆍ294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국제규범 제정 이슈에 대한 선점ㆍ300
풍부한 디지털 정보를 가공, 유통, 소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ㆍ302
개인의 비밀과 디지털생활에서 생산되는 정보와의 구별ㆍ303
개인의 사찰과 참여한 공동체인 네트워크에의 정보기여의 구분ㆍ305
정보의 자본화로 인한 신금융허브로의 도약ㆍ307

 12장　‘블록체이니즘’선언

 참고문헌ㆍ322
찾아보기ㆍ324